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돌연 "추가관세"…美·中 무역협상 파열음

트럼프 돌연 "추가관세"…美·中 무역협상 파열음

"10일부터 관세율 10→25%" 압박

중국 "협상단 예정대로 訪美"
상하이증시 5.6% 폭락 '쇼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백악관에서 중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 등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한경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부터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이 10%에서 25%로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합의를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진 미·중 무역협상 상황이 돌변한 것이다. 이 여파로 6일 중국 상하이증시는 5.58% 폭락했고 미국 뉴욕증시도 개장 후 2% 안팎 급락세로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위협에도 협력을 강조하면서 판을 깨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중국은 500억달러어치의 하이테크(제품)에 25%, 2000억달러어치의 다른 상품에 10% 관세를 미국에 내왔다”며 “금요일(10일)에는 10%가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3250억달러어치의 추가 상품에는 (현재) 세금이 붙지 않지만, 곧 25%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무역협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이 함께 노력해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의 미국 방문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중국 대표단은 미국에 가서 협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애초 미·중 무역협상은 8일부터 워싱턴DC에서 열리는 7차 고위급 회담을 거쳐 10일께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美 경제호황에 '자신감 충만'…中과의 무역협상에 '초강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전망이 ‘낙관적’에서 ‘비관적’으로 돌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다. 중국이 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보이콧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분위기가 한층 무거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의 관세가 10일 10%에서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5월 10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백악관에서 중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 등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한경DB

이견 커지자 득세한 美 강경론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미·중) 무역협상이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며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협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이유로는 우선 미·중 무역협상이 난기류에 부닥쳤을 가능성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6일에도 “미국은 대중국 무역에서 연간 5000억달러를 잃고 있다”며 “미안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같은 핵심 쟁점에서 이전에 한 약속을 뒤집으면서 미국의 불만이 커졌다”며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내 매파(강경파)가 득세했다”고 전했다.

핵심 쟁점에서 미·중 간 이견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많다. 무역협상 타결 시 징벌적 관세 철회 시점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과거에도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협상 타결 후에도 상당 기간 징벌적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협상 타결 즉시 징벌적 관세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맞섰다.

미·중은 지난해 12월 1일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뒤 수차례 협상했지만 관세 철회 시점 등 핵심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합의 위반 시 미국이 철회한 관세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스냅백’ 조항 등도 첨예한 갈등 사안으로 꼽힌다.

경제 호황이 ‘초강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공세적으로 나가는 이유는 미국 경제 호황 덕분이란 분석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3.2%(전분기 대비 성장률 연율 환산)를 기록하자마자 “중국 경제는 침체하고 있고, 미국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호경기”라며 “(미·중 무역협상에서) 공격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경기 상황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태도를 바꿨다. 미국이 작년 3월 중국과 무역전쟁에 들어갈 때만 해도 미 경제는 막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작년 2분기 성장률은 4.2%에 달했고 3분기도 3.4%나 됐다. 하지만 4분기 성장률이 2.2%로 둔화되면서 경기 하강 우려가 커졌다. 덩달아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잠시 멈추고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다 올 1분기 다시 3%대 성장세로 복귀하자마자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무역적자를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패권전쟁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미·중이 단기간에 무역전쟁을 마무리짓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문제는 미·중 협상 불발이 미칠 충격이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이 관세장벽을 높이면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 특히 한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판 깨기 싫은 中, “협상 변함없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협상 국면에서 ‘극적 효과’를 노린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그동안 미 언론에선 10일께 미·중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보도가 적잖게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것도 그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차드 바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중이 이번 주말 (실제로)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위해 (억지로) 강하게 행동한 것처럼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8~10일 워싱턴DC에서 예정된 무역협상을 취소할 것이란 보도까지 나왔지만 중국 정부는 예정대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미국 측과 중국 측이 함께 노력해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8일 무역협상에 중국 대표단이 참석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예상하지 못한 일격을 받은 중국 정부가 일단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예상대로 10일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의 이번 관세 인상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국 정부 소식통은 “중국은 미국처럼 경제 상황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타결이 더 절실하다”며 “중국이 미국을 달랠 어떤 양보 카드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50661701

어제는 나스닥 지수가 생각보다 덜 떨어졌다.

