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중증질환에 돈 퍼부었지만… 건보

[한경 밀레니엄포럼] 중증질환에 돈 퍼부었지만… 건보 보장률 하락

박능후 장관 "2022년 보장률 70%까지 높이겠다" 정부가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5년간 9조원을 투입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4대 중증질환을 뺀 나머지 질환의 환자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질환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박 장관은 25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건강보험은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이 100원의 의료비를 쓴다면 건강보험에서 63원 정도를 보장한다”며 “3800여 개 의학적 비급여 중 꼭 필요한 부분을 급여로 바꿔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날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63.4%)보다 0.8%포인트 떨어졌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7.4%로 2015년(58.5%)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건보공단 측은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현실에 들어맞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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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정 질환이 아니라 모든 질환에 초점을 맞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부터 간 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올해 하반기에는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도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한다. 박 장관은 “올해 선택진료비가 폐지됐다”며 “하반기부터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의사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장관은 고민스러운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아홉 차례 회의를 하고 방향을 정했는데 새로 출범하는 의사협회 등이 이를 무시하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기본 방향은 상의하겠지만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을 지나치게 대변하면 국민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health/article?aid=2018042590891

보건복지부 장관은 왜 돈을 9조원이나 썼는데 돈이 모자랄까?

그것은 4대 중증질환에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왜 돈이 모자를까?

적지 않은 돈 같은데?

일단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왜 4대인가?

이것은 사망률의 순서대로 4대라는 얘기다.

암이 사망률1위이고 그 다음이 심혈관 질환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그 다음은 뇌혈과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 없는 사람을 위한 희귀난치성 질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알아 냈나?

그것은 통계청 자료에서 알아낸 것이다.

통계청은 사람들이 죽으면 왜 죽었는지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니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죽음의 순서가 중요하다.

결국 이렇게 죽음의 순서대로 죽지 않도록 죽음을 줄이려면 지속적으로 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적인 바이오제약사들이 암을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제약사는 항암제를 개발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불러서 건강보험 재정을 빵꾸 내려고 약값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9조가 아니라 90조를 넣어도 돈은 모자른다.

그렇다면 이 돈은 누구에게 갈까?

이 돈은 죄다 다국적제약사의 주주 배당으로 간다.

그래서 다국적제약사들이 배당이 죄다 3%가 넘는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에 투자하는 것은 반대다 이미 성장이 정점을 찍었던 것이다.

그러니 배당을 많이 줘도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보인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망률 1위인 암만 본다.

오히려 심장질환이 2위이긴 하지만 심장 질환을 더 봐야 하는데도 말이다.

왜냐하면 블루오션이기 때문이다.

심장질환은 동양인에게는 2위이지만 서양에서는 심장질환이 사망률 1위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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