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정부라더니…자영업자·영세中企 벼랑끝으로
서민 위한 정부라더니…자영업자·영세中企 벼랑끝으로
모두 만족 못한 최저임금…2년새 29% 인상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0.9% 증가하면서 2년 새 29.1%나 오른 것에 대해 재계, 노동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까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지만 중소협력업체들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2·3차로 내려갈수록 제품단가를 높여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들 부담이 크게 늘어나 그 피해가 경제적 약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들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채용 기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15일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본부장은 "고용 부진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경제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돼 아쉬움이 크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정규직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시급 8350원을 5일로 나누면 1670원이고 이를 8350원에 더했을 때 1만20원이 돼 1만원이 넘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시급이 1만원을 넘어서 문재인정부 공약을 이미 달성한 것이라는 얘기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사용자위원들은 더 큰 우려를 제기한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10만명 수준에 머물고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됐다"며 "이번 결정은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을 내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도 대기업보다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이번 10.9%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웬만한 대기업들은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을 넘어 중소기업만큼 직접적인 타격은 없지만 2·3차 협력사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간접 영향을 받으며 제품 단가가 올라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가뜩이나 여건이 힘든데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나오면 대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며 "이는 고용 증가나 가처분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결국 내수가 무너지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 팀장은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 인상은 비용 상승 원인으로 작용해 우리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한계상황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과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이번 결정이 불만스럽긴 마찬가지다. 기대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폭에 대한 날 선 비판들은 실질적인 임금 상승이 미미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내건 노동 존중 정부의 슬로건이 낯부끄럽다"며 "더 강력하게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무너졌다"며 "이번 10.9% 초라한 인상률로 공약 폐기에 쐐기를 박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도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5.3%의 인상이 필요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직장인들도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며 목소리를 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29세 직장인이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월급여의 인상폭과 물가상승률은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급여 상승분은 미미한 대신 물가가 올라 실질적인 임금 하락을 걱정한 것이다. 청원자는 "최저임금을 올린 금액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면 급여가 내려가는 것이냐"며 "오히려 물가변동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만 더욱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동인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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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재무장관 뷔겐포르스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다.
기업이 반대했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 말고 다른 일자리라 했다.
기업은 영리목적의 일자리를 만드니 자신들은 영리목적이 아닌 병원, 학교 등의 일자리 말이다.
그래도 기업이 반대했다.
반대한 이유는 실업자가 사회에 넘쳐야 자신들의 말빨이 먹힌다는 논리다.
그래서 실업에 고통이 사회에 만연해지면 취업한 노동자들도 움추려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기업가들이 노동자에게 명령할 때 한결 편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라에서 남아도는 실업자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그래서 실업자는 일정수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 위한 정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기업을 위한 정부인것 같다.
자영업자, 중기사장까지 전부 실업자를 만들어 실업자가 더 늘게 생겼다.
이렇게 사회에 실업의 공포가 깔려 있다면 노동자는 사용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다.
그러니 기업을 위한 정부지.
삼성을 때리는 것은 아마도 기업을 까는 것처럼 보여주려는 고도의 쇼가 아닌가 생각한다.
진심으로 기업을 걱정하며 나라를 위하는 정부가 아닌가 싶다.
이런 줄도 모르고 기업인들은 정부욕을 해댄다.
기업인들은 정부의 깊은 뜻을 알라.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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