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정부… 수도권 24만가구 더 공급
다급한 정부… 수도권 24만가구 더 공급
8·27 부동산 대책
'신혼타운' 포함 44곳 개발
종로·동대문·동작·중구
서울 투기지역 신규 지정
< “내년 생활형 SOC에 8.7兆 투입”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회의에서 정부는 지역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에 내년에만 8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른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에 24만2000가구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 14곳을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이미 예정된 신혼희망타운용 공공주택지구 30곳(12만 가구)을 합해 44개 공공주택지구(36만2000가구)가 차례로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또 서울 종로구 등 서울·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각종 규제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지역 지정 '허점'… '상승률 1위' 분당이 빠진 이유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를 위해 서울의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개발한다. 교통 여건과 생활환경이 양호한 서울 인근 경기지역에서도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다음달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인 지구를 공개하고, 나머지 지구도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편입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공공주택지구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데다 주택 공급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단기간에 큰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2723961
이 기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는가?
서울이 올랐는데 애먼 경기도만 아파트 늘어나게 생겼다.
공급이 그렇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규제는?
서울만 규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은 막는다.
뭐 그린벨트 해제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려면 법적인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그렇게 되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세월이다.
그러니 서울만 규제가 들어가 공급을 더 줄이겠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서울은 폭등, 수독권 폭망 아닌가?
그렇다면 내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규제가 심한 서울에 사야 오히려 안정적으로 오르고 경기권은 역전세난 몇 년 후에 일어난다는 것 아닌가?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권에 아파트 물어보고 있다.
사실 지금이 부동산 초호황기다.
베이비붐 세대가 60대 더 많이 태어난 X세대 40대, 50대 에코세대 30대
그런데도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 양극화가 일어나는데 정부는 반대로 정책을 가져가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베이비붐 세대 70대가 되어서 대거 은퇴한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
50대의 X세대도 직장에서 잘린다.
결국 다시 서울이다.
서울에 알바 뛰는 것이 더 직장이 많고 병원도 많고 그래도 자영업도 서울이 잘 되니까.
잘 생각하자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 지방이라면 감정이입하면 안 된다.
그러면 폭망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