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EU에 고율관세…'대서양 무역전쟁'

트럼프, 이번엔 EU에 고율관세…'대서양 무역전쟁' 선전포고

美 "에어버스 보조금 부당"
112억달러어치에 부과 예고

미국이 유럽 항공기 에어버스에 대한 부당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유럽연합(EU) 제품 112억달러(약 12조8000억원)어치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자마자 미·EU 무역전쟁이 터진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8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EU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최종 피해액을 확정하는 즉시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에어버스를 겨냥하고 있었다. 미국은 2004년 EU가 에어버스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양측이 오랜 공방을 벌인 끝에 WTO는 2011년 EU가 1968~2006년에 총 180억달러의 보조금을 에어버스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EU는 이후 일부 항공기 보조금을 폐지했다.

하지만 미국은 EU가 신형 기종을 개발할 때마다 ‘론칭 보조금’(착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WTO는 지난해 5월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론칭 보조금 때문에 보잉과 부품사 등 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EU, 호주, 중국, 한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보잉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USTR이 이날 EU 제품에 고율관세 부과를 예고한 배경이다.

다만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으로 미국 기업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는 양측이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연간 피해액이 110억달러가량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U는 피해액이 과장됐다고 맞서고 있다. WTO는 현재 피해액 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USTR은 이르면 올여름에 WTO가 피해액을 최종 산정할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EU 제품에 관세 부과를 시작할 계획이다.

USTR이 이날 공개한 관세부과 예비품목엔 EU 28개국에서 생산되는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헬리콥터 같은 공산품을 비롯해 와인, 치즈, 연어, 게 등 농산물과 해산물이 망라됐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USTR은 EU가 에어버스 보조금을 완전 철폐할 때까지 EU 제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USTR이 이날 EU를 상대로 고율관세를 예고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미·EU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미국은 지난해 4월 유럽, 한국, 일본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보호무역에 나선 결과다. 이에 맞서 EU는 28억유로어치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미국과 EU는 관세전쟁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휴전에 합의했다. 이후 상대방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미 상무부가 올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 영향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면서 미·EU 간에 다시 전운이 고조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에 이 조항을 적용할지를 5월 중순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EU는 미국이 EU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자 보복관세 준비에 들어갔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EU가 보복(관세) 권리를 사용할지 곧 결정할 것”이라며 “EU는 보복관세를 결정하기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40972791

미국이 왜 유럽이랑 투닥 거릴까?

중국의 자동차 시장 침체다.

현대차가 중국 공장을 폐쇄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에서는 자동차가 안 팔리고 있다는 증거다.

독일도 폭스바겐 그룹이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다.

때문에 지금 자동차를 팔아 먹을 데를 찾고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잘 나가는 나라인 미국에 덤핑을 칠까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 자동차 브랜드도 미국에 팔아 먹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자동차 기업들은 죄다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특히나 중국 자동차는 절대 수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 관세부과 철회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유럽에 우리한테 물량 넘기면 관세 때릴 거야 그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너희들 수출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이다.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만 해도 다 쓰기 힘들기 때문아닌가?

다음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때문 아니겠는가?

중국이 제조업 국가이고 유럽은 소비시장이니 둘이 합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화웨이 통신장비도 쓴다 하는것이고 말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화웨이 통신장비가 해킹 위험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가 정부 차원에서 올라왔다.

영국, 화웨이 장비 분석 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비판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보건데, 화웨이가 만든 많은 제품들 전반에 걸쳐 뚜렷한 향상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화웨이라는 회사 자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절차와 사이버 보안 품질에서의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단순 한 가지 제품이나 한 가지 프로세스에서의 향상만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이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8285&kind=3

이탈리아도 항구를 일대일로 차원에서 놓는 것 같지만 사실 부총재격인 오성운동의 당수는 미국보고 안심하라 했다.

마크롱은 에어버스 등 받을 것 받고 시진핑이 제안하는 일대일로 참여는 답을 안 했다.

어차피 너희들이 사려고 했었잖아?

유럽은 미국과 가재는 게편이다.

다만 미국은 유럽에 무엇을 줘야 중국을 고립 시킬 것 아닌가?

그러려면 안 주고 준 것 처럼 하는 방법이 있다.

때릴 것처럼 하다가 안 때리면 오히려 고마워 할 수 도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것도 안 주고 고맙게 만드는 전략이다.

이것은 레이건이 트럼프에게 전수해 준 것 같다.

연방공무원의 임금을 2년간 동결한 레이건은 이번 해에도 연방공무원 임금을 또 동결하면 정말 난리를 칠 것이 분명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그래서 25% 공무원 임금을 삭감한다고 햇다.

그러자 공무원들 난리가 났다.

그래서 몇 달을 끌다가 레이건은 그래 없었던 일로 하자.

그랬더니 공무원들 아주 좋아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관세를 붙이려고 하다가 면제해 주면 원래 없었던 것인데 유럽이 무지하게 고마워 하겠지.

그러면 미국의 LNG가스도 좀 사주고 중국도 같이 견제해주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작전도 같이 하고 북한 급변 사태때 유엔군으로 북한 접수 평정도 같이 해주는 것 아니겠는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