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급속 밀착…美 견제 '공동 전선'

中·EU, 급속 밀착…美 견제 '공동 전선'

EU는 中시장 실속 챙겨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을 끌어안는 데 성공했고, EU는 중국 시장에서 실속을 챙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21차 중·EU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 등을 담은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유럽 기업이 중국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이전 강요도 금지하기로 했다.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 보조금도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측은 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과 EU의 유럽·아시아 연결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리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유럽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중국 내 외국 기업의 불만을 처리하는 분쟁 메커니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EU가 중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나오면서 50시간의 실무협의 끝에 가까스로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그동안 중국이 말로만 시장 개방을 약속할 뿐 실제론 이행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중국은 미국과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EU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 우선주의에 EU와 함께 맞선다는 명분을 얻는 대신 EU의 요구 사항을 상당폭 들어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41017201

트럼프의 무역전쟁 끝이 안 보인다…다음 타깃은 일본

이달 중순 日과 무역협상 시작
EU, 미국산 제품 보복관세 준비
캐나다도 거센 반격 예고

< 中·EU 정상회의 > 리커창 중국 총리(가운데)와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오른쪽),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중·EU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관련 협력 △세계 무역 문제 해결 △과도한 산업 보조금 단속 규칙 마련 등에 합의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온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 등으로 무역전쟁의 전선을 넓히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마무리되더라도 세계 각국과의 무역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실행 검토에 들어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를 거론하며 110억달러(약 12조5000억원) 규모의 EU산(産) 제품에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EU는 보복관세를 결정하기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하겠지만 보복관세를 실행할 준비는 해둘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무역협상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번 관세 부과는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것이지 다른 무역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른트 랑게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도발”이라며 “협상장에 총을 들이대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선 미국이 무역전쟁을 계속하고 대상도 다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 외 다른 국가와의 무역 관계도 재정립하길 원한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최근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무역 공세를 펼치고 있다. 무역전쟁을 벌이던 중국과는 합의안 작성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긴장이 팽팽한 상태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은 기록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거나, 아니면 아예 결과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맺었지만 캐나다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르면 다음주 미국을 겨냥한 보복관세를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미국과의 무역 협의 사안이 남은 국가도 많다. 미국은 이달 중순 일본과 물품무역협정(TAG) 협상에 들어간다. 한국, 일본, EU, 멕시코 등 세계 각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이단 해리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재임 기간엔 이 같은 무역분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41017221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니 중국이 EU와 손을 잡으려고 안 해도 되는 딜을 치고 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유럽 기업이 중국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이전 강요도 금지하기로 했다.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 보조금도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측은 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과 EU의 유럽·아시아 연결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리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유럽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중국 내 외국 기업의 불만을 처리하는 분쟁 메커니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정부보조금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런 것이야 어차피 중국은 해킹하거나 기술이전 강요를 하지 않지만 5대5 합작 법인에서 유럽측 공장에서 일하던 놈 중국 공장으로 순환 배치해서 기술 빼돌리기를 하면 그만이다.

기술 이전 강요한다고 들어주던 유럽이 아니었다.

그래서 중국이 자동차를 그렇게 오랫동안 합작회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접한 자동차를 만드는 이유가 그것이다.

요즘엔 다 모듈화 되어 있어서 자동차 기업은 조립만 하고 결국 모듈을 만드는 부품소재 기업은 합작을 안 해도 되니 어차피 기술이전 안 된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도 WTO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한다?

개가 웃을 일이다.

그것을 믿나?

그리고 정부 보조금의 규정한 범위로 주는지는 누가 감시할래?

유럽도 그냥 일대일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지만 사업성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안 맞으면 안 한다는 얘기다.

이것은 그냥 공동성명에 불과하다.

유럽은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중국과 이렇게 공동성명 발표 했다. 그러니 너희들 우리 관세 좀 덜 때려 이런 것이다.

중국은 우리 유럽과 이렇게 협력하니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금 유리할까해서 하는 것이다.

어차피 미국은 그렇게 신경 안 쓸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수출 비중이 GDP의 8.25%, 수입은 GDP의 12.9% 정도 밖에 안 된다.

게다가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하면 이마저도 1/3로 준다.

그러면 미국은 중국과 GDP수입은 2.8%, 수출은 GDP 0.6% 밖에 안 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4배, 독일의 5배가 된다.

중국은 수출 없으면 죽고 미국은 중국 없어도 된다.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다.

결론은 미국시장 공략 못하면 둘 다 무사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그러니 얘네들이 미국이 관세 때린다 그러면 그렇게 벌벌 떠는 이유가 미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이고 이들은 미국이 없으면 안 되는 나라라는 얘기다.

그러니 미국이 그렇게 고자세로 나가는 것이다.

유럽은 이번에 미국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은 얻어 냈다.

그전까지는 그래서 공동성명 발표 안 했는데 이번에 중국이 저자세로 나오니 해준 것이다.

지켜보려고 할 것이다.

이 와중에 미국은 다른 나라와도 무역전쟁의 전선을 넓히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협의 사안이 남은 국가도 많다. 미국은 이달 중순 일본과 물품무역협정(TAG) 협상에 들어간다. 한국, 일본, EU, 멕시코 등 세계 각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이단 해리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재임 기간엔 이 같은 무역분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일본, EU, 멕시코, 캐나다 등등이다.

여기에 꼭 끼는 것이 자동차다.

자동차 안 팔리는 것 아니까 미국에 덤핑쳐서 팔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면 관세 오지게 때려 주겠다고 말이다.

특히 독일, 일본, 한국 말이다.

혹시 모를 중국 자동차까지.

대신에 미국으로 공장 옮기면 자동차 관세 없으니 미국으로 옮기라는 것이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과자 사주는 소비자가 왕이다.

과자 만드는 제과업체가 왕이 아니고 말이다.

안 사먹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소비자가 자기집에서 만들면 괜찮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도 이미 과자를 만들고 있다.

누가 이길까?

당연히 소비자가 이기지.

주가로도 나타나잖지 않는가?

미국만 주식시장도 제일 좋으니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