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44대 사들여 美 환심 산 사우디
사드 44대 사들여 美 환심 산 사우디
16조원대 규모…美의회, 격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16조원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수출을 최종 승인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와 협력 관계를 이어가자 미 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사우디가 록히드마틴으로부터 44대의 사드 발사대와 미사일, 레이더 등 장비를 150억달러(약 16조8000억원)에 구매하는 계약에 미국과 사우디 정부 당국자가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16년 12월부터 이뤄진 사드 수출 절차가 완료됐다”며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극단주의 단체들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사우디와 걸프 지역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사우디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 상원은 이날 사우디가 개입하고 있는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진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63 대 37로 통과시켰다. 수일 안에 최종적인 결의안과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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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상원에 출석해 카슈끄지 피살 사건 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보고하고 사우디를 옹호했지만 의회의 움직임을 되돌리지 못했다.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의회에 출석하지 않아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해스펠 국장은 상원의 브리핑 요구를 받았으나, 백악관의 지시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상원 보고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빈 살만 왕세자가 연관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예멘 내전은 엄청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980071
이 기사를 보고 미국 나쁜 놈이네 이런 사람은 국제관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다.
나쁜 놈 좋은 놈이 어디있나?
물론 사우디는 나쁜 놈 맞다.
도덕의 개념이 아닌 인류보편의 가치로 보면 말이다.
도덕은 민족의 것이다.라고 니체가 얘기했다.
도덕적으로 옳은 것은 민족적으로 옳은 것이다.
예를들면 도덕은 유목민족은 가을에 농경민족을 침탈하여 추수한 농산물을 빼앗는다면 나쁜 일인가? 옳은 일인가?
도덕의 개념으로 본다면 옳은 일이다.
왜냐하면 안 빼앗으면 척박한 땅에 살면서 고기만 먹고 살 수도 없는 일이고 농사를 짓지도 못하는데 곡물을 먹을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북방민족이 수도 없이 남쪽의 한족을 괴롭히며 침략을 반복했던 것이 바로 근대이전의 역사이다.
그래서 북방민족의 도덕으로보면 추수한 농산물 뿐 아니라 그 농경민족의 부녀자를 노예로 삼는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바로 제2차 세계대전까지이다.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그 후로도 일어났지만 그 다음에 인류 보편의 가치가 최초로 논의가 되었고 그것을 지키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얘기한 것이다.
즉 2차 세계대전의 역사까지는 바로 민족의 도덕이 충돌하는 역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영토와 약탈의 역사가 바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역사이고 이것은 민족의 역사이며 바로 민족의 도덕의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칸트가 주장하는 영구평화론 등이 나타나고 유엔이 나오고 미국의 브레튼우즈 시스템이 나오면서 인류보편의 연사의 시대로 돌입한다.
즉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왜 이렇게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살육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것은 서로 교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로 자신의 식민지를 가지고 배타적으로 무역을 하려고 하니 시장을 더 많이 빼앗으려는 나라 그리고 후발로 식민지 확보가 늦었던 나라에서 시장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이러한 야만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서로 교역을 하게 되면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교역을 하게 된다면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이 이 때 논의가 되고 못 사는 나라들을 교역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제발전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진다.
여기서 큰 역할을 한 것이 미국이다.
그전까지는 전승국은 패전국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거나 땅을 할양 받았는데 미국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1949년 큰 시장인 중국이 공산화 되자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자신이 전승국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처럼 자신이 시장이 되어준다.
그래서 패전국인 일본, 독일에게 마음대로 수출을 하라고 한다.
일본,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가?
1929년 대공황 아닌가?
그렇다.
대공황으로 인해 수출할 시장이 없었다.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가 이미 식민지를 다 장악한 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실업이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선택한 것이 2차 세계대전인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식민지 확보 즉 수출할 곳을 찾아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서 자신이 시장이 될 터이니 자신에게 얼마든지 수출하라고 하고 전쟁으로 많은 부분이 파괴 되었을 터이니 자신들이 마셜플랜을 통해 유럽에 전후 복구를 위해 돈까지 지원한다.
공산주의와의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발상의 전환이 획기적이었다.
그리고 식민지를 만들 수 있었던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괜한 뻘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유 시장경제가 비로소 탄생한다.
어느 누구도 배타적인 식민지가 아닌 서로 자유로운 무역을 통한 세계평화를 추구한 것이다.
마치 칸트의 영구평화론 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민족이라는 개념의 도덕은 과연 있을까?
우리가 아는 도덕은 여기에 통하지 않는다.
민족으로서 옳은 일은 자유시장경제에 있어서도 옳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국에는 이익이 되지만 세계적으로는 이익이 안 되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지금의 중국의 행동 말이다.
물론 동양의 한국, 일본 도 모두 했던 일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기술을 탈취하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일 말이다.
이것은 민족의 개념으로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나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는 틀린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인류 보편의 가치는 무엇인가?
자유 시장경제가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다.
헌법적 가치란 무엇인가?
인간 존중, 인간의 존엄성, 소유권 존중, 행복추구권,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 등 말이다.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바로 미국의 헌법에서 온 것이고 미국의 것은 영국에서 온 것이며 영국은 독일에서 그리고 독일의 것은 성경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의 이념을 추구하는 자들이 없다.
왜냐하면 이런 헌법적 가치를 알려면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주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럴리가 없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를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보수라 얘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반공으로 그 이념을 다졌고 그것이 1985년까지 끌고 왔다.
그래서 이념은 없고 공산주의의 반대인 반공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근대의 국가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무조건 추구하나?
그렇지 않다.
국제사회에서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국익에 있어서는 민족의 도덕을 추구한다.
때문에 이러한 사우디의 인류보편의 가치를 말살한 카슈끄지 암살과 같은 일은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비난 받아야 한다.
그래서 미국의 의회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근거해서 사우디를 제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슈퍼 파워, 원탑 미국 아닌가?
그러니 미국은 자신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민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추구한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다.
사우디는 중동에 있어서 에너지 문제에 직결되게 협의를 해줄 수 있는 나라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는 유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면 FED에서는 물가상승 때문에 금리를 올릴테고 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주가가 흔들린다.
주가가 흔들리면 자신이 추구하는 내년의 인프라투자에서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덜 할테고 그것은 미국의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유가 문제에서 키를 쥐고 있는 사우디를 제재 한다.
그것도 인류보편의 가치만을 놓고 ?
그럴리가 없다.
미국의 대통령은 민족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민족의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대통령은 여기서 국익을 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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