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반대 속내… "제2 한국戰 대비한 中미사일 무력

中 사드반대 속내… "제2 한국戰 대비한 中미사일 무력화 우려" 

랴오닝성에 단거리 미사일 기지 사거리 800㎞… 한국 전역 사정권
한·미동맹 흔드는 것도 목적

사드 레이더파 中내륙 못닿아…
겉으로 내세우는 中내륙 감시라는 중국의 반대 논리는 말이 안돼

노영민 신임 주중 대사의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사드 보복 때문만은 아니다"는 발언 이후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사드에 집착하는 것일까. 군사 전문가 사이에선 "중국이 한·미와 북·중이 맞붙는 '제2의 한국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랴오닝(遼寧)성 인근에서 한국을 겨냥해 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막힐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안보 이익을 직접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훼손된다는 '전략·안보 이익'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국내 친중파와 중국 내 관변 학자들은 사드가 ①중국 내륙의 군사 활동 감시 ②유사시 미 본토로 날릴 중국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탐지 ③유사시 괌·일본 등에 쏠 중국 IRBM(중거리미사일) 탐지 등에 쓰일 가능성을 거론한다.

하지만 우리 군은 "모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①~③은 모두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와 관련이 깊다. 사드 레이더는 전진 배치용(FBR)과 종말 단계 요격용(TBR)으로 나뉜다. FBR은 적 미사일 발사 직후 탐지하는 용도로, 탐지 거리가 2000㎞다. TBR은 날아오는 적 미사일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해 요격하는 용도로, 탐지 거리가 600~800㎞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TBR이다. 랴오닝·지린(吉林)성 일부가 탐지 범위에 들어가지만 중국 전체 면적의 극히 일부다. 게다가 사드 레이더로는 지상(地上)의 상황을 볼 수 없다. 지구는 둥글고 레이더파는 직진하기 때문에 성주에서 수백㎞ 날아간 레이더파는 땅 위에 닿는 게 아니라 해발 수십㎞ 상공에 닿는다. 따라서 사드가 중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한다는 주장(①)은 말이 되지 않는다.

유사시 미 본토로 날릴 ICBM을 탐지할 수 있다는 주장(②)도 마찬가지다. 유사시 중국 ICBM 은 한반도 방향이 아니라 최단 경로인 북극 방향으로 날아가게 된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로는 포착할 수 없는 궤적이다.

유사시 중국이 괌·일본 등에 쏠 IRBM을 탐지한다는 주장(③)은 언뜻 맞는 말처럼 들린다. 특히 일본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탐지 가능하다는 추측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성주 레이더는 북 미사일 대응을 위해 현재 북쪽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 미사일을 탐지하려면 방향을 서쪽으로 틀어야 한다. 탐지 모드도 TBR에서 FBR로 바꿔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드 배치의 목적인 북한 미사일 방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한·미가 택할 수 없는 옵션"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미국은 이미 일본·괌·하와이로 날아가는 중국 미사일 탐지를 목적으로 일본 아오모리와 교토에 사드 레이더 2기(탐지 거리 2000㎞짜리)를 배치해둔 상태다.

결국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의 속내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중국이 한·미 동맹을 흔들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사드에 반대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군사 전문가 사이에선 "중국이 유사시 한국 타격용으로 쓸 미사일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랴오닝성 퉁화(通化)에는 제2포병 산하 제816미사일여단이 있다. 이 부대에선 둥펑(DF)-15라는 단거리 미사일 수백 발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F-15의 사거리는 600~800㎞로, 한국 전역이 사정권이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중국이 퉁화에서 한국의 중요 군사·산업시설이 밀집한 남부 지역을 향해 DF-15를 쏠 경우 사드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은 이를 두고 '전략·안보 이익이 훼손된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3/2017100300193.html

그렇다 하더라도 사드는 배치해야 하는가?

이와 비슷한 예가 있다.

미국은 어떻게 동아시아를 지배했는가? 라는 일본 책이 있다.

