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좁아지는 교사 문호… 3년새 6500명 줄었다
갈수록 좁아지는 교사 문호… 3년새 6500명 줄었다
교사 수 이미 초과 공급 상태
학령인구 줄어 구조조정 불가피
내년에도 최소 770명 더 감축 예비교사를 길러내는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이 3년간 6000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모집에서도 교육부가 정원 감축 조치를 하면서 교원양성기관의 문은 계속 좁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1일 ‘2017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예비교사를 길러내는 교육대, 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교직과정 등을 관리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5~2017년 286개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4주기 평가’의 마지막 3년차 평가로, 전국의 전문대학 108곳과 일반대학 9곳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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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C·D등급을 받은 대학의 내년 정원을 각각 30%, 50% 감축하고 E등급을 받은 서해대 보육과 교직과정과 제주국제대 교육대학원은 폐지할 계획이다. 교원양성기관 정원은 2017학년도에 비해 내년에 최소 770명 더 감축된다. 2015~2017년 4주기 평가로 감축되는 인원은 6449명에 달한다. 2010~2014년 3주기 평가의 감축 인원(3929명)보다 대폭 늘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예비교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지속적인 정원 감축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 교원을 길러내도록 관리하는 게 평가의 목표”라면서도 “학령인구 감소라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교사는 이미 초과 공급 상태다. 2000년 1138만 명이던 학령인구는 지난해 846만 명으로 줄었다. 10년 뒤인 2027년에는 700만 명 선도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공립 초등교사 임용대기자는 2344명으로 집계됐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2127831
경고를 보내는데 이것에 대한 경고는 재테크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집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집이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대출을 일으키거나 전세를 일으켜야 살수 있다.
자기 돈 다 주고 사는 사람이 없지 않나?
그런데 자산 가격이라는 것이 오를 때는 천천히 올라도 떨어질 때는 급락하는 것이 자산가격이다.
그래서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공황이나 2008년도 금융위기 등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자산가격은 하루 아침에 급락한다.
그런데 부동산 특성상 집이 폭락을 해도 폭락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안 팔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산의 급락을 제대로 느끼게 되는 것은 전세입자가 집을 빼달라고 했는데 새로운 전세입자가 안 들어올 때이다.
그리고 대출 연장을 할 때 대출은행으로부터 집값이 떨어졌으니 원금 상환을 하라 할 때이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오면 대책이 안 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6억짜리 아파트에 대출 3억을 받았는데 집값이 3억이 떨어졌다면?이렇게 되면 대차대조표 불황이 온다.
이것은 돈이 없는 사람은 은행에서 원금상환 요구로 인해 바로 신용불량으로 가고 신용이 좋은 사람도 힘들어진다.
자산 가격이 떨어졌으니 부채를 올릴 방법이 없다.
그러니 자산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안먹고 안 쓰는 수밖에 없다.
안 먹고 안 쓰니 내가 가려던 헬쓰클럽, 음식점, 쇼핑센터 등은 망한다.
그리고 열심히 나는 저축만 하고 있으니 이러한 현상이 모여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들어간다.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결론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자산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떨어진 자산만큼 저축을 하는동안 주변 소비시장이 죽어 사회전체가 디플레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일본의 장기불황이다.
그런데 빚만 갚는 나를 상상해보라.
빚 갚으려고 태어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인간답게 살려고 태어났는데 한번 잘못 산 집 때문에 죽어라 빚만 갚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너무 허무하지 않나?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를 여러모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