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왜 심각한 문제일까?
저출산은 왜 심각한 문제일까?
中 출생률 작년 또 급감…"2030년 총인구 감소"
523만명 출생…예상보다 30%↓
10년후 노인인구 3억명 달할 듯
14억 인구의 중국이 저출산으로 급속히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196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떠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현지시간) “중국이 1980년부터 시행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면서 출산을 부추기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흐름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 성장 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1523만 명이 태어났다. 연간 출생률은 1.094%(인구 1000명당 10.94명)에 그쳤다. 2017년보다 200만 명 줄었고, 당초 예상치보다 30% 적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하락세에 접어든 출생률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중국의 총인구는 2030년 14억40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다. 지난해 기준 만 16~59세 인구가 8억972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4.3%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7.9%에 달했다. 시장조사기관 인텔리전스리서치그룹은 2030년께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억 명에 달하며 초고령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연금제도부터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인의 평균 퇴직연령은 여성 55세, 남성 60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궈타이쥔안증권은 2020년까지 중국의 연금 부족액이 1조1000억위안(약 16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규모는 2025년엔 3조8000억위안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1044981
중국이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저출산이 일어나는가?
산업화 때문이다.
왜냐하면 농업이나 산업화 초기에는 자녀들이 학력이 없어도 취직할 수 있는 직업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산업화가 진행되어 제조업이 더 고도화되면서 숙련된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고급 인력이 더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은 자녀가 취업을 한다면 이것은 성질이 바뀐 것이다.
자녀는 생산수단에서 사치재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서는 출산율이 높아지나 저소득층은 출산율이 떨어지거나 저임금이나 미취업 상태라면 결혼과 줄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생긴다.
그렇다면 저출산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저출산 시기에 태어난 자녀가 취업하는 시점이 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게 된다.
이것은 생산성이 높아져서 임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없어서 기업에서는 사람을 더 뽑으려고 임금이 높아지는 것이다.
때문에 생산의 4요소(토지, 노동, 자본, 기술) 중 노동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가 문제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많이 태어나서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들은 전쟁이후에 급격히 많이 태어났다.
그런데 이들이 고령화가 된다면 의료보험, 사회복지와 같은 문제 때문에 비용이 상승한다.
게다가 소비성향은 극도로 줄게 된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 소비를 아끼고 의료비만 많이 쓰게 되는데 소비는 덜 하고 사회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청년인구가 줄어 사회의 활력과 국가의 GDP는 더 떨어진다.
한, 중, 일이 모두 저출산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일본은 선진국이 되고 고령화가 되었고 한국은 선진국이 되는 와중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중국은 후진국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국, 일본처럼 연금이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로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에 반해 미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2032년의 대표적인 국가들의 인구 그래프이다.
대부분 중국, 러시아, 독일처럼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항아리형인데 반해 미국은 20대 인구가 엄청 많은 안정적인 몽골텐트형이다.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태어났고 X세대가 좀 줄어드는듯 싶지만 바로 다음의 Y세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렇게 10대와 20대의 인구가 많을까?
바로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이민자들 때문이다.
이민자는 2부류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고급인력, 다른하나는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는 불법체류자 말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 이민자를 둘로 나눠 이민을 받겠다는 것인데 공화당은 합법적인 이민만을 받는 고급인력 이민을 원하고 민주당은 고급인력과 멕시코을 통해서 넘어오는 남미 불법체류자를 다 받자고 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셧다운 하면서 절대 예산을 안 내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이렇게 남미에서 넘어오는 불법체류자를 받자고 할까?
그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 불법체류자가 들어와 나중에 선거권을 가지면 자신을 합법 체류자로 만들어준 민주당을 찍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의 내수기업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 더 저렴한 임금으로 더 싸게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보험 등을 안 들어줘도 상관없기 때문에 더 원가가 저렴한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니 미국의 내수기업은 불법체류자가 더 많이 들어올수록 더 이득이라는 얘기다.
그러니 미국의 CNN, WP, NYP 등 메인스트림 언론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트럼프가 장벽으로 사람을 차별한다고 공세를 펼친다.
그러나 트럼프의 생각은 다르다.
불법체류자가 많이 들어올수록 자산이 많은 사람은 게이트(문) 안쪽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지만 대부분의 저소득층 주민은 치안에 불안을 느낀다.
게다가 불법체류자가 더 많이 들어오면 자신의 저임금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니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막는 것이 저임금 일자리를 지켜 자국의 블루칼라(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문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쏙 빼고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얘기를 그대로 복사 재생한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중국, 독일,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은 시간이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경제활력이 떨어지는데 미국은 젊은층의 광범위한 유입으로 활력이 솟아나게 된다.
인구로만 본다면 미국이 다른나라보다 훨씬 성장에 유리하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