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에 돈 풀었더니…中 부실채권 30조원 급증
무역전쟁에 돈 풀었더니…中 부실채권 30조원 급증
중국 은행권의 부실채권(NPL) 규모가 석 달 새 30조원가량 급증하면서 분기 증가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이 미·중 통상분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이 도리어 금융권의 부실 대출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중국 상업은행들의 NPL 규모는 1조9571억위안(약 320조65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말 대비 1829억위안(약 29조9963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2분기 중국의 분기 NPL 증가율(10.3%)은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2분기 NPL 규모가 늘어난 이유가 최근 당국의 유동성 공급 정책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분석한다. 홍콩 봉황 TV는 경제 전문가 토론 프로그램에서 "당국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은행권의 대출을 장려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은행권 NPL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위안화 신규 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6.4% 급증한 1조4500억위안(약 237조6550억원)을 기록했다.
7월 말 기준 중국의 광의통화(M2) 증가율도 8.5%를 기록해 지난달 말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제일재경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당국이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일단 경영난에 빠진 기업에 자금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경제 전반에 번져 있는 부실을 우려해 `부채 축소`에 열을 올려 왔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 여파가 실물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경기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 1~7월 고정자산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는 6.0%였는데 이를 하회한 것이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5%대로 주저앉은 것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통계 수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처음이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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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은행은 유동성을 더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지급준비율이란 BIS 비율이라고도 한다.
원래 지급준비율이 태어난 계기는 유대인이 하던 전당포에서 유래 되었다.
유대인은 금을 맡긴 사람에게 금보관증을 써주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 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보관증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이었다.
금보관증은 종이인데다가 가볍고 강도를 맞을 일이 없으며 큰 돈을 가지고 다니는 효과가 있어서 거래에 편리했다.
그러자 유대인은 금을 맡아두고 보관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금을 더 사람들로부터 유치하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은 금을 맡기면 금을 맡긴 사람에게 이자를 주었다.
오늘날의 은행의 유래이며 브레튼우즈 체제의 금본위제가 다 여기서 나왔다.
금을 맡아서 유대인은 무엇을 했을까?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이 맡은 금을 담보로 금보관증을 써주고 이자 수입을 거뒀던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금을 맡기고 금을 다 찾아가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을 맡긴 사람의 이자보다 빌려준 사람의 이자를 더 많이 쳐서 소위 예금과 대출이자의 차이 즉 예대마진으로 돈을 벌었던 것이다.
그러자 영국의 한 사람이 유대인을 상대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고 소송을 건 일이 있엇다.
그런데 그 소송을 건 사람이 지고 유대인이 이겼다.
다만 법원에서는 금을 맡긴 사람이 금을 찾으러 올 수 있으니 유대인이 맡은 금중에 약 8%의 비율은 남기고 나머지를 빌려주라는 판례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지급준비율의 유래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은행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8%였던 지급준비율을 더 낮추고 유동성 즉 돈을 더 빌려줬다는 얘기다.
어디에?
부실기업에.
그러니 부실채권이 더 늘어났지.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되었을까?
더 부실해졌다.
그리고 이자는 계속해서 쌓일 것이다.
그러니 은행은 점점 더 부실해지고 은행돈을 받은 기업은 차라리 폭탄 맞고 퇴출되면 되는데 더 많은 이자 부담 때문에 더 부실해진다.
이게 대책이다.
이런 대책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맞다.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의 연준이 하던 방식이다.
물론 연준은 이렇게 안 했다.
정부의 국채를 연준이 사주고 연준에서 달러를 받은 정부가 부실기업 대출을 해줬던 것이다.
그 돈이 무려 3경5천조다.
그러면 미국은 부실해졌나?
부실해졌지만 그 돈은 전세계가 나눠가졌다.
그러니 아주 큰 돈이지만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전세계가 그 부담을 1/n로 나눠 가지니 화폐가치의 하락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하는 짓은 중국 혼자 그 부담을 안는 것이다.
이것을 미국이 모를리 없다.
미국은 국제결제은행을 통해 중국은행에게 말해 주라고 한 마디만 하면 된다.
BIS비율(지급준비금의 비율)을 8% 맞추라고 아니면 국제결제은행에서 퇴출된다고 이렇게 말이다.
그러면 인민은행을 비롯한 중국은행은 대출 회수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 더 문제가 갑자기 이자부담도 있던 기업이 원금상환 부담도 생기는 것이다.
그런 기업이 한 둘이 아니고 대부분이라면?
한번에 팡 하고 터지는 것이다.
그것은 중국의 금융위기다.
중국이 언제까지 얼마만큼 더 지급준비율을 낮추며 부실기업에 돈을 더 지원할까?
1000조? 1만조?
그전에 아작 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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