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자국내 생산’ 대놓고 압박하는데… GM사태 벌

“美는 ‘자국내 생산’ 대놓고 압박하는데… GM사태 벌써 잊었나”  

“벌써 한국GM 사태는 잊혀진 것 같다.” 

2일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한숨부터 쉬었다. 이날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시킨 날이다. 조만간 파업 날짜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2014∼2017년 누적적자가 3조 원에 달해도 매년 노조에 끌려다니며 임금을 올렸다. 미국 본사도, 노동조합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손을 놨다. 그 결과가 올해 5월 군산공장 폐쇄로 이어졌다. 한국GM, 미국 본사, 근로자, 한국 정부에 이어 지역  경제까지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런데도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어김없이 하반기(7∼12월) 노사  갈등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강성 노조, 중국 자동차 경쟁력  위협, 미국발 고율 관세 부과까지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한국 생산을 해외로 이전할 이유는 많아졌는데 유지할 이유는 줄고 있다.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미국, 노골적 미국 생산 강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무관세다.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들은 미국에서 차를 생산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방송된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자동차 관세가 독일 일본 한국 등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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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타깃은 미국이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타격은 한국이 고스란히 받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멕시코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미국 자동차 기업의 주요 생산지다.  

한국은  연간 자동차 생산량 약 410만 대 중 100만 대가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엔저 기조 때문에  미국에서 동급 차 기준으로 한국차와 일본 도요타 차는 가격 차가 작은 상태다. 여기에 관세 25%가 붙는다면 사실상 미국에서만  생산하라는 얘기다. 한국 고용에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관세 부과 시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2003년  수준으로 돌아갈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당초 철강 관세의 경우 조사 기간이 10개월이라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  조사에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조사가 3, 4주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업계가 대응할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11월 중간선거 전으로 조사 완료  시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안으로는 하투 본격화 조짐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노조의 하투가 본격화될 조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사측은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임금을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매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12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노조의 요구는 올해 호봉승급분을 제외하고 임금 인상률 5.3%(11만6276원)와 비정규직 임금 인상률 7.4%를 지켜 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고 했다. 사측이 기본급 3만5000원(호봉승급 포함)과 성과급  200%+100만 원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노조의 요구도 표면적으로는 임금  인상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기본급 4.11%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오히려 임금 10% 반납을 제시했다. 현대중공업도  기본급 14만6746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매년 임단협으로 노사 갈등이 반복되며  제조업 위기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이 국가들은 2010년대부터 꾸준한 노동 개혁과 노사 관계 회복으로 생산성 혁신에 나서는 추세다. 특히 스페인은  2007년 289만 대였던 자동차 생산량이 2012년 198만 대까지 꾸준히 감소하자 정부가 나서 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강도  높은 노동 개혁으로 생산성 높이기에 나섰다. 결국 자동차 생산량은 2017년 287만 대로 2012년 대비 45.2% 늘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은 자국 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노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안팎으로 어려운 한국 자동차 및 제조업에 협력적 관계가 자리 잡아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http://news.donga.com/list/3/01/20180703/90868692/1#csidx845aa9beb93997ca687fe7c8b2e44aa 

트럼프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라 생각하는가?

자유주의의 승리?

아니면 보호무역의 승리?

아니다.

노동자의 승리다.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승리다.

그러니 한국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후진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중국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즉 민주주의가 그들의 승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미국으로 자동차 공장이 가게 생겼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무관세다.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들은 미국에서 차를 생산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방송된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자동차 관세가 독일 일본 한국 등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확인했다.

트럼프가 한 말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의 노동자가 한국의 노동자에게 승리한다는 얘기다.

즉 한국에 자동차 공장이 남는다는 얘기는 한국이 정치적으로 미국에 승리한다는 얘기와 같다.

그럴수 있을까?

그럴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수도 있다면 즉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지 않고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면 한국은 그냥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럴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그만큼에 무엇을 주어야 한다.

예를들면 소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호주, 뉴질랜드 소고기에 관세를 때리는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소고기를 더 수입하면 된다.

그러면 누구의 승리인가?

한국 자동차 노동자가 한국 농민에게 승리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미국으로 100만 대 가량의 공장이 옮겨 간다면?

그것은 미국의 자동차 노동자가 승리한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한국의 자동차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준다면?

그것은 한국의 자동자 노동자가 한국의 국민에게 승리한 것이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은 항상 손해보고 이익집단은 항상 이익을 거두므로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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