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못믿는 트럼프 "무역협상 타결돼도 對中 고율관세

中 못믿는 트럼프 "무역협상 타결돼도 對中 고율관세 유지"

25% 징벌적 관세 손대지 않고
2차로 매긴 10% 관세 일부 철회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상당 기간 대(對)중국 고율관세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부과한 25%의 징벌적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2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부분 철회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중국에서 후속 협상이 재개되는 가운데 관세 철회 시점이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은  2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하면 즉시 관세 조치를 해제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며 “상당 기간  (관세를) 유지하는 걸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특정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9월  산업스파이 활동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약속을 어기고 미국 기업 기술을 훔쳐왔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들어간 뒤 7~8월 1차로  500억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같은 금액의 미국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매기자 미국은  그해 9월 2차로 2000억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관료들은 무역협상에서 합의를 이루더라도 500억달러어치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2000억달러어치에 대한  10% 관세만 일부 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 사항을 어길 경우 철회한 관세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유지하면서 2000억달러어치 제품 관세는 일부 철회를 고려하는 건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본재나 중간재다. 반면 2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 중 소비재 비중은 33%에 달한다. 고율관세가 유지되면 소비자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변수는 중국 측 대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기존 관세 철회에 대한 확약을 받지 못하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210848i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상당 기간 대(對)중국 고율관세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부과한 25%의 징벌적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2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부분 철회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처음에 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제품은 중국이 밀고 있는 중국제조2025의 첨단제품에 25% 관세 때리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것이 뼈아프다.

그리고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행보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첨단제품은 아예 미국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니 25%를 빼냐 마냐가 아닌 중국의 첨단제품에 대한 관세는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제품의 10% 관세는 너희들이 하는 것 봐서 관세를 유예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트럼프가 협상하는 것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절대 양보 안 한다.

트럼프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협상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핵심은 절대 양보 안 하고 별로 중요치 않은 것은 양보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이나 정치권은 트럼프의 이런 협상스타일은 보지 않고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양보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를 잘 모르고 떠벌리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 사항을 어길 경우 철회한 관세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리고 중국이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어기면 바로 관세를 다시 거는 스냅백을 둔다는 얘기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에 비해 유리한 협상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막대한 부채로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

물론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다.

그리고 회계기준까지 바꿔가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영구채 바로 부채로 봐야 한다는 것 말이다.

미국이 일본을 죽일 때 썼던 방식이 일정 요건 이상이면 국제결제은행시스템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얘기했다.

일정요건이란 일본의 부동산 대출비율을 줄여라. 

이런 것이다.

일본의 약점을 알고 미국이 요구하니 일본이 부동산 담보대출 줄이다가 은행부실로 은행이 퇴출되지 않았는가?

미국도 중국이 부채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미국은 중국을 국제결제은행시스템에서 배제한다고 하면서 은행부채를 걸고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 합의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그러니 미국이 빼주네 마네 하고 있고 중국은 좀 빼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