그 책을 보면 P3C 대잠초계함 얘기가 나온다.

대잠초계함이란 해저에 숨어있는 잠수함을 찾아낼 수 있는 경보기를 말한다.

이 초계함이 무엇인가?

미국이 일본에게 배치하라는 것이었다.

왜 미국은 일본에게 P3C를 배치하라 했을까?

미국이 두려운 것은 냉전시절 소련의 핵미사일이었다.

이것이 미국으로 발사되었을 경우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 핵미사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상이 아니라 해상이었다.

지상에서는 이동식 발사대는 없었고 지상 배치 미사일만 감시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니 미리 인공위성을 통해 그들의 위치를 확보하고 미국이 선제타격할 때에는 이런 지상 미사일을 모두 무력화 시키고 미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이기는 게임이었다.

그런데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동아시아에 배치되어 있는 소련의 핵잠수함이다.

그런 소련의 핵잠수함을 찾아내는 방법은 P3C를 일본에 배치해서 그들이 움직이는 동향을 파악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평소에 운용하고 배치하려면 일본에서 사준는 것이 최선이다.

왜냐하면 일본에 비싼 값에 팔아먹을 수 있고 게다가 일본에서 운용하다가 혹시 소련의 핵잠수함의 특이동향을 발견하면 동맹국인 미국에 보고를 할테니 미국으로서는 얼마나 꿩 먹고 알먹고인 상황인가?

그래서 P3C를 일본에 팔아먹기로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일본에 팔아먹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핵잠수함에서 쏘는 ICBM(대륙간탄도핵미사일)은 대륙을 건너가는 것이라 일본에서 굳이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 미국이 필요하면 미국이 사서 니들이 배치하면 될 일이지 왜 일본보고 사라고 하느냐? 에 대한 명분이 없었다.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로 걸고 넘어지면 일본의 수상은 실각한다.

그래서 미국이 제안 한 것이 일본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수입하느냐?

사우디 등 중동이다.

그러니 사우디에서 석유를 싣고 일본으로 오다가 핵잠수함이 미사일이라도 쏜다면 일본의 에너지 위험이 있지 않는가?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사게 된다.

일본은 아마도 소련의 핵잠수함의 배치 이유를 몰랐던 것 같다.

산 것도 무려 P3C를 무려 30대나 샀다.

일본이 P3C를 산 것은 미국의 계략 때문이라고 썼다.

왜 계략인가?

필요없는 것을 산 것도 산것이었다.

그렇지만 일본은 그 때까지만 해도 평화헌법을 준수한다고 그리고 지금도 준수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하수인이 되어 미국의 방위를 위해서 자위대에서 일본에 필요도 없는 P3C를 샀다는 사실을 소련이나 중공에서 알게되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이야 좋지만 일본으로서는 무기 사주고 욕 디지게 먹고 무역보복도 당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다행히 일본은 무역보복은 당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진 모양새다.

이것은 기존 강대국이 있고 새로 떠오르는 신흥국이 있는데 그 떠오르는 신흥국은 기존 강대국에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이것은 필히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그리스(기존강대국)과 스파르타(신흥강대국)과의 싸움이다.

이 함정은 16번 중에 12번이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10년 이내에 전쟁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은 핵보유국이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게 된다면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중국 서해안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니 그것을 탐지할 레이더의 배치가 절실하다는 것이 미국측의 논리이고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동아시아를 지배했나의 책의 논리와 접목해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탐지와 겹쳐진다.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탐지를 위해서는 사드 배치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미국이 한국을 이용한 배치 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어차피 논리는 똑같다.

북한의 ICBM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은 미국에 쏘는 것이지 한국에 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드 또한 ICBM을 잡는 것인데 이것은 중국의 ICBM을 잡으려는 논리와 같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는 잘못되었나?

일본이 P3C를 사줬던 것처럼 한국도 미국의 사드를 사줬어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나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체스판의 졸 신세라는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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