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월 이란핵협정 폐기할 듯"
"트럼프, 5월 이란핵협정 폐기할 듯"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5월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탈퇴를 강행할 경우 5월 말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코커 위원장은 이날 미 CBS방송 시사토크쇼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이란 핵협정은 (북·미 정상회담과 함께) 5월에 있을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이란 핵협정으로 인한 제재 면제) 연장으로 갈 것 같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하면서 4개월 안에 협정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7월 미국 중국 등 7개국과 이란이 체결한 핵협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국제 무기조사단이 이란 내 모든 곳에 즉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모든 핵활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무기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커 위원장은 “유럽 협정 참가국들이 협정의 골자를 수정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진짜 협정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유럽 참가국들이 협정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5월에 이란과의 핵협정을 철회할 것으로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두 번 강조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31937031&category=AA021&sns=y
민주당의 오바마 때 한 핵협정을 공화당인 트럼프가 폐기한다.
공화당은 아무래도 네오콘(신보수주의(新保守主義, 영어: neo-conservatism) 또는 단순히 네오콘(neocon)은 1970년대에 생겨나서 8~9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미국의 정계에서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정치의 흐름이다.)들이 많아서 그렇다.
이들의 목적은 미국의 세계지배다.
세계지배는 미국이 세계곳곳에 군사기지를 놓고 까부는 놈이 있으면 부수고 그와 관련해서 편을 가른다.
그러려면 편이 있어야 하는데 그 편이란 것이 적이 있어야 적과 내편이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란은 중동의 악의 축을 맡아야 한다.
중동이 없어지면 문제는 사우디에 주둔하는 군사기지가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 사우디는 무기를 사야 할 유인이 없어진다.
그리고 안보를 이유로 사우디에 무기를 팔아먹을 유인도 없어진다.
그러니 꼭 있어야 할 적이 이란이다.
그래서 이란의 핵협정 폐기는 정해진 수순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북한과 미국의 협상은 애매한 구석이 있다.
트럼프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했다.
이유는 북한의 핵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이 없어지면 사드의 배치 이유에 대한 명분이 없어진다.
누구에게?
중국에게 말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도 핵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둥펑과 같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혹은 항공모함을 잡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MD(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이라고 보는 편이 맞다.
중국이 해군력이 미국에게 안 된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졌을 경우 미국에 대응할 것은 바로 대륙간탄도 미사일 그것도 핵을 실어서 보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국 본토로 핵미사일을 쏠 수가 없다.
바로 중국의 핵미사일을 사드가 바로 탐지해서 미리 미사일 방어체계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으로 미국이 때리러 들어올 때 항공모함을 10척 정도 보내 해안에서 함포로 때릴 것이 분명하다.
물론 같이 들어오는 것이 핵추진 잠수함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잔뜩 싣고 와서 중국의 해안도시와 군사거점을 원점 타격할 것이다.
이 작전에 핵심은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은 스텔스기를 비롯한 전략폭격기인데 이것들이 육군이 상륙하기 전 대규모로 폭격을 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으로선 현재 젠과 같은 스텔스기가 있지만 미국의 랩터와 같은 스텔스기에는 게임이 안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쟁이 아닌 중국에서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박살이 나는 것은 중국 본토이다.
그래서 중국이 유일하게 미국과의 전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또한 항공모함 잡는 미사일이다.
그런데 사드가 이런 항공모함 잡는 미사일을 다 잡을 수 있다.
물론 사드는 일본의 오키나와 대만 등에 설치하며 중국을 포위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사드배치를 북한의 핵을 이유로 했는데 만약 북한이 개방과 핵폐기를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사드배치에 대한 명분이 떨어진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북한과의 협상카드를 덥썩 집었을까?
바로 중간선거다.
북한과의 협상으로 평화를 구축하면 중간선거에서 유리하고 자신은 재선에서도 유리하며 노벨평화상도 탈 수 있다.
지구의 평화를 지킬 수 잇어서 말이다.
그래서 자신이 북한과의 협상을 한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한국대표보고 직접 발표를 하게 했다.
그러나 네오콘은 이러한 것이 MD 계획에 차질이 생겨 나중에 검토해보고 발표하자고 했지만 트럼프는 말을 듣지 않았다.
한국의 평화가 트럼프에 달려 있다.
뭐 트럼프가 평화를 이루면 좋은 것이 주가가 폭등해서 좋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