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6만불 가려면?
대한민국이 6만불 가려면?
한국은 중진국함정에 빠지면서 IMF 위기에 들어갔다.
마침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운 좋게 위기를 벗어났고 중진국 함정도 탈출 했다.
그러나 한국은 다시 성장이 미국보다 떨어지는 2%대로 제자리 걸음을 걷다가 후진할지도 모르는 운명에 처했다.
그렇다면 한국이 지금의 1인당 GDP 3만불을 넘어 6만 불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류는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을 경험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늘어 났지만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오는 공황이다.
공황은 왜 발생하는가?
폭발적 생산성 향상이 과잉 생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2차 산업혁명(전기로 인한 생산성 향상) 후에 1929년 대공황이 왔고 3차 산업혁명 (컴퓨터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닷컴버블이 왔다.
즉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이 과잉 생산을 만들어내고 따라서 유효수요의 감소와 동시에 기업은 재고가 쌓이고 그로인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잉여 생산인력을 감축하고 실업이 발생하니 다시 물건을 사려는 수요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 공황 아닌가?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산업혁명 초기에 존 앳킨슨 홉슨 John Atkinson Hobson)은 자본주의 경기침체(공황)의 원인을 저축으로 보았다.
왜 저축인가?
자본주의는 저축이 일어나야 투자가 이뤄진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중 자본가만이 저축이 이루어진다고 봤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똑같이 소비를 하여도 자본가가 벌어들이는 잉여소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강제적인 저축이 일어난다고 봤다.
그렇다면 자본가는 호황인 상황에서 저축은 어떻게 쓰이는가?
저축은 더 생산설비를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면 된다.
그렇다면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불황이라면 이 많은 저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많은 공장을 지어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팔아야 하는가?
이미 사람들은 신발을 충분히 신고 있고 살 마음이 없는데도 더 설비를 늘리는가?
아니다.
그 때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소용이 없다.
그 때 존 앳킨슨 홉슨은 외국에다 수출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로인해 20세기 초반 열강은 식민지를 더 많이 늘리는 제국주의가 시작된다.
제국주의는 배타적 식민지(예를들어 인도는 영국의 배타적 식민지다. 영국만 와서 장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를 늘리는데 혈안이 되었다.
제국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자유무역의 시대가 열렸다.
그렇다면 현재는 식민지를 만들 수도 없고 WTO로 말미암아 세계의 공장은 더 싼 임금, 더 낮은 세금, 더 좋은 인재를 찾아 자국에서 벗어나 이동하게 되었다.
따라서 싱가포르, 유럽에 아일랜드 등이 이러한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수혜를 받는 곳이 되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더 싼 임금과 노동 유연성이 좋은 곳, 더 낮은 법인세, 더 좋은 인재가 있는 곳으로 떠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다.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들도 다 겪는 문제다.
그래서 한국은 제조업은 떠나고 서비스업만이 남아 소득 양극화를 일으킨다.
서비스업의 특징은 높은 임금,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전문가 집단(의사, 변호사 등등)과 낮은 임금, 비숙련인(청년, 자영업 등등)으로 나뉜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자리는 열악하고 실업률은 높아진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유무역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사람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생산성은 컴퓨터 혁명으로 일어났던 3차 산업혁명보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컴퓨터는 그래도 사람이 자동화를 시켰지만 앞으로는 AI가 자동화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람처럼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생산성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위 면적당 뽑아 낼 물건이 더 많다는 얘기다.
그 말은 더 적은 기업이 더 많은 물건을 더 많이 뽑아 낼 것이라는 얘기와 같다.
그러니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한국의 기업도 리쇼어링(한국의 기업을 한국으로 불러 들여 오는 것) 당연히 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의 기업도 더 많이 유치해야 한다.
물론 제조업이다.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세계와 분업체제였다.
그래서 미국은 서비스업 (금융업 등)과 소비를 하고 한국, 독일, 일본, 대만, 중국 등은 제조를 해서 미국의 달러와 물품을 교환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2008년도 이후 문제 서비스업이 적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더 큰 사고(2008년 금융위기)를 친다는 것을 알고 제조업을 불러 들여 오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부터 시작된 제조업 일자리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좋은 예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다.
왜 싱가포르인가?
1인당 국민소득이 2018년 현재 세계 순위 9위이며 1인당 국민소득 61,767불인 나라 싱가포르다.
이들이 국내기업, 자국기업만 고집했다면 6만 불을 달성이나 할 수 있었을까?
아니다. 못한다.
그래서 외국기업을 자국으로 끌어 들여 1인당 GDP를 올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
싱가포르에 외국인 기업이 올만한 유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유연한 노동시장 △낮은 규제, △적은 세금 등 을 앞세워 1인당 GDP를 끌어 올렸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고용인-피고용인 간의 자유로운 고용계약에 기초한 노무관계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월급 2500 SGD(원화 약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근로시간·휴가 등 최소한의 근무조건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 전체가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는 우리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불가능한 우리 고용구조와 달리 사전 공지 등 해고절차만 거치면 해고가 비교적 용이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무규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저임금제가 없으며, 임금조정을 정부가 안정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세계경제포럼 지표 중 조세 투자 유인력 부문에서 싱가포르는 4위, 우리나라는 104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싱가포르의 조세율은 최고 법인세율 17%, 최고 소득세율 20%로, 우리나라 22%, 38%에 비해 매우 낮다.
게다가 납세 행정규제 절차와 소요시간 또한 우리가 싱가포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창업비용의 경우, 싱가포르는 1인당 GNI(국민소득)의 0.6%로, 서울의 법인등록면허세 14.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3.6%와 비교해도 우리의 창업비용은 꽤 높은 수준이다.
결론이다.
한국기업은 물론 해외기업도 와서 기업하기 좋은 동네 만들어야 한국이 6만 불 간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알고서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이것을 실천하려면 이익집단의 기득권을 깨야 가능하다.
그러나 그럴리가 없음을 안다.
그러니 서비스업에 종사자들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로인해 고용의 불안은 더 지속될 것이며 청년 실업 문제를 비롯해 한국의 고질적인 병은 고쳐질 수 없을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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