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정의가 뭔가요?
마감 후 #3
작성일: 2018년 3월 20일
지난 3월 16일 방송된 훅뉴스 '미투 이후'는 보복성 고소를 다루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취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는 결국 사법 시스템이었다.
검찰 선입견이 잘못된 ‘무고 기소’ 빈번히 불러… 피해자는 무고 두려워 성폭력 신고 주저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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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사법절차가 그걸 해주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고 가해자를 비호하는 케이스는 수두룩하게 알려져있다. 원치 않는 성관계였지만 형법상 범죄까진 아니다, ← 뭐 이런 판결이 쏟아져 나온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라는 생각을 반복하게 된다고 한다.
피해를 입었지만 법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부당한데 무분별한 무고 기소는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피해자를 피의자로 바꾸어놓고 때론 가해자에게 민사상 배상까지 하게 만든다. 피해자 입장에선 이보다 억울할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까지 한 사실을 인정해놓고도 어쨌든 무고죄 유죄라는 판결도 나온다.
아래 기사의 사연은 흡사 말도 안되는 법정 드라마 같다. 강제로 마약을 흡입하고 성폭력을 당해도 오히려 사과해야 하는 피해자를 만드는 게 한국 사회에 정의를 구현한다는, 그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법부의 현실이다.
미투 이후, 조직/공동체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2차 피해,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법이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대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관철되는 정의가 무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