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과 무역협상 시한 연장할수 있다"
트럼프 "중국과 무역협상 시한 연장할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3월 1일로 예정된 협상 시한을 다소 연장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난제를 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돼 미·중 간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무역협상에 관한 질문에 "우리(미·중)가 진짜 합의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까이 있고, (합의가) 완성될 수 있다면 그것(협상 시한)을 잠시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미국이 설정한 무역협상 시한인 3월 1일 이후에도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건부 휴전`을 담판 지으면서 3월 1일까지 무역협상에 나서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린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합의가 이뤄지기를 몹시 원한다. (협상에서)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며 "외견상 좋아 보이는 게 아닌, 진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 양국 간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주목된다. 협상 성과가 좋으면 `무역협상 시한 연장→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난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회담으로 시작된 양국 간 무역협상은 14~15일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미국 고위급 대표단은 협상 날짜보다 이틀이나 빠른 12일 베이징에 도착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중국 측도 고위급 협상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15일 라이트하이저 대표, 므누신 장관 등 미국 핵심 대표단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13일 보도했다. 또 SCMP 보도에 따르면 고위급 협상 중국 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미국 협상단을 위한 연회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양국 간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무역 불균형, 기술 이전, 관세·비관세 장벽 등 미국 측의 대중국 요구 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중이 기술 패권과 관련된 이슈를 놓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고위급 협상에서 일단 큰 틀의 합의 초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판을 깨지 않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되 그렇지 않은 쟁점에 대해선 정상회담을 통해 담판 짓도록 한다는 `큰 그림`이다.
한편 미국은 기술 패권 이슈와 함께 `합의 구속력`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합의 구속력을 위해 스냅백(Snap back·관세 철폐 환원 조치)을 도입하거나, 중국이 합의사항 이행 조치에 따라 관세를 철폐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냅백이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여한 관세 혜택을 철회하는 일종의 무역 보복 조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13일 사평에서 "미국은 중국이 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 등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은 반대하면서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며 "중·미 무역협상이 아직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정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AI 등 첨단기술 분야 중국 연구원의 미국 진출과 교류를 제한하고, 화웨이의 기술 수출에도 제동을 걸었다"며 "이는 모두 공평한 시장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 장용승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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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과 트럼프는 월가와 뉴욕의 부동산 업계에서 치열하게 굴러 먹었다.
즉 주가를 어떻게 올리는지 아는 놈들이라는 얘기다.
이쯤 되면 너무 빠졌으니 올려야겠다 싶으면 주가를 부양하는 입을 턴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해 왔던 것이 무엇인가?
법인세 깎아준 것 말고는 크게 없다.
원래 작은 정부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게 없기는 하다.
어차피 정부가 나서봐야 규제만 늘 뿐이다.
그래서 입 닥치고 가만 있는 것이 주가 부양하고 기업을 살려주는 일이다.
괜히 법안 만들어봐야 그것도 규제만 늘 뿐이다.
그러니 조용히 일 안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물론 기존의 규제를 해제해서 자율롭게 거래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하면 더 좋아진다.
므누신과 트럼프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기미가 보이자 무역전쟁을 하되 협의기간을 늘렸고 무역장벽 예산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셧다운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 했다.
재무장관, 대통령, Fed의장의 말 한마디에 전세계 증시가 오르내린다.
그래서 이들의 시장 친화적인 발언은 증시를 끌어 올린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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