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은 천연의 동맹군”… 시진핑, 美와 본격 패권경

“개도국은 천연의 동맹군”… 시진핑, 美와 본격 패권경쟁

4년만에 중앙외사공작회의 소집 
동맹 추구 않겠다는 노선서 선회, “중국 특색 대국외교 열어야” 강조
아시아-아프리카 등 동맹군 삼아 “美에 핵심이익 양보 않겠다” 의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는 와중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유리한 주변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을 동맹군으로 삼아 세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관계에서 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던 시 주석이  ‘동맹군’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세력화를 바탕으로 미국에 양보만 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관영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22, 23일 열린 중앙외사공작회의에 시 주석을 포함해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상무위원 7명  전원과 ‘제8의 상무위원’으로 불리는 시 주석 최측근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이 참석했다. 중앙외사공작회의는 중국의 대외정책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마지막 외사공작회의는 2014년 11월 열렸다. 미중 갈등이 전면화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중앙외사공작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시 주석은 회의 연설에서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을 이끄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완전한 글로벌 파트너 관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특색 대국외교의 새로운 국면을 노력해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이 말하는 대국외교는 대미 외교다.  중국 중심의 동맹권을 형성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바꾸고 중국 이익을 수호하는 새로운 미중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주변 외교를 잘해 주변 환경을 (중국에) 더 우호적이고 더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광범한 개발도상국은 우리나라  국제사무 가운데 천연의 동맹군”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의리(義利·의리와 이익)관을 견지해 개발도상국과 단결 협력하는 데 큰  방책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집권 2기를 시작한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보고에서 “국가 간에 동맹이 아닌 동반자로서 새로운 교류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중국은 이전부터 동맹을 만들지 않겠다고  되풀이해 왔다. 그랬던 시 주석이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동맹군’을 언급한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개발도상국들의 ‘중국 동맹권’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관세 폭탄 및 남중국해 대만에서 군사 행동을 통해  중국에 경제 안보상의 양보를 압박하는 미국과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시 주석은 “대국관계의 방책을 잘  짜서 전체적인 안정을 추동하고 균형 발전의 대국관계 골격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견지해야 할 10대 외교 사상 가운데 하나로 ‘국가 핵심 이익을 마지노선으로 한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 수호’를 제시했다.  남중국해 대만 등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분야에서 양보는 결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왕 부주석이 “한반도 문제는  중국의 국가이익과 관련된다”고 밝힌 만큼 비핵화 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도 중국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개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도 참석해 발언했다. 중국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중관계에서 모종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음을 시사한다. 리진쥔(李進軍) 주북한 중국대사,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도  회의에 참석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http://news.donga.com/3/all/20180624/90739403/1#csidx96d6dfdbec84184ae68c58e3e97c171 

중국은 원래 동맹이 있었다.

소련과 북한

그러나 소련은 붕괴했고 북한은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중국만 남는다.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와 동맹을 맺을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와 싸우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 즉 독재국가와만 싸운다.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와 싸우지 않는 이유는 정권에 대한 정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대표를 뽑은 나라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를 공격하는 일은 정의롭지 못한 일로 비쳐진다.

그래서 이유없이 민주주의 국가를 공격하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국제연합에서 의결을 거쳐 연합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이란은 아흐메디라는 대통령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뽑힌 민주주의 국가였고 이라크는 후세인이라는 독재자였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는 무역, 금융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막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이라는 기관이 대외창구 역할을 한다.

국제사회에서 언론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생각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A나라에서 B나라를 공격하는 이유 중 하나는 B나라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

북한과 같은 나라는 언론이 독재자의 손에 있으므로 독재자의 말만을 전한다.

그러므로 언론이 독한 말을 쏟아내면 그것이 블러핑인지 아니면 진심인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독재국가의 말을 오판하여 공격할 수 있다.

즉 정확한 그 나라의 생각을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의 제거를 위해 그 나라를 공격할 수 잇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 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를 공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는 유사이래 늘어왔다.

소련도 해체되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국가가 되었다.

그 외에 독재국가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편이다.

독재국가가 미국편이 아니라면 정권교체 대상이고 실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정확히 미국편이 아닌 나라들은 세상에 중국, 북한, 남미 일부 국가를 빼고는 거의 미국편이다.

미국편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얘기가 맞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는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국을 공격할 여지가 거의 없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거의다 미국의 동맹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 중국은 국제사회의 왕따이다.

아프리카에 돈 이빠이 빌려주고 환심을 사는 경우나 남미의 포퓰리즘 국가들 그냥 거지 나라들만이 중국과 가깝다.

왜 거지나라냐면 이들 국가는 중국편이라면서 대놓고 중국에 손을 벌린다.

너희 편 할테니 돈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개도국 퍼주느라 또 돈주머니에 빵꾸가 난다.

개도국과 동맹을 맺을 미와 패권경쟁을 한다는 기사를 쓰는 나라는 아마도 한국밖에 없을 것 같다.

중국은 그냥 세계 왕따 국가이며 현재는 아시아의 왕따라고 보면 된다.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거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미국과 패권경쟁을 한다는 말이 말이다.

독재국가가 세계에 거의 없으니 독재국가는 왕따가 될 수밖에 없다.

경제 잘 나갈 때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것 같았다고 보였지만 지금 미국이 압박을 하니 이제서야 개도국과 동맹을 찾고 그런다.

주변에 아시아 국가들과는 척을 지고 말이다.

그만큼 중국이 급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왕따국가에서 벗어나는 일은 민주국가로의 정권교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국가로의 변신은 중국해체를 뜻한다.

민주적인 선거로 티벳과 신장위구르는 독립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이 지원할 것이다.

결국은 민주국가로의 변신은 중국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중국을 민주국가로 만들고 적을 제거하며 쪼개 놓을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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