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자동차관세·이란핵…사사건건 맞붙은 미국·독일
가스관·자동차관세·이란핵…사사건건 맞붙은 미국·독일
대서양 동맹의 두 축인 미국과 독일이 정면충돌했다.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사업부터 이란 핵협상, 시리아 사태, 자동차 관세 등 외교와 무역, 에너지 분야 등 곳곳에서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갈등이 폭발한 곳은 1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장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관 사업인 `노르트 스트림2`와 이란 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 대립각을 보였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CNN 등 여러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먼저 연설에 나선 메르켈 총리는 미국의 노르트 스트림2 사업 비판과 관련해 "미국 측 우려는 유럽의 전략적 위치를 약화시킨다"며 "러시아와 모든 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러시아가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 공급 국가라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와 천연가스 사업 협력이 절실하다. 반면 미국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등 외교 문제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러시아가 `눈엣가시`다.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폐기로 촉발된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메르켈 총리는 "이란 핵합의 유지를 지지한다"며 "중동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으로 인해 이란 핵합의가 분열되는 것에 매우 우울함을 느낀다"며 "이란은 매우 중요한 통로"라고 덧붙였다.
미군의 시리아 철수와 관련해 메르켈 총리는 "미국이 시리아에서 군대를 신속하게 철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란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라며 미국 측 결정에 대해 우려했다.
메르켈 총리는 미국이 수입자동차가 안보 위협이 되는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독일 차가 미국에 안보 위협으로 간주된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많은 독일 차가 미국에서 생산돼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강조했다. 수입자동차가 미국 고용을 줄인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다.
메르켈 총리는 아울러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해 "많은 부분이 붕괴될 수 있다"며 "우리는 서로 입장을 헤아려 윈윈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르트 스트림2에 대해 "에너지 사용을 통해 우리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러시아) 노력에 저항해왔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이 우리의 적들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메르켈 총리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 유럽 동맹국들이 이란의 살인적인 혁명 체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은 이란 핵합의에서 손을 뗄 때가 됐다"며 "우리와 함께 이란의 국민,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에 그들이 누려야 마땅할 평화, 안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펜스 부통령은 "이란은 세계 최고의 테러지원국"이라며 "유럽이 이란과 경제 교류를 지속하는 것은 이란이 핵폭탄을 제조하는 능력을 강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이란의 핵개발 포기를 조건으로 국제사회가 제재 해제를 결정한 `이란 핵합의` 타결을 주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대이란 제재를 재개했다.
아울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미국만을 위한 게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대외정책에 유럽 국가들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시리아 철군과 관련해 "미군이 철군하더라도 이슬람국가(IS) 잔존 세력을 추적할 것"이라며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은 마지막 땅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S와 관련해 이날 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칼리프 국가는 이미 무너질 운명"이라며 "우리는 100% 승리한 후 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리아 내 미군 철군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는 이어 "유럽 동맹국이 IS 포로를 데려가라"며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썼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와 펜스 부통령은 연설 이후 양자회담을 했으나 상호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불거졌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했다"고 말했을 뿐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과 독일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충돌한 것은 누적된 갈등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NATO 국방 분담금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유럽 동맹국을 압박하면서 시작된 미국의 대유럽 압박에 대한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문제와 이란에 대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극명히 달라지면서 대서양 동맹의 와해 속도가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과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참석해 메르켈 총리와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메르켈 총리 연설에 대해 기립 박수를 보냈다. 반면 이방카 보좌관은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WP는 메르켈 총리 연설과 군중의 반응은 미국이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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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no=96600&year=2019
미국은 독일과 부딪치고 있다.
왜 그럴까?
4가지 이슈다.
1. 독일, 러시아 천연 가스관 사업
2. 이란 핵협상
3. 시리아 사태
4. 자동차 관세
이것이 다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나와서 그렇다.
미국, 45년만에 ‘세계 1위 산유국’ 자리 탈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3/2018091302359.html
미국이 셰일가스가 나오고 이젠 세계 제1의 산유국이 되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산유국인데 석유 금수조치를 취했을가?
이유는 1974년 오일쇼크 때문에 그렇다.
미국이 중동전쟁이 벌어지자 이스라엘을 지원했다.
결국 중동전쟁에서 진 아랍국가들은 미국에 석유금수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감산조치를 통해 갑자기 석유가격이 10배가 올라간다.
미국은 생각했다.
앞으로 석유 고갈이 될지 모르는데 석유를 수출하다가 나중에 석유고갈이 되었다.
그런데 소련이 항공모함을 끌고 미국과 3차 대전 붙자고 대서양을 넘어오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중동에서 나는 유조선이 오기를 기다리며 미국의 전투기와 항공모함은 항구에 정박해 있다.
왜냐하면 석유가 다 떨어져서 말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자 끔찍한 미국은 석유 금수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리고 중동에서만 석유를 사왔다.
그러다 2016년 셰일가스가 터지고 미국은 이제 패권국가로서 행보를 하기 시작한다.
여기 저기 뺨따귀를 때리기 시작한다.
