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정부서 등록금 전액 지원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정부서 등록금 전액 지원 

법조 톡톡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나 재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은 정부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저소득층(2·3학년) 및 2017학년도 특별전형 입학생을 위한 국고 지원 장학금 총 42억원을 25개 로스쿨에 배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국고 지원액(37억원)보다 5억원 정도 늘어난 액수다. 지원 대상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 가정 학생, 경제적배려대상자 등 특별전형 입학생 총 908명이다. 이들에게는 올해 1, 2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로스쿨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정원의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게 돼 있다. 학교별 장학금 배분액은 특별전형 모집인원 비율, 등록금 동결·인하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교육부는 “올해 사립 로스쿨 등록금이 평균 12.96% 인하된 데다 이번 장학금 지원 계획까지 마련돼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비 부담 없이 로스쿨에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21483171 

이런 기사가 왜 자주 나는가?

사회적 배려 때문에 이들을 뽑아주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면접으로 뽑기 때문에 일어난다.

학생부종합이나 로스쿨이나 의전원은 점수로만 뽑지 않는다.

그러니 부모의 빽 같은 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크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뭐라 하는가?

금수저 전형

그럴 때 이러한 전형을 만들어 입학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할까?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명목이 반박논리다.

그래야 이렇게 저소득층도 다닌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들의 금수저전형에 대한 반박논리를 세울 수 있다.

물론 전형상 5% 정도만 뽑는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면접이나 학벌 등이 많이 좌우한다.

그럼 공부 잘하는 애는 무슨 잘못인가?

공부 못하는 애를 뽑으면서 뭐라 하는가?

얘는 공부 못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하지 않는가?

그럼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만 잘하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없는 싹이 노란 놈인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 전형을 많이 뽑는다.

그럼 특별전형을 많이 뽑고 금수저를 많이 뽑으면 그럼 남는 자들은 무엇인가?

중간에 서민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때문에 이혼도 한다고 한다.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 받으려고 말이다.

이혼 이렇게 하다가 영원히 이혼 하는 수 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