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NATO를 뒤흔들다
트럼프, NATO를 뒤흔들다
"방위비 부담 두 배로 늘려라"
"독일은 러시아의 포로"
'NATO 탈퇴' 들먹이며 위협
유럽산 車수입 제한 조치 엄포도
< 강한 남자들의 ‘팔씨름’… 웃는 마크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가운데)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NATO 유럽 회원국에 방위비 부담을 늘리라고 압박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흔들고 있다. 미국의 NATO 탈퇴까지 언급하면서 유럽 동맹국들에 방위비 부담을 늘리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폐막한 NATO 정상회의에서 ‘안보 무임승차론’을 재차 제기하며 독일 등 회원국에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 회원국이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4%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NATO가 2014년 합의한 국방비 지출 목표(GDP 대비 2%)의 두 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식 회의가 끝나고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 비회원국 정상이 퇴장한 뒤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지목하며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선 독일과 러시아의 ‘노드 스트림 2’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거론하며 독일을 “러시아의 통제를 받는 포로”라고 비난했다. 독일이 NATO의 ‘주적’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NATO는 1949년 옛소련에 맞서 출범했다.
회의 폐막 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무역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를 낮추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對)미 무역흑자, 이란 핵협정, 난민 문제 등 독일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한 이견이 갈등으로 표출됐다고 분석했다.
[column of the week]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미국은 유럽 방위를 위해 비용을 지급하고 무역에서는 수십억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NATO 회원국은) 즉각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NATO의 총 방위비 9570억달러 중 6860억달러를 지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NATO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GDP 대비 2% 방위비 부담을 확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4년까지 (현재 1.8%인) 국방비 지출을 2%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며 “회의는 정중한 분위기에서 이뤄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NATO 탈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수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도 NATO 탈퇴를 결정할 수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더는 필요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독일 가스관 사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과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가스관 프로젝트는 순수 경제적인 사업”이라며 “미국이 자신들의 천연가스를 팔기 위해 (양국 관계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261081
왜 트럼프는 나토의 방위비를 올리라고 했을까?
트럼프의 여러 셈법이 담겨있는 것 같다.
일단 독일을 때리고 있다.
왜 독일을 때릴까?
지금은 중국이 부동의 경제 2위국이지만 다음은 어디인가?
독일, 일본이다.
그래서 주독 미군, 주일 미군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나토에 방위비를 올리라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앞으로 중국처럼 미국에서 돈을 벌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방위를 미국에 맡겼다.
그러면서 방위비를 아낀 돈으로 경제발전을 한다.
그러면 중국을 미국이 수술하면 누가 제2의 G2가 된다고 설레발을 칠까?
일본은 한번 당했다.
그리고 고꾸라져서 지금 트럼프의 개처럼 아베가 살살 거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다음번에 기어 올라올 놈은 독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2차 세계대전은 너무 먼 과거다.
그러니 중국과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 독일의 경제력이 올라와 미국과 맞짱을 뜰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독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러니 독일의 경제력 발전을 늦추는 것은 방위비 증강에 돈을 쏟아붓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독일은 두 가지로 써먹을 수 있다.
경제력의 후퇴와 함께 미국무기를 팔아 독일이 벌어들인 돈을 빼앗아 올 수 있다.
그러니 나토의 방위비 증가는 일타쌍피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있다.
이렇게 나토의 방위비가 증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러시아가 발끈 할 것이다.
러시아가 발끈하며 방위비를 올릴 것이다.
그러면 군비경쟁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의 경제도 어려워진다.
그러니 러시아도 미국에 경제적으로 기어 오르는 것 탈락.
결국 일타 쌍피가 아니라 삼피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트럼프는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러 갔을까?
닉슨과 같은 이유다.
소련을 수술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과 수교를 하고 중국보고 가만히 있으라 단도리 시켰다.
그리고 중국은 그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
이번에는 중국을 수술하기 위해 러시아로 가는 것이다.
러시아 너희들 가만 있어 이번엔 중국 수술할 차례니까 말이다.
중국 고립 전략이다.
모든 것이 트럼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 작전을 잘 짜는 네오콘이나 행정부가 있을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