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IMF 국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에

이창용 IMF 국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에 도움 안돼"

기업은 고용 줄일수밖에 없어
10년 뒤 재정지출 급증 '경고'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사진)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국장은 지난 13일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한 특별강연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기업은 가격을 올리는 것이 당연한데 (정부가) 가격마저 누르니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빈곤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엉뚱한 결과까지 나왔다”며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10년 뒤부터 유례없는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빠른 고령화로 헬스케어 비용과 연금 지출 등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한국, 경기 회복 때 과감한 구조조정을"

IMF는 한국이 이 같은 재정지출 추세를 감당하려면 국민부담률(2016년 현재 26.3%)을 2027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3%) 수준까지 늘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부담률은 1년간 낸 세금에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값을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이다.

이 국장은 세계 경제와 관련해선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며 “지난 2년간 오름세를 이어오다가 정점을 지나는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경제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쌍둥이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주요국과의 무역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1422871 

이 국장은 지난 13일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한 특별강연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기업은 가격을 올리는 것이 당연한데 (정부가) 가격마저 누르니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빈곤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엉뚱한 결과까지 나왔다”며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금이 오르면 편의점 물건 값을 올려야 하는데 물건값 올라가면 물가가 뛰니 물건값은 그대로 놔두고 임금만 올리니 고용을 줄일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실업자가 늘어나니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 근로장려금이나 실업급여를 줘야 하는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것은 선순환이 아니다.

언제까지 늘어나는 실업자를 정부지출로 메꿀 것인가?

그래서 비효율이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10년 뒤부터 유례없는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빠른 고령화로 헬스케어 비용과 연금 지출 등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베이비붐세대와 관련이 있는데 전쟁 끝나고 엄청 많이 사람들을 낳아서 그렇다.

1945년에 끝났으니 48년생부터 전세계적인 베이비붐이 그리고 한국은 53년도에 전쟁이 끝나니 55년생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늘어났던 것이다.

그들이 지금 몇 살인가?

세계적으로는 70살부터 시작 한국은 62살부터 시작이다.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세계적으로는 80살 한국은 72살이 된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성장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어떤 성장인가?

소비로인한 성장이 멈춘다는 뜻이다.

20년 후에는 그것이 더 심각해진다는 뜻이다.

성장은 소비를 함으로써 일어난다.

사람들이 일하고 일한 것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 그것으로 소비하는 패턴이다.

그리고 돈이 떨어졌으니 일하고 말이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일을 할까?

연금으로만 먹고 산다.

최소한의 생활비만 쓴다.

그리고 약값만 들어간다.

이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 예를 들어 전세계에 모두 깔려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소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럼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있다.

기업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니 아예 기업 성장이라는 것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재테크를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일요일에 분리수거를 하는 광경을 눈을 감고 그려보자.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는 날을 잘 생각해보자.

그리고 분리수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리어카를 끌고 오는가?

젊은 사람들 아닌가?

그들은 일주일동안 소비한 물건이 엄청나다는 얘기다.

그런데 노인들은?

아마도 보이지 않거나 플라스틱 생수통 몇 개만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런 노인들이 재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이들이 소비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기업의 주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렇다.

앞으로 10년, 20년 시간이 지날 때마다 지구의 활력은 떨어진다.

그러므로 앞으로 재테크의 환경은 날로 악화될 것이다.

그만큼 재테크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말과도 같다.

앞으로 유망한 것은?

헬스케어 분야다.

물론 어떤 분야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정부의 지출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약값은 정부가 대줘야 하지 않나?

그것도 거의 무료로 말이다.

이 국장은 세계 경제와 관련해선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며 “지난 2년간 오름세를 이어오다가 정점을 지나는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경제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쌍둥이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주요국과의 무역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고령화가 되고 있으니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것이 맞다.

고령화가 되고 있으니 재정수지가 나빠진다.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쓸 돈은 많은데 돈은 안 걷힌다는 얘기다.

세금을 걷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다는 얘기다.

경상수지 적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는 얘기다.

그로인해 보호무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보호무역을 하면 어떤 나라가 유리할까?

다 갖춘나라가 유리하다.

무역 안 해도 되는 나라가 유리하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수출 수입 안 해 하는 순간 세계경제는 패닉에 빠진다.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라가 있지 않은가?

나라는 패닉에 빠져도 나는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투자하면 되니까

그러니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이 어떤 분야이건간에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