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왜 생긴 걸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非정규직 615만 명… 3년 새 40만 명 늘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6/2016052603328.html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왜 생긴 걸까?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1/3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거의 같은 월급을 받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는 엇비슷했다.

그럼 왜 이렇게 임금 차이가 벌어졌을까?

신문에서 말하는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 때문일까?

정규직은 과연 자신들이 받을 임금보다 더 받기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다.

그때는 모두 못 살았다.

못 살았기 때문에 임금이 쌌다.

게다가 근면 성실한 국민이 있었다.

그때 기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지금으로 따지자면 5만 원 정도의 월급이면 부지런한 근로자를 쓸 수 있다.

당신이 사장이라면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될까?

숙련공이냐? 미숙련공이냐? 와 같은 문제일까? 아니면 월급이 문제일까? 이런 점은 문제가 아니다.

다른 직장으로 돈 조금 더 준다고 금방 이직하는 것이 문제다.

50,000원에서 5,000원만 더 준다고 해도 옮기는 근로자들이 문제다.

그러니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답은 정규직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일감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자르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일감이 없어도 월급을 주는 그런 정규직으로 뽑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

사내 식당을 운영하고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애들 학비를 대주고 사원 아파트를 주는 정규직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늘려주는 것이다.

그럼 옆에 공장에서 월급 5,000원 더 준다고 쪼르르 달려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규직으로 이 회사에 있는 것이 낫다.

회사 사장의 입장에서도 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이득이다.

인건비는 싸고 오랫동안 일한 숙련공을 쓸 수 있고 지금의 베트남처럼 일감이 세계적으로 몰려들어 공장은 밤낮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깟 사내 복지가 문제인가?

사장과 근로자 둘 다 윈윈이 되는 게임이 정규직이었다.

이것은 누구를 따라 했던 것인가?

서양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일본의 평생직장 개념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접목시킨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정규직 비정규직이 없다.

전부 비정규직이다.

왜냐하면 언제든 회사가 자르면 그대로 종이박스 하나 달랑 들고 회사를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전체가 그런 식이니 고용의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고용과 해고가 쉬워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 때문에 망설이지 않는다.

회사가 위기 거나 사람이 일을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 자르면 되니까.

그래서 미국은 정규직이란 단어가 없다.

그럼 언제부터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편을 가르기 시작했는가?

아마도 IMF가 아닐까 싶다.

IMF는 대마불사라던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다.

그리고 외국계 사모펀드는 우리나라 대기업, 은행들을 인수하면서 대규모로 인원 감원을 했다.

왜 그들은 인원을 그렇게 잘라버렸는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인가?

기업의 가치 중 인건비 비중이 높으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당장 필요 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을 구조 조정하면 고정비 비중이 줄어든다.

그러니 인력 50%만 줄이고 기업 정상화시킨 다음에 비싸게 팔아먹으면 비싸게 팔아먹은 비용 플러스 줄인 인건비를 더 하면 더 많은 이익이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졸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럼 그때 남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일부의 사무직과 다수의 생산직이 남았다.

제조업에서 핵심인력은 생산직이다.

공장에서 물건 조립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생산직이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야 물건을 갖다가 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우리나라는 그때 달러당 800원 하던 환율이 2000원이 넘어가니 같은 품질이면 그냥 팔리던 시기다.

일시적으로 위기가 있었지만 물건 갖다가 팔면 위기는 지나간다.

그러나 사무직은 지원부서 역할이 강하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서가 많다.

관리부서는 당연히 그렇고 심지어 연구부서도 잘라냈다.

생각을 해보자 연구부서는 앞으로 더 좋은 물건을 만드는 일을 연구하는 것인데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그냥 물건을 팔아도 이익이 두 배나 남는데 연구부서가 남아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지금 연구해야 나중에 더 새롭고 획기적인 신제품을 발표할 수 있지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연구할 틈이 있는가?

그래서 일부의 대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연구부서부터 구조 조정한다.

그리고 구조 조정하기도 쉽다.

사무직은 노조로서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

상급단체가 없는 곳도 허다하다.

그러나 생산직은 아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파업하면 회사의 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의 파워가 있는 상급단체다.

그리고 제조업체 사장도 당장 물건을 찍어내야 수출해서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으니 생산직의 구조조정은 상대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다.

그러다가 IMF를 졸업하고 회사가 정상화되었고 나라도 안정을 찾았다.

외국계 사모펀드는 우리나라 기업을 헐값에 후려쳐 사고 인력 구조정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한껏 높인 다음 비싼 값이 팔아버리고 우리나라를 떠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기업들도 외국계 사모펀드의 경영방식을 배웠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현실도 보게 되었다.

경영방식이란 위기가 닥치면 가차 없이 잘라내는 경영방식이며 현실이란 그렇게 가차 없이 잘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사무직밖에 없다는 현실, 생산직은 구조 조정하기 힘들고 인건비는 무지하게 비싸다는 현실이다.

