11/25 - 저녁 구적구적
앞으로 기사 7개만 올려야지
기업으로부터 추가 법인세를 거두어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청년세의 요지. 다만, 이렇게 목적세를 만드는 게 세금 회계를 너무 덕지덕지 만드는 거 아닐까 싶음.
다코타 송유관의 문제가 현지에 사는 원주민들에겐 생존의 문제라고. 미국 원주민 중 13%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데, 전체 미국인의 1%만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걸 고려하면, 인종요소가 크게 개입한 것. 인종과 계급이 민주적 의사 결정의 장애물이 되는 광경. 글쓴이는 다코타 송유관이 지나가는 마을이 백인의 마을이더라도 이렇게 집행했을 거냐고 묻는다.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권은 궁극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권에 대한 이야기다.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가. 미국은 백인의 나라다.
왜 불심검문을 하시려나..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 거참. 시민들이 불심 검문 대처 요령이나 알아야 하고. 대체 뭐냐 이게. 수준 떨어진다. 시민이 일상에서 공권력에 대해 경계하고 걱정해야 하는 게 일상이 된 일상.
왕을 막기 위한 장치가 법치주의. 지도자의 자의적 결정을 제한하고 내용이 정당하고 의사 결정 과정이 합리적인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없는 법치주의는 앙꼬 없는 찐빵. 법치주의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족쇄다.
형식 논리를 채우지 못하는 현실의 현실. 정부의 제도는 현실적으로 가족이 참여하지 못하면 돌봄이 힘들다. 요양원의 돌봄은 너무나 부실하다. 돈이 없어서 그런가? 노인이 다수가 될 시대에 돌봄 노동은 가족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회가 맡아야 할 일. 돌봄 업무를 정상화하는 일은 일단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는 게 우선.
체제의 부역자로 봐야 할지 열사로 봐야 할지... 처음엔 웃자고 열사라고 했는데, 이젠 진짜 재평가 해야하나 싶다.
공영방송의 수준이 너무나 떨어졌다. 정파적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질이 떨어졌다. 그래서 안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