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 급락…금융위기 이후 韓 제조업 경쟁력 추
"노동생산성 급락…금융위기 이후 韓 제조업 경쟁력 추락"
한경硏, 41개국 생산성 조사
10년새 단위노동비용 상승률
중국·인도 이어 세번째로 빨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급락하고 단위노동비용은 빠르게 상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제조업 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국제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조사연구기관 콘퍼런스보드의 자료를 이용해 41개국의 노동생산성과 단위노동비용을 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41개국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02~2009년 연평균 3.4%, 2010~2017년 연평균 3.5%였다.
한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02~2009년 연 7.0% 증가했다. 중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2010~2017년 연 2.8% 증가하는 데 그치며 순위가 28위로 뚝 떨어졌다. 일본(4.1%) 독일(4.0%) 프랑스(2.9%) 등 주요 선진국보다 증가율이 낮았다.
단위노동비용 측면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단위노동비용은 제품을 하나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비용이다. 1인당 노동비용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눠 계산한다. 단위노동비용이 적게 들수록 기업 경쟁력은 높아진다.
41개국의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은 2002~2009년 연평균 6.0% 늘었지만 2010~2017년에는 연평균 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빠른 속도로 올랐다. 2002~2009년 연 0.8%였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2010~2017년 연 2.2%로 높아졌다.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순위는 37위에서 3위로 올라갔다. 정조원 한경연 고용창출팀장은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보다 임금 상승폭이 크다는 의미”라며 “한국보다 단위노동비용이 빠르게 증가한 곳은 중국과 인도뿐”이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내에서 유연근로시간제 개편, 최저임금 인상 등 중요한 경제 문제를 다룰 때 생산성과 경쟁력 논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노사정이 생산성 향상, 국제 경쟁력 확보를 우선순위로 두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우리나라는 왜 단위노동생산성이 떨어질까?
왜냐하면 제조업은 해외로 나가고 서비스업만 남아있기때문이다.
제조업은 대기업 생산공장이 해외로 옮기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는 인건비가 싸거나 법인세 혜택을 주거나 EU처럼 물류비용, 세금 등을 고려해서 현지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대규모 생산직의 높은 임금의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생산직의 일자리는 해외로 빠져 나갓고 그럼 남는 것은?
서비스업 뿐이다.
단위노동생산성의 핵심은 받는 급여 수준이나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이 얼마나 높느냐? 이다.
그러니 안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급여를 많이 받던 시스템이 없어졌고 서비스업만 남았다.
그러니 불안전한 자영업과 알바 자리와 큰 돈을 받는 전문직으로 서비스업이 갈라져 양극화 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선진국은 선진국이 되면서 제조업이 빠져 나갔고 그 자리를 누구가 메웠는지를 보면 된다.
서비스업이 메웠다.
미국이나 영국은 금융업이 발달 했기 때문에 투자은행이 메웠고 미국은 IT 창업으로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페이스북, 페이팔 등등이 메웠다.
그러니 우리도 서비스업이나 IT쪽으로 메우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그렇다고 경쟁력없는 동네 치킨집이나 늘리면 제로섬게임에 빠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제살 뜯어 먹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의 외화를 벌어와야 한다.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수한 인재가 많이 가는 것이 바이오 아닌가?
그 중에서도 의대다.
의대가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 등의 환자를 유치해 바이오로 외화를 벌어오고 제약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제일 나이스한 수순이다.
그러나 의대는 정원을 늘리기 힘들다.
게다가 의사협회 등에서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하다.
택시기사도 의사도 변호사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인간의 생존본능차원에서 당연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정치권과 같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조직이 오히려 몇 명 이상은 안 된다며 기득권을 오히려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영세자영업만 늘어나거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주(빵집, 편의점 등)만 늘어나는 중이다.
그래서는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나아질리 없다.
그래서 서비스업으로 갈수록 점점 더 급여의 차이는 벌어져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것이 쉽게 고쳐질 것 같지는 않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