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부터 日·EU·英과 무역협상

트럼프, 내년부터 日·EU·英과 무역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부터 일본과 유럽연합(EU), 영국과 각각 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양자협상을 본격화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등을 마무리짓자 일본과 유럽 등을 상대로 무역적자 감축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일본 등과 별도의 새로운 무역협상을 하겠다는 의향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미국은 새로운 무역협상을 개시하기 90일 전에 의회에 통지하도록 무역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역협상은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USTR은 일본에 대해 “일본은 중요하지만 미국 수출업자들에게는 여전히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과의 상품 교역에서 연간 690억달러(약 77조6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대부분 자동차에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1758091

내년 미국과의 무역에서 무역 흑자국인 일본, EU, 영국과 무역협상을 하게 된다.

아프리카가 아니고.

왜냐하면 무역을 많이 하고 미국으로부터 소위 우방이라는 이름으로 뜯어 먹는 것을 공정한 무역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이다.

왜 뜯어먹는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트럼프가 이 협상을 통해서 두 가지를 노릴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우방인데 일방적으로 미국이 뜯어 먹힌다면 그것이 우방이냐? 에 대한 것

왜냐하면 미국이 마샬플랜을 통해 유럽의 전후 복구를 해줬고 일방적으로 패전국인 독일, 일본도 살려 줬다.

그런데 냉전이 91년도에 끝났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미국 제품 건너가면 관세 그렇게 때리고 미국은 관세를 적게 때리면서 많이 퍼주는 것이 과연 우방이냐? 라는 논리 말이다.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 캐나다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형태의 무역형태로 바꿀 것이란 얘기다.

둘째 진짜 우방이라면 중국을 같이 압박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싸움은 얼핏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냥 1등이 2등으로 올라온 놈 때리는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 본다면 자유민주주의(미국)와 전체주의(중국)과의 싸움이면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경제(미국)과 정부 주도에 의한 계획시장경제( 중국)과의 싸움이다.

그러면 미국은 이번 멕시코, 캐나다와 협상을 하면서 비시장 경제국가와의 무역협정을 할 경우 다른 일방이 협상을 깨는 조항을 넣었다.

加·멕시코, 中과 FTA체결때 미국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616848

그러니 트럼프는 너희들이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고 이 질서를 지킨다고 치자.

그러면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부 주도의 계획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다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너희와 맺은 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 너희들 도와줘 라고 하는 조항을 넣을 것이다.

그러니 중국과의 압박을 위한 게임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까지만 무역전쟁을 하고 이번 중간선거가 끝나면 얼레 벌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이제 우방들 만나러 다닌다는 얘기다.

그러니 다른말로 하면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최소 3년이고 최대 20년 간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내년 영국, 일본, EU와의 협상은 이런 관전포인트로 보아야 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