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매파' 맬패스…세계銀 총재에 낙점

'對中 매파' 맬패스…세계銀 총재에 낙점

데이비드 맬패스 미국 재무부 차관(사진)이 차기 세계은행 총재에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5일(현지시간) 미 정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맬패스 차관을 세계은행 총재 최종 후보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맬패스 차관은 대중(對中) 강경파이자  국제기구 역할에 비판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국제기구의) 덩치가 커지면서 주제넘게 참견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또 중국에 대한 세계은행의 차관 공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기구 중심의 다자주의를 비판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성향이다. 이 때문에 자유무역과 기후변화 등에 대한 국제 공조가 약해지고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 이사회는 이달 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회원국들로부터 차기 총재 후보를 추천받아 4월 중순까지 새 총재를 선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미 정부가 지명한 인물이 세계은행 총재를 맡는 것이 관례였다. 한국계 김용 전 총재는 임기를 3년여 남겨두고 지난달  돌연 사임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0644561

중국은 강제적으로 경제발전을 해야 한다.

빚으로 말이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파산한다.

그리고 파산이 끝이 아니다.

파산은 실업으로 이어지고 실업은 폭동으로 이어지고 폭동은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런면에서 이번에 김용 총재가 바뀐 것은 트럼프가 이러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일대일로와 지방의 유령도시들을 비롯한 중국의 개발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중국은 등소평 시절 외국인들을 끌어들여 공장과 사업체를 열게 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쳤다.

문제는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얘기다.

사회기반시설이란 도로, 철도, 하수도, 전기 등등 말이다.

그래서 등소평의 오른팔인 자오쯔양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도시에 필요한 도로를 건설하거나 물이나 전기를 끌어올만한 자금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 했을까?

한 홍콩의 부동산 개발업자의 머리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의 얘기는 토지가 있는데 어떻게 돈이 없냐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이렇다.

19세기 중반 파리를 빛의 도시로 만든 오스만 남작이 활용한 방식이다.

오스만은 파리중심에 빈민가가 많았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권을 행사해 전부 수용해 버렸다.

물론 돈을 주고 말이다.

그리고 미로처럼 얽혀있는 도시들의 길을 뻥 뚫고 전기 놓고 도로 놓고 말이다.

그리고 도로 옆 개발지역까지 전부 수용해 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기반시설이 좋아지자 개발업자에게 10배 넘는 금액으로 팔아 버렸다.

그래서 중국정부와 지방정부는 22조 100억 위안을 이런식을 만들어서 일대일로의 자금을 마련했다.

중국이 딱 이방식으로 일대일로와 도시화를 한 것이다.

물론 일단 수용할 때는 빚으로 말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일대일로를 통해 엄청난 개발이득을 거뒀고 지방정부는 도시화를 통해 엄청난 개발이득을 거뒀다.

지금 중앙정부는 일대일로로 지방정부는 유령도시로 빚더미에 앉았다.

그렇다면 초기 수용비용은 얼마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그 돈은 어디서 마련했을까?

바로 화교 자본을 끌어 들이고 세계은행과 같은 곳에서 돈을 꾸어다 쓴 것이다.

지금 세계은행 총재는 이러한 중국의 개발방식을 전면 중단시키고 바로 돈도 갚으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발은 중단이 될 것이다.

현재 일대일로의 빚은 중국의 빚은 아니다.

일대일로를 하는 국가의 빚이지.

그리고 중국이 AIIB를 통해 만들어낸 빚일 것이다.

그러나 일대일로 참여국가가 세계은행을 통해서 빚을 얻었을 수도 있으니 그것을 중단시킨다면 아마도 빚 상환압력에 일대일로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속속 일대일로의 이탈자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다 이어져야 한다.

육로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해로는 미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육로가 중심이다.

다만 육로는 중간에 끊어질 위험이 있다.

그럼 꽝이다.

중간에 철도나 도로 끊기면 꽝 아닌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김장섭)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