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집값 급등에…"용산·여의도 개발 보류"
박원순, 집값 급등에…"용산·여의도 개발 보류"
◆ 박원순 용산·여의도 개발 보류 ◆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용산·여의도 개발을 미루겠다고 전격 밝혔다.
박 시장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시장 안정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서울시는 현재의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박 시장이 발표한 이른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발언이 서울 집값 상승세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박 시장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은 이미 준비돼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 있지만 시장이 안정화되면 다시 추진하되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실질과세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서울 지역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과세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속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즉시 설치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 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집값 급등 양상이 나타나자 김현미 장관이 박 시장을 겨냥하며 "(대형 개발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브레이크를 건 후 박 시장이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시장 권한"이라고 맞받아치는 등 엇박자가 일어났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2일 발표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채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지난 2월 발표한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서민 주거 안정 강화와 부동산 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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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이 개발을 보류한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어차피 나중에는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강 고수부지를 나가보면 여의도에 복도식 아파트가 즐비하다.
그정도 위치에 있을 이유가 없다.
지극히 한국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박시장이 여의도, 용산의 개발을 외치고(그가 왜 외쳤는지는 중요치 않다.) 보았을 것이다.
서울이라는 곳(사람들이 욕망하는 곳)을 사려는 사람들의 욕망이 분출하는 모습을 말이다.
만약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외곽을 통개발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 들었을까?
그럴리가 없다.
사람들은 원하지만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즉 돈 문제 때문에 가지 못한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도 분출하지 못했지만 박시장이 그 분출구를 열었고 사람들의 욕망을 확인한 것이다.
재개발 한창인 시절에 인천의 어느 산꼭대기 허름한 빌라가 1억3000만 원에 거래된다고 했을 때 놀랐다.
나는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도 안 들어갈 것인데 사람들은 그 곳이 아파트가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놀랍고 그 가격이면 그 근처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 썩어빠진 우범지역의 빌라를 사는 것이 놀라웠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경제는 상식이다.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제문제에서 진다.
잘 나가는 기업의 주가가 비싼 것과 모든 것들이 갖춰지고 직장이 가깝고 살고 싶은 동네가 비싼 것은 동일한 이유이다.
누구나 아는 사실을 가지고 경제문제에 접근하면 된다.
아주 상식적으로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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