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웨이 봉쇄' 최후카드…美기업에 거래금지 명
트럼프 '화웨이 봉쇄' 최후카드…美기업에 거래금지 명령 검토
英·獨 이어 인도·UAE까지
5G 장비 배제 거부하자
트럼프, 초강력 대책 만지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봉쇄’를 위해 미국 기업에 대(對)화웨이 수출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독일 등 핵심 동맹국들이 5세대(5G) 통신망 구축 때 화웨이 장비를 배제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자 초강력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금지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미·중 무역협상 카드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각국의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몰아내려는 미국의 작전이 동맹국의 비협조로 좌초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출금지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동맹국에 ‘화웨이가 백도어(전산망에 몰래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가 설치된 통신장비를 통해 기밀을 빼돌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통신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국가와는 정보 교환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국과 독일, 인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우려는 있지만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면밀히 조사해 보안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NYT는 보다폰, 도이치텔레콤 등 유럽 주요 통신사가 이미 화웨이 장비를 많이 채택한 상황이어서 5G 전환 때 화웨이를 배제하면 비용과 시간에서 큰 부담이 생긴다고 보도했다. 또 유럽 국가들에 중국은 미국만큼이나 큰 교역국이어서 명시적 사용금지 조치를 하면 중국의 보복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 협조 없이 화웨이의 세계 5G 통신망 장악을 막을 방법을 찾고 있다. 미국 기업이 중국산 5G 통신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화웨이에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적 행정명령도 검토 중이라고 NYT는 전했다. 통신장비 세계 1위인 화웨이의 개발 속도를 늦춰 글로벌 경쟁사들이 따라잡을 시간을 벌어주려는 의도다. 미 정부는 5G 장비를 생산하는 화웨이 경쟁사에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 국방부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이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의 보안 위험성을 알리는 와중에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기 위해 ‘화웨이 카드’를 쓸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트위터에 “(5G 사업에서) 미국 기업들은 더 노력해야 하며 나는 미국이 경쟁을 통해 이기기를 원한다”고 썼다. 하루 뒤인 22일엔 “무역협상에서 화웨이와 ZTE 문제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애덤 시프 미 하원 정보위원장(민주당)은 “화웨이와 ZTE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NYT는 “미국은 계속 화웨이 배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를 억제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화웨이와 관련해 어디까지 갈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논평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872571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트럼프는 지금 겨우 경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다.
주식시장 말이다.
주식시장이 꺼지면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날리고 돈을 날리면 소비심리가 줄어들고 소비심리가 줄어들면 주택수요, 자동차 수요 등등 모두 줄어들고 결국 내수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기에 Fed에서 금리 올리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이다.
Fed에서 금리 올려서 주가 떨어지지 않은 적이 없으니 우리는 항상 Fed가 금리를 올리는지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다행히 Fed는 금리를 당분간 올릴 생각이 없다.
그러니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과는 무역협상을 이런 저런 이유로 질질 끌고 있다.
양단간 결정이 나면 중국이건 미국이건 좋을 것이 없다.
빨리 결정이 나되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만약 중국의 미국요구에 대한 거부가 있으면 주식시장은 빠르게 식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미국은 시간을 끄는 것이다.
중국은 시간을 끌면서 내수경기를 살려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돈도 풀고 지준율도 낮추고 있다.
그러니 둘 다 무역협상을 늦추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그리 손해는 아니다.
중국은 알려진 자산관리상품 (WMPs)가 GDP의 1/3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고 게다가 물어줘야 할 것이 7~15%의 이율이니 빛의 속도로 빚이 쌓이고 있다.
그러니 시간은 미국편이다.
그런 와중에 화웨이에 더 강력한 제재를 한다?
그러면 바로 무역협상은 끝장날 가능성이 있다.
무역협상이 끝나면 미국은 바로 25%의 관세를 때려야 한다.
그러면 다시 미국의 주가는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
미국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중국이 스스로 항복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
그러니 화웨이 카드를 무역협상에서 미국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화웨이에 미국기업 장비 반입금지와 같은 것은 미국기업이나 동맹국에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푸젠진화 반도체에 미국이 장비 수출 금지를 한 것은 전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직 반도체가 시장에 나오지도 않았고 미국은 기존의 반도체 생산업체에게 물량을 주고 있어서 별로 영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웨이 장비는 미국기업에게도 피해를 줄고 있고 유럽 등 동맹국의 5G 이전에 설치한 4G, 3G 등등의 서비스 등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는 지켜보면서 협상시 이렇게 국회에서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너희들 생각 잘 하라고 협상용 카드로 쓸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아무튼 현재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나 항상 나스닥 일간지수를 보면서 경기상황이 나빠지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