그럼 당신이 제조업 사장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기업경영을 할 것인가?

제일 우선해서 결정할 일이 신흥국에 공장을 짓는 일이다.

일단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인건비가 싸다는 점이다.

현대차 고졸 초임 4500만 원에 수당 합치면 5500만 원이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이다.

그런데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곳은 월 10만 원 연간 수당까지 합해봐야 2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게다가 이런 나라 가면 일자리 창출한다고 세제 혜택도 주고 부지도 공짜로 제공해주고받는 돈에 비해 생산성이 무지하게 높다.

연봉 5500만 원 받는 고졸이 200만 원 받는 베트남 애들보다 최소 25배 정도는 자동차를 더 만들어야 하는데 기껏해야 2배를 넘지 못한다. 

소수점 단위만큼 높다.

그런데 연봉은 25배를 더 줘야 한다. 

게다가 민주주의가 아주 발달한 것이 아니니 노조도 없다.

언제든 자를 수 있지만 꼭 자를 필요 없다.

물론 중국처럼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공장 폐쇄하고 베트남, 캄보디다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면 된다.

둘째 비용절감이 된다.

신흥국의 생산기지 역할을 한다.

신흥국에서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그곳에 공장 돌려야 한다.

일자리 창출도 안 하는데 세제혜택을 줄리 만무하다.

세제혜택 때문에 비용절감이 되고 물류비가 적게 든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배편으로 실어 보내면 물류비가 드는데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그 나라에다 뿌리면 물류비가 적게 들어간다.

그러니 당신이 사장이라면 생산직을 줄일 수는 없지만 생산기지를 인건비가 싼 나라로 옮겨서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생산시설만 줄이지 않으면 된다.

우리나라 내수소비 유지할 정도만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해외 생산기지는 늘리면서 우리나라의 공장을 짓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 공장 짓는 것이 좋은 것도 있다.

첨단 기술업종이다.

해외에 공장을 지을 때 첨단의 기술유출이 가능한 업종은 인건비가 비싸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늘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장도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순간 무용지물이다.

로봇이 생산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공장을 아무리 지어대 봐야 고용유발효과는 미미하다.

아디다스가 독일에다 지은 무인 공장에서 500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할 예정이다.

아디다스 '독일 U턴'… 로봇공장서 생산(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2515101)

여기는 종업원은 없고 지키는 개와 개밥 주는 사람만 있다는 소문이 있다.

우리나라의 공장도 노조만 없다면 100%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노조가 가만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다.

만약 제조업체에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는다면 아디다스와 같은 무인로봇공장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생산직은 철밥통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미래도 썩 밝지 않다.

기존 공장은 그대로 둔 채 아예 무인로봇공장을 만들고 생산을 시킨 다음 활성화되면 기존 공장을 아예 폐쇄조치시키는 일이 머지않았다는 얘기다.

그래도 생산직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파업밖에 없는데 파업을 하더라도 다른 무인 공장에서 생산하면 되니 사주로서는 별문제가 없다.

물론 기존의 정치권과 시민들의 시선이 문제이긴 하다.

사무직은 현재에서 더 나아질 기미는 없을 것이다.

중국이 쫒아오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제조업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핵심인력이 아니면 언제든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고 그 대기업마저 불안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내유보금만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모두 정규직이 되는 시나리오는 없다.

제조업에서 인건비 단가가 무지하게 떨어지면 가능하겠지만 그럴 일은 없다.

서비스업, 금융업 등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정규직을 뽑을 이유가 없다.

앞으로 모두가 비정규직이 되는 시나리오도 있다.

그러나 그럴 일도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 가만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규직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돌리기에는 사회적 저항이 크다.

평판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식은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정규직 일부 비정규직이 다수인 시나리오만 존재할 뿐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렸을 적에는 나라에서 급격히 늘어나지 못하도록 관리해주는 자격증, 공무원, 교사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도록 피가 터져라 공부해야 할 것이다.

커서는 하나의 직업만 갖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능력을 키워야 한다.

남이 나에게 큰 돈을 주고도 기꺼이 써줄 능력이면 더욱 좋다. 

물론 사업을 하는 것도 좋다.

어차피 인생 60이면 회사 끝인데 재수없으면 120살까지 살지 않나?

그러니 아무리 버텨봐야 60, 70이면 취업하는 것은 힘들다.

그때는 사업해야 한다.

그러니 미리부터 사업하면 평생직업 아닌가?

그리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주식을 하건 부동산을 하건 평생 먹고 살아갈 투자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국가건 누 구건 간에 누가 나를 케어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단어는 잊어버리자.

평생 그런 단어가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매몰되어 노력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망하거나 잘리거나 은퇴 후의 인생은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JD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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