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베와 만난 뒤 "TPP 싫다… 日과 FTA
트럼프, 아베와 만난 뒤 "TPP 싫다… 日과 FTA 원해"
美·日정상회담
만찬 끝난 뒤 트윗으로 무역 압박
NEC 위원장도 "양자협정 선호"
아베, 日 철강 관세 면제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악수하고 있다. /팜비치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TPP 대신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선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밤(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TPP로 돌아가길 바라겠지만 나는 그 협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트윗은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한 뒤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협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득이 되며 미국 노동자에게도 더 낫다”며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에 얼마나 나쁜지 보라”고 지적했다.
정상회담 직전 브리핑을 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TPP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TPP 재가입의 장점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TPP 복귀 검토 지시를 내렸지만, 실행 여부는 확실치 않다는 의미다.
커들로 위원장은 TPP 대신 일본과 FTA 합의를 도출하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제안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래일 경우에만 TPP에 가입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TPP 가입 11개국 중 6개국과 양자 협정을 맺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큰 나라인 일본과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썼다. 커들로 위원장은 또 “아베 총리가 일본을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에서 빼달라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무역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얘기해야 할 것이 있고 아베 총리도 이를 알고 있다”며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뉴욕=김현석/도쿄=김동욱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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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얼마전 TPP가입에 관해 검토하라 하고 지금은 TPP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FTA나 하자고 한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TPP에 관심이 없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밤(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TPP로 돌아가길 바라겠지만 나는 그 협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트윗은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한 뒤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협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득이 되며 미국 노동자에게도 더 낫다”며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에 얼마나 나쁜지 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쓴 책에 TPP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52,000달러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1890달러 서로 교역을 했을 때 어디로 일자리가 갈 것인가?
미국의 일자리가 전부 베트남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니 트럼프가 TPP에 호의적일 수 없다.
게다가 FTA보다 컨트롤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20개국이 합의하려면 거의 자유무역 수준 자체가 높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국가의 요구사항을 다 반영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자유무역의 개방이 커지면 일자리를 손해보는 것은 바로 미국이 된다.
대신 미국은 싼 공산품을 수입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미국의 일자리가 된다는 것이다.
스티브 배넌은 미국은 중산층의 몰락을 통해 아시아의 중산층을 만들어줬다고 얘기했다.
이들은 오바마와 같은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글로벌리스트가 아니라 조금 비싸더라도 미국의 제품을 써야 마당하다고 하는 내셔널리스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출입 비중이 중국이 50%가 넘는데 비해 7%정도로 극히 낮다.
그러니 미국은 굳이 자유무역을 할 이유가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데 트럼프의 생각은 굳이 자유무역을 해서 일자리만 빼앗긴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결국은 TPP보다는 FTA를 통해 최대한 상대국을 압박해서 얻어낼 것을 얻어내는 전략이 우선인 것 같다.
이젠 공장은 후진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보내야 할 것 같다.
나중엔 본사도 오라 할까?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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