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복지제도 조정하고 전국민에 현금 주는게 낫다" 등
"제도 하나하나마다 새로 공무원, 공공 기관이 생긴다. 복지 제도만 수백 개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굶어 죽는 일이 생긴다. 복지 혜택 자격을 따지는 소득 산정 기준만 100여 개다. 복잡한 제도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긴다. 이럴 바에는 모두에게 주는 게 낫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일을 하나 안 하나 30만원이든 일정 금액을 준다. 일해서 30만원 더 벌면 본인 소득이 60만원 되는데 근로 의욕이 떨어지겠는가. 복지 제도를 100% 통폐합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어느 정도 증세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진세 세제 구조상 부유층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 / 서상목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 주다 보면 소득재분배 효과, 경기 조절 효과도 없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돈 들어갈 곳이 한둘이 아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에 돈이 들어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중한 세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 주자는 주장은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줄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인구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를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시대가 온다고 현금을 똑같이 나눠 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온 국민이 집에서 먹고 놀라는 얘기냐. 그런 사회가 역동적인 사회냐고 묻고 싶은 것이다
첫째. 재원의 문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주려면 10~20만 원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단순히 5천만 국민에게 월 200만 원만 지급한다고 해도, 한 달에 100조의 돈이 들어갑니다. 1년이면 1200조의 돈입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전국민적인 증세 2)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막대한 부를 획득한 기업들에 대한 과세 3) 복지 통폐합. 1200조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기본소득을 제외한 다른 공공부문에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투자한 값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둘째. 소득 재분배 / 역진세 문제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은 부자/빈자를 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많은 부가 있는 사람에게 굳이 소득을 더 줄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소득 재분배 및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맞는 방법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반박이 뒤따릅니다. 부자도 국민입니다. 당연히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을 보면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6% 이지만 5억 초과인 경우 42%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소득을 주지 않으면 이중과세, 역차별이 됩니다. 또한 부자를 선별하는데 필요한 선별비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그전에 누진세를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셋째. 근로의욕 상실 / 역동성 문제
기본소득이 물질적인 이득 유무를 떠나서, 제도 자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입니다. 기본소득이 사람의 정신을 타락시킨다는 것이죠.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행복할 때 도전을 하는가. 혹은 인간은 스스로 불안하다고 느낄 때, 고통스러울 때 도전을 하는가.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이라는 것이 있죠. 어느 쪽이 더 많냐에 따라 기본소득을 실시한 사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인간은 안전(행복)할 때 도전을 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그러면 사람은 현재에 만족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고요.
이렇게 논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서는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