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정책 부메랑…재정적자 6년래 최고

트럼프 감세정책 부메랑…재정적자 6년래 최고

미국 재정적자가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감세로 미국 경제는 호전됐지만 그 이면에 재정적자 확대라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종료된 미국의 2018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779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1136억달러(17%) 늘어난 것으로, 1조달러를 웃돈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 적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연방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5%에서 3.9%로 확대됐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세제 개편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 감세안은 기존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등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감세를 골자로 한다. 이러한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미국 경제성장률은 2분기에 4.2%를 기록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9월 실업률도 3.7%로 떨어져 4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빚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멀베이니 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경제 호황이 재정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선순환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연방 재정수입은 경기 호황과 고용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140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재정지출은 국방비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재난구호 등으로 인해 1270억달러나 증가했다.

이러한 재정적자 확대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즉각 감세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은 "미국 경제가 견고한 상황에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 400만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고용 훈풍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멀베이니 국장도 "이런 재정 상황은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지출의 비참한 결과를 의회에 경고하는 것"이라면서 의회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언급을 하고 "재정(지출) 억제에 필요한 어려운 결정을 위해 의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적자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미국 경제 둔화에 대응할 `카드`가 마땅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2~2.25% 수준이다.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문제마저 해소되지 않는다면 재정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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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no=645158&year=2018

원래 재정적자는 나는 것이다.

법인세 깎아 줬는데 어떻게 재정적자가 안 나나?

금리 올려서 미국 달러화 강세 되었는데 어떻게 상품수지 적자가 안 나나.

당연히 나는 것이고 다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내년에 인프라투자를 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지만 앞으로는 재정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물론 이같은 조치는 중국에 청구서 들이밀고 너희들 환율조작국이지 하려고 만드는 재정적자이고 이를 통해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올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중국으로부터 일자리를 빼앗아 오려는 수순의 일종이다.

민주당 놈들이야 길길이 뛰고 그것을 미국의 언론은 그대로 쓰고 한국의 기자들은 이런식으로 옮기겠지만 이렇게 해야 미국이 살고 중국이 죽는다.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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