일단 오바마가 한 이란 핵협상을 파기한다.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1. 이란에 1500억 달러 지급하고 이란에 자체 핵사찰한다.(IAEA에게 핵사찰을 한 것이 아니라)
2. 이란이 공격받을 시에는 미국이 도와줘야 한다.(이란이 이스라엘로부터 공격받으면 미국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나?)
3. 이란 테러리스트 5명을 이란에 송환한다.
이후 이란 테러리스트 21명을 내줬고 17억 달러를 현찰로 민간비행기로 이란에 보내줬다.
미국은 셰일가스 나오기 때문에 이젠 중동 문제에 대해 당당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등이 반발한다.
왜 반발할까?
이란의 싼 석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협상을 폐기하니 이런 상황이 좋을리가 없다.
다음으로 독일, 러시아 천연가스 사업이다.
이것은 미국이 석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한데 있다.
물론 셰일가스 때문이다.
미국입장에서 보면 에너지를 팔아먹을 나라는 제조업 국가밖에 없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동아시아의 일본, 한국, 중국, 대만 그리고 끝
그러니 그전까지는 미국은 독일과 러시아가 가스관 체결을 하는 것이 못 마땀하기는 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독일과 러시아 가스파이프라인이 완성단계까지 온 것 아닌가?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젠 미국이 수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독일에 수출해야 한다.
그런데 독일이 가스파이프라인으로 저렴한 러시아 가스 받으면 미국은 팔아 먹을 나라가 하나 줄어든다.
그러니 미국은 이 협상을 무산시키려 하는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했을 때 미국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NATO에 러시아를 막으라 했지만 유럽은 침묵했다.
왜냐하면 겨울에 러시아가 가스 밸브 잠근다고 해서였다.
그러니 앞으로 폴란드, 체코, 발트3국 등 러시아가 침공할 때 독일은 가만 있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이들 국가를 완충지대 쓰려고 침공 할 수 도 있다.
그런데 아예 가스파이프라인을 깔아 버리면 이젠 목줄을 러시아에 맡긴 꼴이다.
아니면 독일은 이것을 노리고 더 적극적으로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을 받으려는 의도도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독일이 러시아의 가스파이프라인을 안 깔았다고 치자.
그런데 러시아가 발트3국을 침공햇을 때는 미국이 시키는대로 러시아와 싸워야 한다.
그런데 만약 러시아 가스파이프라인을 깔았다고 치자.
그런데 러시아가 동유럽 국가를 침공했을 때에는 미국이 러시아를 막으라 했을 때 핑계거리가 있지 않은가?
러시아가 가스파이프라인 잠그면 겨울에 얼어죽어 그러니 우린 못해 이런 핑계 말이다.
그래서 독일은 러시아의 가스파이프라인을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LNG선을 받는 조건으로 말이다.
시리아 사태
미국은 시리아에서 손을 떼려 한다.
이유는 더 이상 중동이 미국의 핵심이익에 있지 않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 손을 떼려 하는 것이다.
그런 조짐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마찬가지다.
결국 미국은 자국이 이익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정책결정의 전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이익 때문에 나온 것인지 분명치 않다.
즉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를 장악했을 때가 이익인지 아닌지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정권을 탈취햇을 때가 미국에 이익인지 아닌지 말이다.
어차피 어떤 경우도 반미를 한다면 미국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리아에서의 철군은 난민의 유럽 유입을 확산시켜 독일의 정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다.
독일은 늙어가는 노동력 때문에 난민을 받아야 하는데 안정적으로 난민을 받길 원하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난민 유입을 찬성했던 독일의 사민당은 난민 유입으로 인해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시리아 철군은 난민 유입을 가속화한다.
그럼 미국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중동에서 미군 빼서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것인가?
지금 미국이 누구와 싸우나 중국과 싸운다.
그러니 동아시아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인도, 대만쪽으로 더 배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세는 독일의 무엇을 노리나?
일단 미국이 호구가 되는 관세제도를 고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 즉 유럽으로 자동차 수출 시 서로 동일한 자동차 관세를 주장하는데 지렛대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관세 조정용 카드가 될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유럽을 압박하자 EU에서는 NATO 국방 분담금을 100조 더 내기로 했다.
정말 협상의 대가가 아닌가 싶다.
유럽을 압박하면서 바로 매년 100조씩 미국이 더 거둬 들인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국방비로 들어갈 것이고 미국 방산업체들은 더 많은 수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독일과 왜 사사건건 부딪치나?
사실 자동차 관세는 독일과 일본이 타겟이다.
왜 그런가?
미국은 이들 국가가 제조업 국가인 것을 알고 있다.
제조업 국가는 공산품의 수출로 힘이 커진다.
미국이 미중무역전쟁으로 힘을 쏟는 사이 독일, 일본이 수출을 통해서 다시 GDP를 키우면 이들이 중국 이후 손 봐야 할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들이 관세 등을 통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란, 러시아 등으로부터 싸게 에너지를 공급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덜 발전하고 그래야 미국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중국이 고꾸라지고 다시 독일이나 일본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들이 미국 GDP의 40%가 안 된다면 미국은 안정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
미국은 중국 이후의 세계 때문에 이러한 충돌이 일어난다고 본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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