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일자리 만들러 왔다" "무기 사라"… 곳곳
트럼프 "美 일자리 만들러 왔다" "무기 사라"… 곳곳서 돈얘기
[트럼프 방한] FTA 등 경제 이슈
- 트럼프 "군사비 지출은 좋은 일"
"한국, 수십억달러 장비 주문키로… 미국 무역적자 줄어들 것"
- FTA 재협상 절차 진행될 듯
트럼프, 文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文, 더 나은 협정 지시에 감사"
靑 "FTA 폐기 언급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무기 도입과 방위비 분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돈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보기에 따라선 북핵 문제보다 이 같은 문제를 더 중시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정상회담 후 청와대는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와 무역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트럼프 "군사비 지출은 잘하는 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초반부터 '미국 무기 구매'를 압박했다.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명한 군사비 지출은 언제나 잘 하는 일"이라며 "항공기, 미사일, 함정 등 우리 군사력은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최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은 한국이 (무기 구매) 주문을 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한국이 무기 구입을 크게 확대하여 무역 적자가 감소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하다. 한국 정부가 국방 장비를 많이 구입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면서 "그것(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적 전략자산의 획득)은 우리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국에서는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이런 장비들을 주문하시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다"며 "한국에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승인이 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래 줄곧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미국의 압력에 대비해서 이번 방한 일정에 한국 측이 건설 비용 92%를 지급한 경기도 평택의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방문을 추진했고, 이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지 방문 뒤에도 기자회견에서 "험프리스 기지는 굉장히 놀라운 군사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미국)도 많은 부분을 지출했다. 이 부분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공개 회담에서 방위비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FTA 재협상 절차 진행될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 도착한 직후 주한미군 장병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부터 "문 대통령, 그의 대표단과 함께 무역과 관련해 멋진 만남을 할 계획"이라며 "바라건대 그것이 잘 풀리기 시작해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은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절차의 진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며 원칙적 수준의 언급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한국 교역 협상단에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지시하신 데 사의(謝意)를 표한다"며 "현재 (한·미 FTA)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실제)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FTA 폐기와 관련한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경우엔 (재협상에) 국내적 절차가 필요해 그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8/2017110800325.html
트럼프에 줄 선물, 미리 푼 중국
[트럼프 방한]
"中국부펀드·골드만삭스 50억달러 규모 펀드 조성"
중국의 국부 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와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50억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미국 제조업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트럼프 방중 기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 펀드는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하게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안길 중국 측의 선물 보따리 중 하나"라고 WSJ는 전했다. WSJ는 "CIC는 미국의 최첨단 제조 기업, 고속도로와 철도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또 트럼프 방중 기간에 미국산 콩 수입량을 현재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약속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하루 앞둔 7일 베이징 자금성에는 이날 평소보다 많은 경찰이 배치돼 긴장감이 감돌았다. 글로벌타임스는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 대사의 전날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역사가 서린 자금성에서 미·중의 퍼스트 패밀리가 방중 첫날을 보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정"이라고 전했다. 신화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예우가 '국빈 방문+(플러스)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 내외는 건복궁 만찬 연회와 삼희당 티타임을 포함해 자금성 내에서만 4시간가량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건복궁과 삼희당은 모두 청나라 전성기를 이끈 건륭제와 인연이 있는 곳으로 건복궁은 거처, 삼희당은 서재로 사용된 곳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8/2017110800341.html
두 가지 기사를 놓고 보자.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무역적자다.
물론 중국은 무역적자가 맞다.
그러나 한국은 무역적자가 맞을까?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아시아 지사를 싱가폴에다 만들어놓고 조세회피했기 때문에 미국에 매출이 안 잡힌다.
그런데 미국은 매출 잡히는 제조업 기업들의 손익계산서를 들이밀며 무기 사라 한다.
그리고 중국은 알아서 기고 있다.
골드만삭스 통해서 펀드 조성한다고 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미국이 과연 팔아먹을 것이 있는지 말이다.
글로벌 기업을 빼고 말이다.
그것은 결국, 방산과 서비스업(투자은행업) 밖에 없다.
미국은 마치 1950년대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다.
원조해 달라고 말이다.
미국이 언제 거지가 되었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