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적자 관세로 못줄여"
"미국 무역적자 관세로 못줄여"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수입뿐 아니라 수출도 둔화하고 무역적자도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 연은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관세로 인해) 수입과 수출이 모두 감소해 무역적자가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전혀 개선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역 상대국의 보복관세로 인한 피해 때문은 물론 미국 기업이 수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해 결국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메리 아미티 경제학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수입 관세를 낮춘 사례를 들었다.
아미티에 따르면 당시 중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한 산업 분야에서 대미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가 인하돼 제품 생산비용이 낮아지고 생산성은 높아져 가격 측면에서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갖게 됐다는 평가다. 아미티는 관세가 인상되면 반대의 역학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제품의 중국 수출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 다수 대형 중국 수출 기업은 중간재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지난달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상·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무역전쟁의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다"며 "보호무역주의는 경쟁력과 생산력이 떨어지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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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설마 관세로 무역적자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 무역전쟁 간단히 끝나게?
미국은 무역적자가 더 늘어나도록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이다.
소위 쌍둥이 적자.
재정적자, 무역적자 두가지를 늘리는 중이다.
재정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법인세 깎아줘 양도세 깎아줘 그러니 세금 수입은 줄어드는데 내년에 인프라 투자를 더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쓰는 돈이 더 많아지지 않는가?
그렇다 재정적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무역적자는 당연히 늘어난다.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중국에 관세를 매기면 중간재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미국업체는 이미 무역적자가 더 심해진다.
그래서 월풀이 오히려 주가도 떨어지고 적자도 늘어난 것 아닌가?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미국기업도 다수 죽을 것이다.
특히 제조업 말이다.
그렇다면 이 두 적자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정적자를 늘리면 올라가는 것이 있다.
바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다.
4대강 하면 경제성장률 올라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인프라투자 하면 경제성장률 올라간다.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미국만 잘나간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FED에서 기준금리 올리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터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죽어나가고 있지 않은가?
터키 리라화는 40% 빠졌고 아르헨티나는 금리를 무려 45%나 올렸다.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싶나?
아니다.
투자자는 이런 불확실성이 큰 나라에서는 돈을 뺀다.
그런데 미국이 재정적자를 통해 엄청난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미국채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럼 이 쌍둥이 적자의 청구서는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바로 중국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크게 말이다.
그러니 미국은 이 쌍둥이 적자 영수증을 보여주며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이러려고 지금 미국이 관세 때리는 것이다.
무역적자 관세로 못줄여 는 당연한 얘기를 쓴 것이다.
미국도 알고 다 하는 것이다.
괜히 내용도 모르는 일반인은 이러다 미국 어려워지는 것 아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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