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전기차 보조금 없애겠다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전기차 보조금 없애겠다"

美 공장 문 닫는 GM 겨냥
 하원 동의 쉽지않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사진)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보조금을 바탕으로 급성장해온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 분야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커들로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관련 품목의 보조금 지급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폐지 시점은 가까운 장래가 될 것”이라며 “2020년일지 2021년일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이런 종류의 보조금을 모두 폐지하기 원한다”며 “재생에너지든 무엇이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한 다른 보조금도 없앨 것이며 미국은 자유시장  국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방침은 미국과 캐나다의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 일부를 폐쇄키로 한  제너럴모터스(GM)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보조금 지급 규정은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고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달부터 하원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 의원 중에선 상당수가 전기차 보조금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0429611

트럼프의 민주당 견제가 시작 되었다.

트럼프의 공약은 무엇이고 표밭은 무엇인가?

러스트벨트와 백인 유권자 층이 표밭이고 공약은 리쇼어링(미국으로 기업이 돌아오도록)이다.

그러니 미국이 현재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셰일가스이다.

셰일가스를 통해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프라 투자도 된다면 GDP도 늘릴 수 있으며 그것으로 중국을 비롯한 라이벌을 밟아 버릴 수 있다.

에너지 무기화로 러시아, 중국 등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번에 하원에서 민주당이 되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공약이 친환경 아닌가?

그런데 민주당의 공약이 트럼프로 봐서는 좋은 것이 아니다.

물론 네바다 사막에 태양광 패널 깔아서 에너지를 쓸 수는 있지만 약점은 대규모 일자리가 안 되고 태양광 패널이란 것 자체가 저임금으로 밀려 들어오는 중국업체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을 휘두르기엔 적당치 않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하원의 민주당은 그런 것을 용납할리 없고 트럼프가 밀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원은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에너지 예산을 늘리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장기적인 비전으로 봐서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화석연료는 지구의 온난화와 동시에 인류멸절의 선택이 될 수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어차피 엔진이 아닌 배터리와 모터가 돌아가는 전기차가 앞으로의 미래가 된다면 현재 화석연료만을 밀다가 미래에 적응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