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 논쟁에서 무시된 쟁점
by Mark White(마크 화이트)
(넛지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는 지지자와 비판자가 모두 문제 삼지 않는 한 가지 가정에 의존한다. 사람들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바로 그 가정이다. 우리는 모두 신중한 선택의 실패에 대한 장황한 설명들을 접했다 : 우리들은 너무 많이 먹고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 우리는 지나치게 적게 저축하고 도박에 매달린다. 이런 가정을 옳다고 여기는 데에서 출발하여, 넛지의 지지자와 비판자는 넛지가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인가에만 포커스를 맞춘다.(가정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선택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판단 결정자(the decision-makers) 본인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정책입안자들의 판단을 대표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와 넛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유해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국민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대신, 정책입안자들이 그러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조종(steer)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정책입안자들이 한 개인의 선택이 그의 다양한 이해에 위배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만큼, 그 개인의 개인적 이해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겠는가? 간단히 말해서, 정책입안자들은 (한 개인의 이해에 대해) 자세히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가령 개인은 다이어트 센터에 가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 그와 같이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개인이 자신의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내린 최종 결정은 정부가 지닌 몇몇 가정에 따르면 비합리적이겠지만, 그 개인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결정일 수 있다.)
(단지) 필요에 의해서, 정책입안자들은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대한 그들 나름의 생각들을 집어넣고 넛지를 이용해서 개개인을 정책입안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책입안자들이 이기적이라거나 타락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옳다고 믿는 선택 기준이 반드시 개개인이 소중히 여기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가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정 하에 심리적인 전술(psychological tactics)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끔 조종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
(일부 내용을 번역했고, 그 과정에서 의역이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링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