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담판도 '美우선주의'… 동맹 흔든 '트럼프 쇼크'

북핵 담판도 '美우선주의'… 동맹 흔든 '트럼프 쇼크'


News+ 韓·美 훈련 중단"함께 훈련하지 않으면 같이 싸울 수 없다"
美 내부서도 논란 커져한미훈련 중단에 미군 철수까지 거론…'트럼프 딜'에 뒤통수 맞은 한국비핵화도 '美 우선주의'
美 '방어 훈련'이라더니…주변국과는 상의 않고 결정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주요 연합훈련 중단 가능성
핵담판 성과물도 모두 美이익 초점…韓 부담만 커질듯
‹    ›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의 불똥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한·미 동맹 균열이라는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그동안 공언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대신 느닷없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폭탄 발언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쟁 억지를 위한 한·미 간 노력이 전쟁연습을 뜻하는 ‘워 게임’으로 둔갑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고받은 내용은 하나같이 미국에 유리하고 한국엔 부담이거나 오히려 손실로 다가올 공산이 크다. 외교 전문가들은 향후 미·북 협상에서도 한·미 동맹이 뒷전으로 밀리고, 미국 이익만 우선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비핵화로 진행될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에 대한 중대한 양보이자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미가 함께 훈련하지 않으면 같이 싸울 수 없다”며 “주한미군은 북한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동맹은 ‘비용 절감’을 위한 카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로 미국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뿐이다.


지난 12일 열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약속받고 반대급부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약속하는 협상이었다. 결과적으로 비핵화 합의는 모호했지만 체제보장 조치는 구체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겉으로 보면 미국이 손해 보는 장사를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덜컥 합의서에 서명하고 “매우 좋다”를 연발했다.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손해 볼 것 없는 미국

미국은 합의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못 박지 않고도 북한에 많은 걸 내줬다. 합의문에 비핵화는 추상적으로 담은 반면 ‘안전 보장’이란 문구를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부분 외신이 “이번 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승리”라고 평가한 이유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협상을 했다”고 자부했다. 미국에는 이익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최후의 보루지만 미국으로선 ‘돈 쓰는 하마’다. 미국인이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훈련을 줄이고 주한미군 규모는 감축해야 한다.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게 해야 한다. 결국 한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요구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받아들이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사일 시험장 폐기도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조치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으로부터 이미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말을 (합의문) 서명 이후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나온 비핵화 조치 중 유일하게 구체적이었지만 어디까지나 대미용이다. 모두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 위협이 되는 중단거리 미사일이나 핵탄두, 핵물질은 협상 후순위로 밀렸다. 공동합의문 중 거의 유일하게 구체적 내용인 미국인 송환과 전쟁포로 유해 발굴도 미국이 요구해온 내용이다.

◆한국이 부담할 비용만 늘어나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초기 성과물 회수에 큰 관심을 가졌지만 비용 책임에선 빠져나갔다. 대신 부담 주체로 한국과 일본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지급하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이 많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돕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다른 곳에서 많은 대가를 치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미리 알리지 않고 북한 지도자에게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마이클 그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이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당장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한 주요 한·미 연합훈련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군당국은 긴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연합훈련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남북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식 비핵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의 대북 방어에서 보루와 같은 한·미 동맹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폐기도 하기 전에 미국이 양보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훈련을 중단할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됐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이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정기적인 준비 태세에 해당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 훈련은 계속될 것”이라며 “그것(워게임 중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명확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61307551&category=NEWSPAPER&sns=y

트럼프의 스타일이 나왔다.

다만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을 파악 못 했을 뿐이다.

트럼프 보여주고 관심 받기를 바란다.

트럼프 보여주기를 잘 한다.
그래서 트럼프의 면을 세워줘야 한다.
그러면 많이 양보한다.
하나씩 살펴보자.

트럼프 취임하고 공약을 지켜 나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르게 공약을 너무 잘 지켜 문제라고도 한다.
그래서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려다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무슬림 입국을 금지 시키려다가 그것도 국회의 반대로 무산 되었다.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고 트럼프 케어로 바꾸려다가 이것도 국회의 반대로 폐기 되었다.
즉 트럼프는 일단 일의 추진력이 대단하고 그렇게 하려다가 반대가 있어 무산 되면 빨리 포기 한다.
그리고 다음 플랜으로 간다.
그것에 발목이 잡혀 머뭇거리면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공약을 잘 지킬까?
사업가이기 때문이다.
사업가는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사업이 잘 될리가 없다.
그래서 사업가는 자신이 뱉어놓은 말을 지키려고 손해 보는 일도 곧잘 한다.
그것이 신뢰가 쌓여 나중에 오히려 당장은 손해를 보지만 이익이 된다.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도 경부고속도로 처음 계획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가 그곳에서는 손해를 봤지만 나중에 그 일로 인해 각종 국가 프로젝트를 모두 따내 현대건설이 굴지의 건설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이 사업가의 마인드이다.
그래서 정치인의 공약과 다르다.

그래서 트럼프는 일단 사안별로 경중을 따지고 실천 가능한 것을 따져 먼저 할 것, 쉽게 할 것,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도 될 것은 미루면서 순서대로 공약을 실천해 나가는 중이다.
그런 면에서 북핵을 해결하면 한국을 손 봐야 한다고 생각 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최대한 세게 던진 것이다.

