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보복나선 中…아이폰 7종 판매금지
對美 보복나선 中…아이폰 7종 판매금지
중국 법원이 10일 애플 아이폰에 대한 중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중국은 화웨이 장비 금지 조치를 내린 일본에 "일본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중·일 관계 개선에도 중대한 후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건이 미·중 갈등을 넘어 캐나다와 일본에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푸저우 지방법원은 애플이 퀄컴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애플의 구형 운영 체제(iOS11)를 기반으로 제조된 아이폰 7개 기종(6S, 6S플러스, 7, 7플러스, 8, 8플러스, X)에 대한 중국 내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판매 중단 기종에는 올해 내놓은 아이폰 3종(XS, XS맥스, XR)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퀄컴이 공식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퀄컴은 사진 편집과 터치스크린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말부터 미국과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퀄컴 측은 "애플이 (특허 침해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우리 지식재산권으로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중국은 분기(2018년 회계연도 4분기 기준)에 114억1100만달러 매출을 올리는 거대 시장이다. 전체 매출의 약 18%를 차지할 정도다.
이번 조치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제가 된 특허는 2017년 출시된 iOS11에만 적용된데다 애플이 관련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특허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애플이 미국 소송 법원(샌디에이고 지방법원)에 중국 법원의 판매 금지 조치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애플 주식은 장중 2.20% 하락하다가 전날 대비 0.66% 오른 169.6달러로 마감했다. 시장에서도 큰 영향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은 이번 사건을 지난 1일 화웨이 창업자의 딸(멍완저우 부회장)이 체포된 것과 연결해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해석하고 있다. 애플에 미·중 무역전쟁의 파편이 튄 것이다. WSJ는 "퀄컴은 중국에서 지난 1년간 특허 소송 23건을 냈다. 하지만 이번이 첫 번째 판결이다. 타이밍을 봤을 때 (미·중 무역전쟁 여파라는) 용의성은 충분하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했듯이 중국도 애플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당국도 멍 부회장을 체포한 캐나다를 향해 연일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캐나다가 멍 부회장 체포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중국은 엄중한 책임을 캐나다에 물을 것"이라고 재차 캐나다를 압박했다.
멍완저우 부회장은 이날 법원에 보증금 1500만캐나다달러(약 125억원)를 조건으로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멍 부회장의 남편은 이날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원에서 두 번째로 열린 보석(보증금 조건부 석방) 심리에서 현금과 자산을 합쳐 1100만달러에 해당하는 보석금을 내겠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인민일보 자매지이자 강경한 민족주의 성향의 환구시보는 11일 "일본은 중국 기업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 요청에 가장 최근에 부응한 국가가 됐다"며 "이런 조치는 심지어 일본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요 통신사는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의 5G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방침을정했다. 일본 3대 통신사인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는 물론 내년 10월부터 무선통신 사업을 시작하는 라쿠텐도 일본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현재 일본 통신사 중에서는 소프트뱅크가 화웨이와 ZTE의 4G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현재 사용 중인 화웨이 설비를 타 업체 제품으로 바꿀지는 향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실리콘밸리 = 손재권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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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애플은 내년에 어닝서프라이즈 하긴 글렀다고 본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판매량이 줄었어도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의 전망을 중국 판매 부진으로 인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건이다.
나는 이 사건을 미국이 왜 일으켰는가? 에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아마도 중국이 해외 기술기업을 M&A 하는 것과 동시에 영업활동을 중지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리라 보인다.
무슨 얘기냐?
중국의 대기업 그것도 공산당 간부급이 해외에서 잡혀서 감빵 갔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의 대기업 회장이 밖으로 돌아 다닐 수 있을까?
미국이 언제든 유럽, 북미 대륙 어디서건 다 잡아 쳐 넣을 수 있는데 말이다.
그러니 이들의 활동이 중국 국내에서 머물면서 해외로 못 나갈테고 해외로 나가지 못하면 M&A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밑에 간부급이 나간다면 되지 않는가?
그들도 잡아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아마도 중국은 대외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현재 벌써 위축되었다고 본다.
결국 중국이 기술을 취득하는 합법적인 행위는 중단이 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더더욱 해킹에 열을 쏟을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직접 제재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해놓고 화웨이 장비를 안 쓰겠다고 하는 일본을 보라.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미국말 듣는 일본의 실용주의가 보인다.
국제관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태도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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