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05%P 인하…中企 3년간 100조원

증권거래세 0.05%P 인하…中企 3년간 100조원 대출

◆ 혁신금융비전 ◆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40년 만에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한 여신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기업에 향후 3년간 대출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금융을 주제로 한 대규모 행사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자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후 1971년 자본시장 육성을 이유로 폐지됐지만 세수 확대와 단기 투기 억제를 위해 197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현재 코스피 투자자는 주식 매도가액의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한다. 코스닥과 코넥스는 각각  0.3%, 비상장주식은 0.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올 상반기에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금 회수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은 현행 세율에서 0.05%포인트를 낮추고, 코넥스는 0.2%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0.05%포인트 인하해 0.45%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손실 발생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양도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손익 통합 세율 조정  등의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세제 혜택과 함께 코스닥시장 독립성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상장을 유도해 향후 3년간  80개 바이오 및 4차 산업혁명 혁신기업의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업여신평가 시스템도 대폭 손본다. 예를 들어 특허권·매출채권·재고자산 등 동산은 물론 연구개발(R&D) 역량·기술 인력 등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모두 담보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3년간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 규모 대출을 추가로 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 혁신을 위해 총 72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해 신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여전히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도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 방식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범 기자 / 김동은 기자 /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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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금융위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자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후 1971년 자본시장 육성을 이유로 폐지됐지만 세수 확대와 단기 투기 억제를 위해 197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현재 코스피 투자자는 주식 매도가액의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한다. 코스닥과 코넥스는 각각  0.3%, 비상장주식은 0.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났으면 0.3% 내는 세금은 없다.

왜냐하면 양도세에서 빼주기 때문이다.

다만 마이너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0.3%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니 마이너스가 났을 때 0.3%는 좀 억울하다.

국내주식은 이 0.3%가 큰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단타를 치는 사람은 세금과 수수료로 거의 다 나가기 때문이다.

160번 정도를 매매를 치면 거의 원금의 절반이 수수료와 세금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다.

마치 당구장에서 밤새워 내기당구를 치면 돈 버는 사람은 당구장 주인이란 얘기가 있지 않은가?

그것과 마찬가지다.

아무튼 이렇게 증권거래세를 깎아주는 이유는 부동산으로 들어갈 자금을 증시로 돌려 보겠다는 의도다.

의도야 어쨌건 세금깎아준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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