북핵을 실패한 것이고 김정은이가 최대한 많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언론기사가 많이 떴다.
그런데 트럼프는 북핵을 해결한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말이다.
그래서 자화자찬 한다고 하는데 자신이 할 최선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다음 협상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은 어느때 최고조의 위험이 있었는가?
북핵 실험할 때보다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할 때 가장 최고조의 위험이 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본토가 북한의 ICBM으로 공격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이 위험을 제거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위험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북한을 테이블에 나오게 했고 김정은이는 CVID가 아닌 단계적인 핵폐기에 서명을 한 것이다.
트럼프는 애초부터 북핵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을수도 잇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렇게 사찰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도 힘들고 군사적 공격하기도 힘든 나라이다.
그러니 미국으로 날아오는 ICBM 제거와 함께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얻어낼 것을 얻어내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이의 정권을 보장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미북간 수교도 염두에 둘 것이다.
그래야 중국을 북한을 통해 견제를 하니 말이다.
대신에 북한을 돕는 것은 일본, 한국이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돈 드는 일은 한국과 일본이 해야 한다고 말이다.
원래 북한은 미국편이 되어야 옳다.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고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아닌가?
그래서 항상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와 전쟁이 일어낫지 바다 멀리 있는 나라와 전쟁이 일어난 경우는 드물지 않는가?
그래서 중국과 소련간 국경분쟁이 일어 났었고 김정일이가 죽을 때 중국 믿지 말라고 유언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 다 같은 이유인 것이다.

일단 북한은 단계적인 핵폐기와 정권교체는 넘어섰다.
미국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폐기하는데 성공했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핵폐기 전에는 경제제재를 안 풀었으니 트럼프는 잃은 것이 없다.

이제 한국과의 협상 시작이다.
미국회는 얼마전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할까봐 국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 할 수 없다고 법을 제정 했다.
미 국회는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이런 식의 법제정을 했을 것이다.
주한 미군은 철수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동북아 방어선이 뚫리고 일본까지 위험해진다.
일본에 미군병력을 더 늘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일본의 자위권에 동의를 해 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일본의 자위권으로 해군의 병력을 늘리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본의 해군력을 늘리는 행위는 미국의 해군력과 캐릭터가 겹치기 때문이다.
미군은 제해권 장악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만이 해군력을 늘려야 한다.
제해권은 19세기 초에 나온 이론으로 해상을 장악해야 전세계를 장악한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현재 해상무역은 발달하고 육상으로의 무역은 전면적으로 힘들다.
모든 에너지 수송통로는 중동에서 인도양 태평양으로 가는 수송로다.
그런데 그런 에너지 수송로는 미군이 장악하고 잇다.
그런데 주한미군을 빼면 주일본 미군만 남는데 그럼 일본의 자위대를 더 키울 수밖에 없고 일본의 해군을 키우면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미군이 장악한 해양수송로인 중동-인도양-태평양 항로의 주도권을 일본과 나눠야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전쟁도 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무역항로를 포기 한다고?
그럴리가 없다.
그러니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 없다.

그런데 왜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한다고 했는가?
그냥 한국에 세게 던진 것이다.
그러니 뜻을 알아듣고 알아서 기라는 뜻이다.
트럼프가 지금은 공약을 실천해 나가는 중이다.
그런데 한국, 일본, 독일 등을 비롯한 동맹국에 미군이 상주해 있다.
그런데 트럼프의 시각에서 본다면 왜 미국이 방위비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처음에는 미국이 다 돈을 내는 줄 착각을 한것 같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반반씩 낸다고 하니 트럼프는 왜 그럼 한국이 다 내면 안 되는가? 하고 다시 답변을 한 적이 있다.
결국 한국이 돈을 다 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돈은 얼마인가?
2조원이다.
그것을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내니 미국이 1조원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가?
400조원이다.
생각해보면 그리 큰 돈은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1조원을 주고 얼마의 이득을 취해야 할까?
1조원 이상을 취해야 할 것이다.
무역에 있어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할 것이다.
협상을 끌면서 최대한 얻어내야 할 것이다.
한국이 1조원을 더 내면 아니면 더 부담을 한다면 트럼프는 아주 좋은 딜을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일본, 독일을 비롯한 EU에서 방위비를 더 얻어낼 수 잇으니 말이다.
25%만 더 한국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일본과 유럽의 방위비 부담은 더 늘어난다.
한국은 했는데 니들은 왜 안 해? 이런 부담 말이다.
주한미군의 연합훈련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돈을 더 내면 연합훈련을 한다는 얘기이다.

트럼프는 사업가이니 얻으면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방위비 부담이라는 것을 얻어내고 신문에 실리고 중간선거에서 내세울 것을 마련하고 한국에 줄것은 줄 것이다.
김정은이와 협상에서도 CVID라는 큰 것을 포기 하지 않았나?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 포기하고 ICBM만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한국도 주한미군 철수는 힘들다는 것을 아니 이런 것을 먼저 밑밥으로 던지고 한국 니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미국에 얻어낼 것은 한국이 잘 하는 것을 얻어내면 된다.
위기가 곧 기회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