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버 로스 美 상무장관 "주가 빠져도 트럼프 무역정책
윌버 로스 美 상무장관 "주가 빠져도 트럼프 무역정책 불변"
"무역 불균형 바로잡아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은 이미 오래전에 해결됐어야 할(무역불균형)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며 “무역정책을 변경할 주식시장의 수준은 없다”고 말했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보호무역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이다.
로스 장관은 이날 미 경제매체인 CNBC에 출연, “우리가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시장은 밀고 당기기가 있을 수 있고 일시적 하락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하루하루 변동에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다”며 “정책 대안은 근본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에 기초해 수립되고 추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에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실제 이뤄질지를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상대국의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입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외국산 자동차가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지 조사 중이다. 미 상무부는 오는 6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후 19~20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WTO의 활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디로 갈지 볼 것”이라며 “단순히 탈퇴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백악관이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328511
무역전쟁이 쉬운 길이다.
금융전쟁으로 가면 더 많이 파괴될 것이다.
일단 1980년대 일본과 현재의 중국을 비교해 보자.
미국의 GDP 40%를 넘는 시점에 미국은 소련을 그리고 일본을 수술했고 지금은 중국을 수술할 참이다.
미국은 패권국가를 지키기 위해 처음에는 무역전쟁 다음은 금융전쟁 그리고 진짜 전쟁을 치룰 것이다.
일본은 완전히 패망한 다음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통해 미군의 군수기지로서 일본을 활용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수물자를 발주해 미국의 각종기술 25,000개를 넘겨 받았고 그로인해 일본은 기술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일본은 1955년부터 무려 18년동안 GDP성장률은 두 자리수를 기록했고 미국은 위협을 받았다.
일본은 기술로 미국을 압도 했는데 일본의 전자제품,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이 미국 시장을 빠르게 점령했다.
그에 비해 미국은 일본제품의 공습으로 인해 완전히 초토화 되었다.
미국은 이에 위협을 느껴 슈퍼301조를 꺼내들었다.
미국은 너 관세 맞을래? 아니면 환율 올릴래? 였다.
1985년 프라자 합의로 360엔이었던 엔화를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266엔으로 낮추었다.
그러면 일본은 엔화가 올라가니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것 아닌가?
그런데 일본은 저력이 있었다.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으로 이를 극복한 것이다.
일본의 자동차 점유율은 갈수록 미국내에서 높아졌고 디트로이트의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졌다.
그러자 미국은 일본에게 막대한 무역흑자를 이유로 금리인하를 하라고 압박한다.
미국이 금리인하를 하라는 것은 엔고인 상태에서 금리까지 인하를 하면 일본은행들이 돈을 빌려 미국의 자산과 부동산을 살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일본은 불리한 줄 알았지만 제조업경쟁력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그리고 품질로 극복하고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미국의 시장을 지키는 것이 이득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일본은 금리를 2.5%까지 대폭 낮춘다.
그러자 일본의 투자은행이 엔화를 빌려 미국부동산에 투자하게 되었다.
그리고 낮은 금리로 인해 일본인들은 돈을 빌려 일본 주식과 부동산을 마구 매입하게 된다.
그리고 얼마전 얘기한대로 일본인에게는 닛케이지수가 오르는 풋옵션을 팔았고 덴마크를 비롯한 서방에 닛케이지수가 폭락하는 풋옵션을 팔아 일본의 증시를 완전히 망가 뜨렸다.
참고로 1991년 닛케이지수가 21,000포인트였는데 지금이 22,000포인트이니 다시 1991년 닛케이지수를 회복하는데 무려 27년 정도가 걸렸던 것이다.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중국이 저렴한 물건과 기술탈취로 얻은 제품을 가지고 미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시기다.
1985년의 일본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1980년대 일본은 미국제품을 품질과 디자인 혁신으로서 완전히 압도하던 시기다.
기술도 탈취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으로 엔고를 이겨냈다.
지금의 중국은 어떠한가?
기술 탈취와 저렴한 인건비로 미국을 공략하고 있는 시기다.
그러니 기술은 1980년 일본에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시기다.
그러니 미국은 고율의 무역관세를 매긴다고 하고 중국의 위안화를 상당부분 절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힘들어질 수 있다.
아니면 중국에 직접 관세를 매길수도 있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 등을 매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기업에 안 좋다.
그래서 중국에 위안화를 절상 시키는 것이 미국과 중국으로서도 최선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중국에 이자율을 낮춘다면 중국의 기업수출경쟁력은 낮아지고 여행, 소비재 등을 더 많이 수입 또는 일본처럼 미국 부동산과 자산을 구입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해서 중국의 은행이 부실해지면 바로 미국은 바젤이나 IMF 등을 통해 중국의 유동성에 치명적인 폭탄을 심어둘 가능성이 잇다.
그러면 중국은 증시 폭락과 유동성 위기로 인해 IMF 구제 금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높은 위안화 환율로 수출의 경쟁력이 약해지면 일본처럼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으로 극복하기가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원천기술이 일본처럼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위안화를 사 놓는 것이 좋은 일인가?
미국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갈지를 보는 것이 좋다.
얼마전에 미국은 이미 위안화를 올리기로 중국과 합의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러면 중국의 소비재 주식은 올라갈 것이다.
수입하는 밀가루 가격이 싸지니 말이다.
그러나 수출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여행, 항공 등을 비롯한 소비재들과 해외 명품들의 주가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기적인 것이고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고 중국의 증시는 내리막을 걷거나 폭락할 수도 잇다.
물론 이것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높이고 금리를 낮춘다는 가정하에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중국이 미국과 협상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무역전쟁의 관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위안화를 올리는 식으로 간다면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세계의 증시는 동시에 오를 것이다.
중국도 오를 것 같다.
만약 미국이 바로 관세를 매기는 식으로 간다면 아마도 단기적으로 증시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지만 결국은 중국이 대폭 양보하면서 미국에 무릎을 꿇으리라 보인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