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기술수출 통제…"中 군사전용땐 우려"

美, 핵기술수출 통제…"中 군사전용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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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중국에 대한 신규 핵 기술 이전이 군사 분야 등의 용도로 오용되지 않도록 민간 핵 분야 협력 절차를 엄격히 강화하는 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릭 페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이 미·중 민간 핵 협력 절차 밖에서 핵 기술을 취득하려 하고 있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최대의 원전 업체 국유기업 중국광핵집단(CGN)에 대한 핵 관련 기술 수출이 금지된다. 이 회사는 미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핵 기술을 취득한 뒤 미국 밖에서 특수한 핵 물질을 개발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미국 관리들은 CGN을 제외한 다른 기업에 대한 판매는 사안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리들에 따르면 중국이 핵 기술을 취득해 군사용으로 쓰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럿 발견됐다. 예를 들어 해상 원전 기술은 영유권 분쟁지인 남중국해에서 소형 원자로를 가동해 군사시설에 전기를 보급하거나 항공모함·잠수함에 쓰이는 핵 기술로 응용될 수 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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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페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이 미·중 민간 핵 협력 절차 밖에서 핵 기술을 취득하려 하고 있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최대의 원전 업체 국유기업 중국광핵집단(CGN)에 대한 핵 관련 기술 수출이 금지된다. 이 회사는 미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핵 기술을 취득한 뒤 미국 밖에서 특수한 핵 물질을 개발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세계의 핵기술은 미국에서 나왔다.

그것을 소련이 훔쳐다가 핵미사일을 만들었고 미국은 핵발전소에 관한 기술 특허를 모두 걸어놨다.

중국이 핵기술을 해킹해 핵물질을 개발해서 기소한 상태라고 한다.

요즘 친환경에너지 바람으로 다시 핵발전소를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만 아니지 일본이나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은 핵발전소 숫자를 다시 늘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싼 값에 핵발전소의 수주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도둑질로 기술을 탈취해 세계에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어떤 기술로도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라면 세계에서 쓸 수 없게 된다.

그것도 미국의 제재로 아주 갑자기 말이다.

결국 이것도 또한 중국 기술기업의 몰락이 어느날 갑자기 올 수 있다는 뜻이다.

내가 중국의 테크 기업을 샀는데 갑자기 신문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었다고 뜬다면 그날 주가는 아마도 끔찍할 정도로 떨어져 있을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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