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왕치산 체제 출범… "강대국 건설 노력하겠다"
시진핑-왕치산 체제 출범… "강대국 건설 노력하겠다"
중국 13기 전인대 전체회의 표결
시진핑 '1인 절대권력 체제' 구축
왕치산, 5개월 만에 화려한 복귀
초대 감찰위 위원장엔 양샤오두
[ 강동균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됐다. 시 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王岐山) 전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국가부주석에 선임됐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서 ‘시진핑-왕치산’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13기 전인대는 지난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2970표 만장일치로 시 주석을 5년 임기의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다시 선출했다. 시 주석은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도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군사위 주석을 독차지하며 1인 절대권력 체제를 구축했다.
시 주석은 11일 개헌 이후 이날 처음 시행된 헌법 선서식에서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대국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7상8하(만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관례에 따라 물러났던 왕 전 서기(70)는 불과 5개월 만에 국가부주석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전인대는 찬성 2969표, 반대 1표로 그를 국가부주석으로 선출했다.
왕 부주석은 시진핑 집권 2기에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시 주석이 7상8하 관례까지 깨가며 그를 기용했기 때문이다. 시 주석 집권 1기 부패 척결을 주도해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을 완성한 왕 부주석이 당 안팎의 견제세력을 제압하는 상징적 존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왕 부주석은 시 주석이 부여하는 만큼의 권한을 모두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주석과 왕 부주석은 개정된 헌법에 따라 임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시진핑-왕치산’ 체제가 종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인대는 18일 제6차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시 주석이 지명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연임도 승인했다.
최고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 위원장에는 시 주석 측근으로 꼽히는 양샤오두(楊曉渡) 당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겸 감찰부장이 선임됐다. 그는 시 주석이 2007년 상하이시 당서기로 재직할 당시 통전부장으로 일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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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황제를 선언하며 장기집권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정치적 의미를 빼고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
지금 중국은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1만 불을 지나 2만불을 가려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9000불 언저리지만 조만간 1만 불 갈것이며 이것은 5년 이내에 2만 불 갈 것이라 예상된다.
그것이 시진핑의 앞으로 5년간의 집권기와 맞물린다.
여기서 왜 5년 만에 2만 불을 가는가? 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우리나라가 2001년부터 2007년동안 4.6% 성장해서 1만 불에서 2만 불이 되었다.
그래서 6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 동안 평균 GDP는 4.6%정도였다.
그렇다면 72법칙에 의거해서 1년에 10% 성장했을 때 원금의 따블이 되는 것이 8년 정도인데 어떻게 6.9%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이 걸릴 것인데 왜 5년 안에 온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환율에 있다.
우리나라도 환율이 떨어지며 즉 1400원에서 1100원으로 떨어지면 모든 GDP의 1인당 소득은 달러로 계산하니 환율 효과에 의해 2만불까지 가는 기간이 짧아진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시절 1만불 도달에 대한 욕망으로 한국의 달러원 환율을 무려 600원에 묶어 놓았던 것이다.
중국도 이런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도 제조업 비율보다는 서비스업 비율이 높다.
GDP 증가는 앞으로 내수를 키우며 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인구가 많은 나라들의 특징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땅덩어리가 좁고 내수 시장이 좁은 나라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수출중심으로 가지 내수시장이 큰 나라는 GDP를 높이기 위해서 환율을 떨어뜨리고 내수시장을 키우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래야 수입물가가 싸져서 원자재 수입하기가 쉽고 싼 원자재를 바탕으로 서비스업을 폭팔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미 2014년도에 서비스업의 비중이 제조업을 따블로 앞서고 있으며 중국인민의 인건비를 매년 15% 이상으로 올리며 중산층을 키우기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 중국은 샤오캉 사회를 기치로 내걸었다.
샤오캉(小康)사회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중국 정부의 장기적 정책목표다.
그래야 중국의 시진핑이도 나름의 명분이 선다.
인민을 잘먹고 잘 살게 해준 주석이라는 명분 말이다.
언제까지 저임금으로 더럽게 힘들게 인건비를 쥐어짜며 참으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환율을 떨어뜨려 인민폐의 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중국에 주식은 인민폐의 가치 상승으로 자연스레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오르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니 중국의 내수주 투자는 꿩 먹고(주가 상승) 알 먹고(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원화 환산가치의 상승)의 상태가 된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이 중요한 시기에 주석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시진핑은 사실 집권하고 정적제거에서 너무 많은 상하이방, 공청단 등의 정적을 제거하고 심지어 자신의 태자당 정적까지 제거했다.
물러난다면 아니 3년 정도 후면 레임덕이 올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다시 부패스캔들로 시진핑 관련 주식인 중국의 내수주는 초토화 될 것이다.
사실 중국의 내수주 중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주식은 시진핑이 밀어준 주식이다.
그러니 이들이 사정에 날아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경제계획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안 좋다.
후진국들이 경제개발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 대만정도 밖에 없었으며 지금의 중국정도만이 경제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인도만 보더라도 인도는 경제개발이 목표가 아니다.
표심이 목표다.
왜냐하면 인도의 가장 큰 이익집단은 농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개발을 하면 땅을 수용해야 하는데 땅을 수용했다가는 해당 주지사는 다음번 선거에서 필패다.
그러니 제조업이 발달하기 까다롭다.
그래서 모디가 중요하다.
농민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도 인기가 많은 총리다.
모디의 선전에 인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런것처럼 대부분의 후진국은 경제개발이 목표가 아니고 경제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민주화 된 시스템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기 힘들다.
그리고 기존의 선진국들도 그냥 후진국은 후진국으로 남길 바라지 선진국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그냥 생산기지, 소비기지로서 식민지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 대부분의 후진국은 못 사는데 중국은 이런 면에서 예외다.
일단 땅이 모두 국유화 되어 있고 그래서 수용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수뇌부의 생각도 경제개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른 후진국과 다르고 선진국의 기술을 유학 또는 스파이를 통해 또는 인수합병을 통해 적극적으로 빼오기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2만 불로 갈 것이 확실하다.
그런면에서 앞으로의 5년은 중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이 레임덕으로 주춤거리면 그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물론 시진핑의 정치적인 굴기 타령으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중국의 경제발전은 아무래도 레임덕이 오는 것보다는 시진핑이가 장기집권을 하는 것이 더 낫다.
당장은 말이다.
앞으로 10년 정도만 강력한 통치체제로 밀어부쳐 2만 불이상을 이끌어 낸다면 지금은 시진핑 체제가 낫다고 볼 수 있다.
난 경제에 관해서만 조금 낫다는 것이지 정치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아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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