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쟁으로 시험대 오른 시진핑… '중국몽' 위기인가,
통상전쟁으로 시험대 오른 시진핑… '중국몽' 위기인가, 기회인가
美와 통상전쟁 선택한 중국
"중국 굴기 역사적 기회될 것"
통상전쟁 본질은 美·中 패권다툼
中 전방위 공세에 위협 느낀 美
첨단산업 육성 '중국제조 2025' 견제
"中 낙관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
통상전쟁 장기화로 경제위기땐
시진핑 장기집권 최대 걸림돌 될 것 ‘중국 굴기(起·우뚝 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가, 경제 위기를 자초하는 무모한 도전인가.’
초강대국 미국과의 통상 전면전을 벌이게 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중 통상전쟁이 ‘중국 굴기’와 ‘중국몽(中國夢·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려는 시 주석 도전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중국 내 전문가들은 집권 2기를 맞아 ‘시황제’로 불릴 정도로 절대 권력을 거머쥔 시 주석이 통치 6년 만에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몽 구현 기회로 삼자’는 중국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통상전쟁이 “중국 굴기의 마지막 관문이자 역사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7일 사설을 통해 “중·미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 사회는 미국이 촉발한 전쟁에 분노하고 다수가 정부의 대응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사회적 활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현재의 정치체제 아래 국민의 잠재된 열의와 열망을 방출해 결국 모든 사회 구성원이 번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도 시 주석에게 힘을 보탰다. 리 총리는 6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동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은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개혁·개방을 확대해 경제가 안정적으로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유럽 국가들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에선 통상전쟁을 피하기 어렵게 된 만큼 이를 중국몽을 구현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몽은 시 주석이 2012년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른 직후 처음으로 내세웠다. 덩샤오핑(鄧小平) 전 주석이 대외정책의 원칙으로 제시한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은밀히 힘을 기른다)’와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면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분발유위(奮發有爲·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한다)’로 바뀌었다.
◆핵심은 미·중의 헤게모니 다툼
이번 통상전쟁의 바탕에는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미·중의 양보할 수 없는 다툼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무역불균형 문제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지만 중국의 굴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글로벌 리포트] '골디락스 경제' 힘입은 트럼프의 강공… 美 전문가 "통상전쟁 길어질 것"
미 정부는 중국이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 로드맵을 통해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미국을 뛰어넘겠다는 구상을 명시하자 직·간접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첨단기술산업 지배 계획이 미국과 많은 다른 나라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앗아가는 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제조 2025는 5대 프로젝트와 10대 전략산업으로 짜여 있다. 중국 정부는 제조 강대국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단계 계획을 세웠다. 국가별로 등급을 1등급(미국), 2등급(독일 일본), 3등급(중국 영국 프랑스 한국)으로 분류한 뒤 1단계(2016~2025년)에선 제조업 강국 대열에 들어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2단계(2026~2035년)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넘어 강국의 중간수준에 진입하고 3단계(2036~2049년)에 최선두에 서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미국으로선 중국이 ‘기술 도둑질’을 통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우주기술 등 군사력과도 직결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서려는 것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외교적으로 방관하기 어렵다. 반면 시 주석은 중국 굴기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중국제조 2025를 강조하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 위협받을 수도”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감안할 때 중국이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2년 집권한 뒤 절대권력을 다져온 시 주석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줄을 잇고 있다. 미·중 통상전쟁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협하는 최대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통상전쟁이 대규모로,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은 분명히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중국 굴기와 중국몽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평론가인 천다오인 상하이정법대 교수는 “미·중 통상 갈등이 중국 경제의 침체를 부르면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은 경제적 성과 덕분에 확보됐다”며 “통상전쟁 탓에 경제적 위기가 온다면 그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중국학 전문가인 페리 린크 교수도 “경기 침체는 반체제 인사들이 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시진핑 체제의 안정성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새로운 민족주의를 앞세워 위기를 극복하려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888931
솔직히 지금 시진핑이 아차 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장기집권의 실패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할 것이다.
시간을 되돌려 놓고 싶지 않을까도 생각할 것이다.
시진핑이가 그러지 않았나?
중국이 서양을 따라잡았다고 언론에서 떠들지 마라 그렇게 떠드니 서양이 견제 들어오는 것 아닌가?
제일 나댄게 누군데 지금 누구 탓을 하는가?
시진핑이 이제 무역전쟁에서 미국에게 무릎을 꿇으면 반드시 4년 후 시진핑은 레임덕을 맞이 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중국의 실패에 대한 가능성이다.
중국의 실패는 무엇인가?
2012년 8월 30일 공산당 중앙당교신문인 학습시보의 부편집장 더위원은 인터넷에 기고한 '후진타오, 원자바오의 정치유산'이라는 기사에서 중국이 해결하지 못한 열 가지 문제에 관해 얘기했다.
1. 경제구조 조정과 소비 사회 건설의 실패
2. 두터운 중산층 형성 실패
3. 호적제도 개혁의 실패와 도농 간 격차 확대
4. 낙후된 인구 정책과 고령화의 가속화.
