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AFA 남용해 한국철강 2중 규제"
"美 상무부, AFA 남용해 한국철강 2중 규제"
쿼터제 제한에 개별품목 고관세
현대제철 후판에 11.64% 부과
"불합리한지 따져보고 CIT에 제소" 미국 정부가 자국에 수입되는 현대제철의 철강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미 정부는 한국산 철강에 25%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쿼터(수입할당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개별 품목에 별도로 고율 관세를 매기는 사례가 잇따라 한국 업체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0일 2016~2017년에 수입된 한국산 후판에 대한 연례 재심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11.64%와 0.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후판은 선박이나 교량 등 대형 구조물에 사용되는 두께 6㎜ 이상의 철강이다. 한국산 후판이 저렴한 가격에 들어와 미국 철강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미 상무부의 판단이다.
동국제강은 반덤핑 조사를 종결할 수 있는 ‘미소마진’(2% 이하)으로 판정받아 고관세 부과를 피하게 됐다. 반면 현대제철은 이전보다 관세율이 높아졌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9월 2015~2016년도 연례 재심 최종판정에서도 현대제철에 2.05%, 동국제강에 1.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美 이어 EU도 무역 장벽… 한국 철강 '사면초가' 신세
현대제철 관계자는 “대미 후판 수출은 전체 매출의 1% 미만이어서 타격이 크지는 않다”면서도 “불합리한 판정이 아닌지 따져본 뒤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 후판은 19만t으로 전년(37만t)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쿼터제에 따라 올해 수출량은 지난해 수준으로 묶였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을 남용해 한국산 철강에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최근 CIT가 ‘관세율 산정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며 상무부에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지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CIT는 지난달 28일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제품에 부과하기로 한 반덤핑 관세율(34.3%)을 재산정하라고 지시했다. 상무부는 또 지난해 현대제철의 냉연강판에 47.8%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가 CIT로부터 재산정 지시를 받고 지난달 관세율을 7.89%로 대폭 낮췄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262581
좁은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다.
그냥 미국이 몽니를 부리고 있거니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미국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다.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은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미국이 빚을 내서 무엇인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을 보여줄까?
미국이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이 잘 나간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고용률이 올라간다는 뜻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 연준은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
미국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미국이 너무 뜨거워져서다.
경기가 활황이라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는 이유다.
게다가 법인세를 인하 해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사상최대치인데 법인세를 내년에 한 번 더 인하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정리해보자.
금리를 인하해 미국에 예금하거나 주식투자하면 돈을 버는데 미국에 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신호를 계속 주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으로 돈이 몰릴 것이다.
미국이 이자도 더 쳐주고 미국이 돈을 저렇게 넣어서 성장도 하니 믿을 수 있으니 세계의 돈은 모두 미국으로 몰리는 꼴이다.
그러면 돈이 몰리면 빠져 나가는 곳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중국과 신흥국이다.
그래서 남미의 부도사태와 위안화를 비롯한 한국의 원화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신흥국 증시는 어떻게 되겠나?
폭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돈을 전부 빼서 미국으로 들어가 버리니 말이다.
그래서 매일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2600언저리까지 갔던 코스피가 2200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가?
홍콩, 상하이도 말이다.
외국인은 환율 때문에 그냥 이자만 더 쳐준다고 돈을 빼지 않는다.
한국의 돈 가치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면 돈을 안 뺀다.
그러나 미국이 이자도 더 쳐주고 인프라 투자, 법인세 감면 등을 더 하면 미국의 성장이 된다는 증거를 자꾸 보여주면 그러면 그 때는 정말 외국인들이 돈을 뺀다.
그래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의 압박이다.
그러면 중국에 관세 때리고 중국증시에서 돈을 외국인들이 빼도록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중국은 외환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부채가 심각한데 미국이 금리를 자꾸 올리고 경기부양까지 해버리면 중국의 이자가 올라가 부동산 버블이 꺼질 수도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 철강관세는 인프라 투자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원자재이기 때문에 미국과 얘기만 잘 되면 한국만 아주 잘 나갈 수 있다.
캐나다, 일본, 유럽의 철강사들을 제치고 말이다.
그게 1980년대 한국의 자화상이다.
일본을 죽이려고 미국이 금리 올리고 인프라투자하고 경기 활황으로 만들면서 일본은 제껴놓고 한국제품을 사주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80년대 서프라이즈하게 오르며 반등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아무리 상무부가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니다.
그냥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물론 미국과 열심히 잘 해보겠다는 정치권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치 아베처럼 그러나 현정부가 그럴리 없으니 문제다.
나진, 선봉이나 시베리아 철도 얘기하고 있으니 말이다.
미국이 제재를 풀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그러니 철강은 결과만 보면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딱 보인다.
쿼터제 해서 한국 죽이기로 마음 먹었다면 정치권은 조율에 실패한 것이다.
트럼프는 아직 한미FTA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니 한미FTA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국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트럼프가 말했다.
한국이 하는것 봐서 서명해 줄것이다.
이것이 미국으로 오는 지렛대라고 생각한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