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인상은 잘못"… 월가의 경고 "어떤 국가
"한국 법인세 인상은 잘못"… 월가의 경고
"어떤 국가든 경쟁력 갖추려면 미국 수준으로 법인세율 낮춰야"
미국 금융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에서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표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루치르 샤르마 수석글로벌전략가이자 신흥시장 투자부문 대표는 5일(현지시간) ‘아시아 경제’를 주제로 아시아소사이어티가 뉴욕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이고 기업 경쟁력도 최고 수준인데 법인세율 인하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의 법인세 정책을 비판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가 법인세율을 내렸고, 그것도 낮출 수 있는 최저 수준까지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국이 그런 미국과 경쟁하려면 법인세율을 최소 그 수준으로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달 각각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세제개편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원에서 이견 있는 개편안 내용을 최종 조정해 처리하면 이르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게 된다. 여당인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이어서 최종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 국회는 지난 6일 새벽에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왜 한국은 법인세를 올리면 안 되는가?
다른 선진국이 다 내려서?
그렇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가 내리고 한국은 올리면 안 되는가?
세금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25%의 법인세를 내고 미국에서 20%의 법인세를 낸다고 치자.
그럼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니 20%의 법인세를 내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5%의 세금을 더 낸다.
그러니 삼성전자가 25%를 내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미국의 구글이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2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미국에서는 20%인데 말이다.
무려 5%를 더 내야 하는데 그렇다고 미국에서 세금을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
즉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다.
더 문제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더 낮은 법인세를 매겼을 때 문제가 된다.
일본기업이 만약 20%의 법인세를 매긴다고 치자.
그러면 미국 기업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일본이 일단 딱 3년만 20%로 내려주기로 했다.
美 이어 日도 법인세 20%로 낮춘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205/87582075/1
딱 20%만 낮췃다.
왜냐하면 어차피 20% 이하로 낮추더라도 기업은 미국 가서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미국만큼만 낮추면 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패닉이다.
미국이 법인세를 낮춰서 말이다.
중국, EU도 법인세를 미국만큼 낮추려고 하고 있다.
그럼 한국은 미국의 세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
기업의 직접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국내외 기업 모두 다 말이다.
미국이 20%이면 전세계 나라가 20%에 맞추거나 더 아래로 낮출 것이 뻔한데 어떤 나라가 더 밑으로 안 떨어뜨릴까?
그러니 더 낮아질테고 법인세는 이미 20% 이하이고 그 다음에 입지를 보거나 그 나라의 시장상황, 인구 수, 발전 가능성 등을 볼텐데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나은 점이 있을까?
전기세 싼 것 빼고는 없다.
그래서 전기 많이 쓰는 석유화학기업, 사람 안 쓰는 반도체 기업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태양광으로 바꾼다고 하니 전기세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외국기업의 국내 유인은 없고 국내 기업도 탈출러시가 이어질 것이다.
아마도 국내기업은 트럼프의 콜을 기다릴 것이다.
트럼프가 반덤핑관세 매겨버리면 겉으로는 관세 때문에 죽겠다.
그러면서 공장 미국에 지을 것이다.
법인세 싸고 노동경직성이 덜 하며 전기세 마저 한국보다 싼 곳에 국내 기업이 공장을 옮기면 누가 고용하나?
트럼프 욕해도 일자리 만드는데 귀신이다.
역시 이놈은 기업인들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안다.
일자리 없으면 민심도 떠난다는 사실을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