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EU도 무역 장벽… 한국 철강 '사면초가' 신

 美 이어 EU도 무역 장벽… 한국 철강 '사면초가' 신세

EU도 세이프가드 카드 꺼내 
 
 "세아창원특수강 규제 풀어달라"  
 美 현지업체 청원, 상무부 반려 
 철강 '품목 제외'도 물 건너가  글로벌 무역전쟁의 여파로 국내 철강업계가 ‘수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미국의 철강 쿼터(수입할당제)와 고율 관세로 대미  철강 수출이 줄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카드를 꺼내 들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세이프가드위원회를 열고, 이달 안에 수입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EU는  미국의 관세 장벽 탓에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철강 제품이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지난 3월부터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해왔다. EU는 최근 수년간의 철강 수입량을 반영해 쿼터를 결정하고, 쿼터를 초과한 제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철강업계 "정부가 마련한 협상 자리였는데… 담합이라니 억울"  

    미국 대체시장으로 꼽히는 EU까지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한국의 철강 수출 여건은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철강  쿼터 등으로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자 유럽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 EU로의 철강 수출량은 1월  29만5756t에서 4월엔 34만2603t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철강 쿼터를 피할 유일한 해법으로 꼽혔던  ‘품목 제외’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 초 현지 철강 무역업체 프림로즈알로이가 “한국 업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의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면제해 달라”며 제출한 품목 제외 청원을 반려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부터 현지에서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품목 제외 신청을 받아왔다. 미 상무부는 “중국 철강업체  샤오강의 탄소합금강판 1만2000t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달라”는 현지 업체 세네카푸드의 품목 제외 청원도 반려하는 등 한국과  중국 등의 수입 철강제품 쿼터 예외를 사실상 불허했다.
미국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세아제강과 TCC동양 등 한국 철강사들도 미 상무부에 쿼터 제외를 요청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아제강 미국법인은 13만5000t 상당의 유정용 강관 튜빙과 케이싱 제품에 대해 제외 신청을 했다. TCC동양의 미국  합작법인 OCC도 3만6000t 상당의 냉연 제품을 쿼터에서 빼달라고 청원 중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요처인 미국 기업과 협의해 제외 신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888821      

미국이 막으니 유럽도 막는 형국이다.

우리나라가 FTA의 최대 세계영토를 넓혔다는 기사가 자주 보였다.

FTA 강국이라는 말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FTA를 했을까?

유럽처럼 경제블록을 만들지 않고 말이다.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동북아 경제블록을 만들 수 없지 않는가?

민족도 다르고 역사적 아픔도 있으니 말이다.

결국 우리는 죽으나 사나 FTA 해야 한다.

그런데 세계는 지금 보호무역으로 흐르고 있다.

미국이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관세로 들어오쇼 하는 나라가 있을까?

당연히 없다.

그러니 다른나라도 모두 보호무역을 한다.

그런데 다른 나라 특히 세계 경제권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보호무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어디에 물건을 팔아 먹는가?

팔아 먹을 곳이 없다.

다 관세를 매겨서 팔아 먹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한국의 일자리 줄어 든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

미국이 보호무역 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미국가서 공장 지어야 한다.

그러면 관세 폭탄은 안 맞지 않는가?

유럽도 마찬가지다.

EU에 가서 공장 지으란 얘기다.

그러면 관세 폭탄은 없다.

우리나라보다 그것이 더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강성노조, 불리한 대기업 규제 등 첩첩 산중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규제를 쏟아 내고 있다.

대기업은 순환출자는 안 되고 지주회사 만들라고 하더니 지주회사 만들었더니 지분율 낮추고 규제를 더 한다고 한다.

그러니 대기업은 관세를 핑계로 미국과 EU로 나가거나 공장을 완전 자동화, 무인화 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자동화 무인화로 생산성 향상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관세 붙으면 꽝이니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질고 매정한 국제사회의 보호무역기조를 읽지 못하고 대기업을 때리는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정신 못차리고 있는 중이다.

결론은 한국에 남아있는 한국기업은 투자하면 안 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