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지 받았다'며 소득주도성장 강화?… "경제 더
'국민 지지 받았다'며 소득주도성장 강화?… "경제 더 어려워질 것"
6·13 국민의 선택 - 경제정책 기조 어디로
내년도 최저임금 15% 넘게 인상 강행할 듯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도 본격 추진 예고
전문가 "경기 이미 침체국면 들어섰는데…
소득주도 고집땐 경제 아예 망가질 수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13일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개표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결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해 내년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올리려고 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경기 지표가 일제히 둔화되는 등 경제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비용을 늘리는 정책을 강화할 경우 침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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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더 강화하나
전문가들은 우선 다음달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뒤 ‘고용 대란’이 벌어진 만큼 내년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가 32만 명인데, 10만 명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소득주도 성장의 대전제가 흔들렸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이 지방선거마저 휩쓸면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15% 이상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당이 압승하면서 비판을 귀담아듣고 정책을 수정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정부 내에서 감히 누가 저지할 수 있겠냐”고 했다.
정부·여당이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면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은 현실화하고 있다. 작년까지 월평균 30만 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 명대로 급감했다.
여기에다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 지표도 줄줄이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 1분기 성장률이 1.0%(전 분기 대비)로 선방했지만 2분기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1분기 지표 중에서도 설비투자 등은 이미 3월부터 악화되는 조짐을 나타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를 잘 모르는 청와대 참모들이 국가 경제를 갖고 실험을 계속할 경우 경제는 빠른 속도로 망가져 제 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부세 등 보유세 과세 강화도 추진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민감한 세금 문제도 본격 꺼낼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주 공청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다. 특위는 공청회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해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높여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다음달 내놓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를 담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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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의 역효과로 나타난 분배 악화를 막기 위해 저소득층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를 추가로 손댈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벌 개혁 정책도 강도를 높일 것이란 예상이다.
조동근 교수는 “다음달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정부·여당이 이를 재벌 개혁의 수단으로 쓰려는 움직임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가 더 강해지면 혁신성장은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내 혁신성장본부를 설치하는 등 총대를 메고 혁신성장을 추진 중이지만,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태기 교수는 “정권이 혁신성장을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의 양념 정도로 쓰고 있다”며 “두 성장정책이 양립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선거를 정책 동력으로 삼으면 안돼”
정부·여당이 선거 결과를 정책 동력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정책들은 수정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가 끝난 만큼 그동안 밀린 숙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동차 등 산업 구조조정과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김 교수는 “자동차 부문을 비롯한 선제적인 구조조정만이 대량 실업을 막을 수 있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취약차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진 만큼 대외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김일규/임도원/이태훈/성수영 기자 black0419@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election/article?aid=2018061305701
여당이 압도적으로 지방선거를 이겼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생각해야 할 것은 부동산 투자자들이다.
왜냐하면 이젠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 2000만 원 이하 부동산임대소득 유예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 이외에도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자자들은 앞으로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임대소득 법안폐기 이외에도 재산세 중에 종부세 상향 또는 현실화 재개발, 재건축 투자시 당분간 사업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1. 2000만 원이하 부동산임대소득 유예가 12월 31일 자동 폐기되면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자는 죽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전세로 갭투자 몇 십채씩 해 놓은 사람은 그냥 폭탄 맞았다고 생각하고 파산까지도 고려 해야 한다.
지금도 국세청에서는 세원이 모두 파악이 되고 잇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아놓기 위해 주민센터에 월세계약서 신고하는 순간 모두 국세청 전산망에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국세청에서는 그것을 확인 안 했나?
바로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유예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월세는 파악 되겠지만 집주인이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액이 확인 안 되어 임대소득이 파악 되었어도 이것이 진정 실제 임대소득 자체가 2000만 원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2000만 원이 넘는 사람에게 왜 임대소득 신고 안 하냐고 했다가 역풍을 맞을만한 상황이어서 그냥 놔 뒀던 것이다.
그러나 내년 초 법안 폐기 후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하라고 우편물이 날아 올수도 있다.
그것도 당신이 얼마의 임대가 잇는지 전부 찍혀서 말이다.
그러면 전세를 끼고 아파트 여러채를 해 놓은 사람은 신고를 해야 할테고 세금을 추징당한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할테고 연간 600만 원이 넘는다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인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이 예상된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다.
집이 많을수록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그러면 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아질테고 집값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이런 악순환이 내년에 2000만 원이하 임대소득 유예가 일몰이 되는 순간 벌어질 일들이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더 힘이 실릴 것이다.
그 외에도 재산세중 종부세 과표상향등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스크래치가 가는 정책이 다수 실행될 것이다.
2. 재건축, 재개발 투자자 주의
재건축 투자자는 앞으로 재건축이 추진 안 된다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일단 추가부담금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추가부담금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재건축 단지가 그것을 수용할리가 없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모두 동의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냥 재건축은 표류에 빠진다.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재건축 투자자중 이빠이 대출끼고 투자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 이자 부담에 물건을 던져도 받아줄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재건축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다.
재개발도 좋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당분간 전면적인 재개발은 힘들기 때문에 장기전에 돌입해야 한다.
서울은 전세끼고 매입하면 나중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으나 되지도 않을 수도권에 재개발 투자를 한 사람들은 부담이 될수밖에 없다.
3. 수도권에 아파트 집중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재개발, 재건축으로 건설사가 돌아서야 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줄어드니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건설사들이 신도시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지을 가능성이 늘어났다.
결국 수도권, 지방의 아파트 물량 폭탄이 기다리고 잇는 형국이다.
이러면 결국 헌집 가지고 갭투자 한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다.
수도권, 지방에 월세입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왕 월세 사는데 미쳤어?
헌집 살게? 새집 살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차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헌집의 월세, 전세가 안 들어온다.
왜냐하면 공급이 폭탄처럼 터지기 때문에 새집이라고 월세, 전세를 높여서 부를 수가 없다.
기존의 집들의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인데 평면이나 준공연도에서 밀리기 때문에 공실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 외에도 생각해야 할 것이 많지만 가장 어려워지는 점은 바로 1번이다.
그리고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더 문제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갭투자자이고 그것도 재건축 아파트 전세끼고 대출 이빠이 뽑은 강남 재건축아파트 투자자이다.
돈 벌어서 은행 좋은 일, 나라 좋은 일 시키다가 파산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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