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3개 주 분할안' 11월 주민투표 부친
美 캘리포니아 '3개 주 분할안' 11월 주민투표 부친다
북·중·남부 캘리포니아로 나눠…선거공학 측면서 관심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주를 3개 주(州)로 분할하는 안이 발의돼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지역언론 머큐리뉴스 등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벤처사업가 팀 드레이퍼가 창안한 주 분할안인 '캘(Cal)-3'가 60만 명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해 주민투표 요건을 충족시켰다.
주 정부 사무소는 분할안이 11월 주민투표 안건에 올랐다고 확인했다.
캘리포니아 주 분할안[구글맵]
드레이퍼의 분할안은 6개 해안 지역인 로스앤젤레스(LA), 샌타바버라, 벤추라 카운티 등을 묶어 중부 캘리포니아, 오리건 주 접경 샌타크루스부터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를 포함하는 지역(약 40개 카운티)을 북부 캘리포니아, 프레스노와 컨,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이고를 묶어 남부 캘리포니아로 각각 나누는 방안이다.
드레이퍼는 머큐리뉴스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썩었다. 우리 주민이 더 나은 주 정부를 위해 힘을 발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더 작은 주 정부가 다양한 카운티의 역사적 경계를 더 잘 보존하고 모든 시민의 이해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 분할안 주창한 팀 드레이퍼
선거공학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 주가 분할되면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어 공화당 입장에서는 반색할 수 있는 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3개 주로 분할해도 북부와 중부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남부 캘리포니아만 '스윙 스테이트'(양당이 번갈아 휩쓰는 주)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론조사를 보면 분할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베이USA 조사에서는 캘리포니아 유권자 72%가 주 분할안에 반대했고 17%만 지지 의사를 보였다.
주민투표에서도 통과된다 해도 주 의회 상·하원 의결을 거쳐야 하고 법적으로 반대 소송이 제기되면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민주당 컨설턴트인 스티븐 마비글리오는 머큐리뉴스에 "캘리포니아를 3개 주로 쪼개는 건 결국 로비스트, 관료주의자와 각종 이익집단을 3배로 늘려놓는 것과 같다"면서 극도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가 분할되면 1863년 웨스트버지니아 주가 버지니아 주에서 갈라져 나온 이후 150여 년 만에 미국에서 주가 분할되는 사례가 된다.
oakchu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14 00:51 송고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6/14/0619000000AKR20180614003200075.HTML
왜 분할하려고 할까?
별로 돈과는 관련이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선거공학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 주가 분할되면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어 공화당 입장에서는 반색할 수 있는 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기사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이런 말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했는데 분할되면 공화당이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썼다.
그러나 분할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원래 대도시는 민주당 소도시, 시골은 공화당 아닌가?
그러니 대도시가 분할되어도 민주당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분할 하려는 것은 민주당의 속셈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다음 대선을 위해서다.
미국의 대선은 독특하다.
원래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뽑는 간접선거다.
그래서 더 많은 국민이 민주당의 힐러리를 찍었어도 더 많은 주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공화당의 트럼프가 이겼다.
대도시의 선거인단이 실제 투표자의 비율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만약 캘리포니아에는 천만명이 산다.
그런데 선거인단은 3명을 배정되어 있다.
그런데 러스트벨트에 디트로이트, 버지니아, 볼티모어, 멤피스 등에는 각각 100만 명씩 사는데 한 주당 선거인단을 1명씩 두었다고 가정하자.
그럼 힐러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이겼고 트럼프가 디트로이트를 비롯한 4개 주에서 이겼다면 누가 이긴 것인가?
캘리포니아는 선거인단이 3명, 트럼프는 선거인단이 4명으로 트럼프가 이긴 것이다.
결국 1000만 명이 선택한 힐러리보다는 400만명이 선택한 트럼프가 이긴 꼴이 되는 것이다.
예를들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방식의 불합리한 간접 투표 방식이 되었을까?
이것은 아무리 조그마한 주라 하더라도 선거에 있어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만약 인원수대로 선거인단을 많이 주면 대통령 후보들은 공약을 낼 때 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작은 주에는 신경을 안 쓰고 대도시 위주로 선거공약을 꾸밀테고 작은 주에 사는 사람들은 소외 받는다는 헌법의 가치 때문이다.
결국 지난번 선거에서 진 민주당은 민주당 텃밭인 대도시를 쪼개 대선에 임한다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러니 캘리포니아가 쪼개져서 공화당이 유리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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