5. 교육과 과학 연구 정책의 실패
6. 환경오염의 심화
7.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제의 수립실패
8. 사회 도덕의 붕괴
9. 외교 전략 부재
10. 정치 개혁과 민주화 추진의 실패
이 열가지가 문제인데 이것이 실패하면 중국의 공산당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
1. 경제구조 조정과 소비 사회 건설의 실패
2. 두터운 중산층 형성 실패
3. 호적제도 개혁의 실패와 도농 간 격차 확대
위의 세 가지는 경제문제이다.
지금 공산당은 어떤 당인가?
솔직히 사회주의도 아닌 그냥 전체주의 민족주의 정당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들은 정권에 대한 정통성이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아닌데 그럼 대표는 어떻게 뽑았나?
지들끼리 체육관에서 투표해서 뽑았다.
그럼 인민들은 그것을 수용했나?
그랬을리가 없다.
민주화의 열망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찍어 누르고 인민들에게 더 고깃국에 이밥 먹으려면 우리가 통치를 해야 한다는 논리 중 하나는 경제는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빠르다고 선전을 해왔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경제가 고꾸라진다면?
이 세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져 나올 것이다.
인민을 억압하며 경제도 해결 못해?
그러면 시진핑의 반대파인 공청단, 상하이방의 반격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시진핑이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지 장기집권 하고 있는 중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 경제의 실패는 장기집권의 실패를 의미하고 시진핑이 반대파를 잔인하게 숙청한만큼 시진핑도 그렇게 당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4. 낙후된 인구 정책과 고령화의 가속화.
중국은 아직 선진국으로 진입도 못했는데 벌써 고령화로 진입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인구는 많은데 그것이 다 고령화로 노인이 된다면 사회복지를 무상으로 해줘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거의 패닉에 빠질 수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의료비로 빠져 나가고 그 재정을 메꾸기 위해 국가재정을 쓰게 된다면 국가재정은 취약해지고 그 취약해진 틈을 타고 서방세력이 침투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게다가 노령화된다는 것은 소비여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젊은이가 소비하지 노인이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로 인한 폭발적인 성장이 힘들수도 잇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하향곡선을 그릴 수 있다.
5. 교육과 과학 연구 정책의 실패
잘 하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이것도 미국의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다.
중국이 해킹을 통해 미국의 기술을 빼내고 스파이를 심어 전세를 역전시켜보려고 하지만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크며 이것을 빌미로 미국이 무역제재를 더 세게 할 가능성이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말이다.
6. 환경오염의 심화
인민의 가장 큰 불만은 대기오염이다.
지속적으로 낮추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대기오염을 낮추는 것은 고급의 에너지원을 쓴다는 얘기고 그러면 저렴한 발전동력을 포기하고 더 비싼 원가의 발전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의 최대 불만사항이다.
7.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제의 수립실패
미국이 중국 때문에 지속적으로 에너지가격을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의 아킬레스 건을 제대로 알고 잇기 때문이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원료수급으로 국제무대에서 수출경쟁력을 높였다.
그러나 중국이 앞으로 위안화 환율하락으로 그 이점이 감소하고 원유가격을 높임으로써 원유를 싸게 수급할 수 있는 미국기업보다 훨씬 불리한 국제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중국의 수출은 완전히 망한다.
이러면 중국에서 외국기업 마저도 다 빠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위안화 환율하락과 높은 인건비 그리고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기료 등 단가 상승 때문에 수출기지로서의 매력은 반감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국의 대안수출기지로서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대거 외국기업이 빠져 나가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중국은 일자리 빼앗기고 각종 세수의 수입이 감소되니 중국은 양타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8. 사회 도덕의 붕괴
이 나라 도덕이라는 것이 있나?
사드 배치 보면 동네 불량배보다 더 한 놈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엇다.
9. 외교 전략 부재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을 제끼고 탑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한 것 자체가 외교전략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달러화는 믿을 수 없으니 SDR(통화인출권)을 국제 기축통화로 하자고 그렇게 우겨서 위안화를 SDR에 넣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중국의 외교 전략 부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게다가 상하이 옵션거래소를 만들지 않나?
남중국해를 분쟁지역화 하지 않나?
그래서 남중국해 인근의 나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러고도 중국이 외교를 잘 한다고 볼 수 있나?
한 마디로 삽질외교를 하고 있다.
중국은 10년은 더 웅크리고 있었어야 했는데 수뇌부의 한 순간 판단미스가 중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10. 정치 개혁과 민주화 추진의 실패
공산당이 무슨 정치개혁과 민주화를 하는가?
그냥 독재국가지.
민주화의 개념을 모르는 행동이다.
주석 뽑을 때 국민투표부터 해야 한다.
중국 아니 중국공산당과 특히 시진핑은 집권함에 있어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99%의 지는 확률로 미국과 싸우고 있다.
결국 이 싸움을 지게된다면 시진핑은 급격한 레임덕으로 시달릴 것이다.
어떤 독재자도 인민의 지지를 잃은 독재자가 장기집권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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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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