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서울시의 택시업계 편들기
[취재수첩] 서울시의 택시업계 편들기
박진우 지식사회부 기자 jwp@hankyung.com
“카카오 같은 거대 기업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서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최근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시위 현장에서 나온 구호다.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풀 이용자와 자가용차를 중개해 거대자본의 배를 불리는 ‘카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한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벌어진 논쟁에 위 구절을 똑같이 인용했다. 카카오의 카풀 앱(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진출에 노골적인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카카오 카풀은 골라 태우기식의 목적지 표출 기능을 삭제해 달라는 주무 관청 요구도 거부하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아예 자가용으로 유사 택시 영업을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사실 요금 인상 때마다 택시의 불친절 행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2013년 요금 인상 때도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개선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에 서울시는 ‘승차 거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보다 강력한 규제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승차 거부에 대한 처분권을 자치구로부터 서울시가 전부 환수해 1회만 적발돼도 직접 처벌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 인력만으로 1만 건이 넘는 불친절·승차 거부 민원을 전부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불친절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 채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규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 대다수는 불친절 행위나 승차 거부에 대한 해결책으로 카풀에 찬성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카카오의 카풀 앱 서비스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0%로 집계됐다.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찬성 응답의 절반 수준인 28.7%에 그쳤다.
카풀에 대한 입장차는 있고 페이스북에서 개인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감한 시기에 서울시 최고 공무원이 나서서 편파적으로 특정 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서울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197361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소비자 후생이다.
소비자 후생은 무엇인가?
소비자후생은 특정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과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지불의향가격(willingness to pay)',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시장가격(market price)'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소비자 후생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간에 아무도 없으면 된다.
즉 소비자와 생산자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최대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익이다.
중간에 자꾸만 무엇이 끼면 소비자 후생이 나빠진다.
예를들면 중간에 정부가 세금을 걷으면 소비자는 세금까지 생각해야 하니까 시장가격이 지불의향가격과 차이가 더 많이 나니 소비자 후생이 나빠진다.
이런 것을 봐도 카풀이 소비자 후생이 좋다면 카풀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익단체가 표밭이다보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규제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의 발전이 없으며 기득권을 부수지 못하면 청년실업은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나라는 혁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소비자후생만 나빠지고 사회는 비효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멸망한 로마가 되고 몰락한 아르헨티나가 되는 수밖에 없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