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재건축 연한 상향 검토 필요” …30년→ 40
김현미 “재건축 연한 상향 검토 필요” …30년→ 40년 강화 하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당기기 이전인 준공 후 40년으로 규제를 강화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인천 서구 가좌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건축이 가능한 연한은 원래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30년으로 당겼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구조안전상 큰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등 주거환경 평가를 통해 주거 여건이 불편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재건축 요건을 완화했던 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 대로 재건축 관련 규제가 2014년 이전으로 되돌아 갈 경우,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져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발언이 서울 강남 4구 등의 재건축 후보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자금 유입을 막겠다는 행보로 해석되는 이유다. 실제 규제 강화 검토가 이뤄질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규제 재강화 발언을 통해 재건축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
최근 서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 현상에 대해 김 장관은 "재건축 또는 공시지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다"며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본격 시행되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지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전적으로 투기 수요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동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요인이 있는데 투기적 수요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시장 냉각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집값이 뛰는 서울과 달리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 규제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분양된 물량들이 지금 지방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 물량폭탄이 가장 큰 원인이고, 지역에 따라 조선업 등 특정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한 것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작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위축지역을 지정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세정당국이 결정할 문제지만 재정개혁특위에서 다주택자들의 조세부담 형평성이나 조세정책적 측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2주택자인 김 장관은 경기도 연천의 별장을 매각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연천 집은 민간인 통제구역 근처에 있는 조립식 건물로, 방 한 칸과 마루로 돼 있어 거주용이 아니라 남편이 일하는 공간으로 쓰인다"며 일반적인 2주택과는 다르다는 뜻을 밝혔다.
고위 공무원 중에 다주택자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주변 분들 중 집을 팔겠다는 분이 꽤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8/2018011802660.html#csidx499911f502960c58b4346f64c9f79f0
김현미 장관이 드디어 재건축 40년을 얘기했다.
물론 강남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강남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지역이니 별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아파트 살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가 30년이면 재건축을 한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그런 말이 없다.
재건축에 재짜도 안 나온다.
게다가 아파트가 높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심지어 5층 이하인데도 재건축 얘기가 없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으며 25년쯤 되면 원래 나오는것이 재건축 얘기다.
오래 된 아파트에 살 수 없지 않는가?
똥을 이불로 덮어 둔다고 없어지나?
아니다.
적극적으로 치워야 한다.
그 이후를 생각을 해 봤나 말이다.
리모델링 얘기가 나온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된 곳이 있나 봐야 한다.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몇 없다.
이태원같은 동네에 한강이 보이는 동네도 하려다 못 했다.
동의가 안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말이다.
정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는 보고 리모델링 한다고 하나?
돈이 들어가는데 내 집값과 추가 부담금 합해보니 새 아파트 분양하는 것과 같다면 말이다.
나같으면 새아파트 들어간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지하주차장도 깊게 못 파고 이사해야 하고 게다가 평면이 골조를 다 못 부수니 2베이 밖에 못 나오는데 가격은 비솟하거나 더 비싸다면?
그냥 새아파트 분양하는 곳 가는 것이 낫다.
내 말이 불편한가?
불편하면 적극적으로 알아보라.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아파트에 밀어넣은 돈이 내 전재산인데 왜 알아보지도 않는가?
나중에 미적거리다 정말 재건축도 리모델링도 안 되면 그 때는 남들도 나도 다 아는데 그 때는 못 팔지 않는가?
못 팔면 원금 상환해야 하는데 돈 있나?
전세 놓으면 된다고?
새아파트 막 생기는데 누가 오래된 아파트 들어오나?
나는 씹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현실을 보고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제발 내 생각하자.
강남은 내 일이 아니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