미국이 강해서 그렇지만 금요일까지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때는 한 번 더 출렁일 것이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본다.

일단 어제 팔았다면 금요일까지는 지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어제 안 팔았다면 덜 떨어졌으니 본인의 판단이 맞았다고 볼 수 있다.

판단은 본인이 하길 바란다.

지금쯤 중국은 북한을 엄청 미워할 것이다.

미사일 쏴서 미국을 자극했고 트럼프는 역정을 냈고 결국 중국에 관세를 때렸다.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맞보복 관세로 맞서거나 판을 깼어야 했다.

그러면 어제 미국장도 -3% 이상 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협상단이 미국으로 온단다.

이 얘기는 중국이 현재 얼마나 똥줄이 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협상에 성공해도 아니면 성공 못해도 지는 것이고 미국은 성공해도 성공하지 않아도 이기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금요일 10%관세를 25% 때린다고 했는데 만약 트럼프의 이 결정을 뒤집으려면 엄청난 양보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재권, 보조금 금지, 북한을 싸대기 때리는 것 모든 것을 미국 앞에서 공약 해야 한다.

그러면 아마도 엄청나게 불리한 협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은 관세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

미국은 이전에도 관세는 그냥 두고 너희가 하는 것 봐서 우리가 관세를 때릴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했다.

그리고 스냅백 조항을 넣는다고 했는데 이 스냅백 조항은 너희가 잘못하면 관세를 다시 매길 것이라 하는 것이다.

중국은 거짓말로 이 모든 것을 한다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일단 문서로 작성을 했다면 바로 아웃이다.

전혀 약속을 안 지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 중국은 미국이 때리며 때리는대로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협정문은 큰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들자면 헬싱키협정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패배로 인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고 국제무대에서 긴장이 고조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긴장완화가 필요 했다.

그래서 열린 것이 바로 헬싱키 협정이다.

헬싱키 협정은 1975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 안보 협력 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에서 채택된 최종 합의 문서이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의 설립 배경이 된 문서이기도 하다.

이 협정은 소련을 포함한 유럽 33개국, 미국, 캐나다 35개국 정상이 서명했다.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은 〈유럽 안보의 기초와 국가간 관계 원칙에 관한 일반적인 선언〉으로 명명된 최종 문서에 조인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이 조약을 승인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30년에 걸친 유럽 지역에서의 냉전은 종결되었다.

그렇다면 조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동등한 주권 인정
무력 사용과 위협 중단
영토 불가침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 불간섭
사상, 양심, 종교, 신앙 등 기본적 자유와 인권 존중
인간의 평등과 자결권 보장
국가간 협력
국제법상의 의무 이행

언론 출판 결사 등등에 대한 자유를 비롯해

여기서 크게 얻은 것은 소련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동유럽을 소련이 완충지대로 쓰고 있고 강제로 위성국가를 만들었기에 해방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위협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내정불간섭이 있지 않은가?

반면 미국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

이 화담을 주재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비판자들로부터 영토보전, 내정불간섭, 주권 인정 등을 내주고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사상, 양심, 신앙,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 존중등만 넣은 것이 협정이 잘못 되었다고 분개 했다.

그런데 막상 헬싱키 협정이 발효되니 뜻밖에 결과가 있었다.

주권인정, 내정 불간섭은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권리와 자유 등이 중요한 결과로 나타났다.

동유럽의 수 많은 지하단체들이 동유럽 공산당을 권리와 자유를 인정해 달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언론 출판 결사 등등에 대한 자유를 비롯해 사례를 수집하고 인권탄압의 실태를 고발하고 사하로프 박사 구명운동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그렇다.

만약 조약의 형태로 미중무역협상이 끝난다면 중국에게는 이것이 모두 족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이 넣으라는 것은 죄다 넣을 수 있다.

류허가 시진핑이에게 전화를 넣겠지.

그런데 시진핑이가 웬만하면 그러라고 했다가는 중국은 골로 가는 수가 있다.

그러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협상을 했다면 일단 한숨은 돌린 것이지만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으니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번 10일까지 협상을 하지 않고 깨 버리면 바로 중국에 관세 25%를 때리면서 즉시 골로 간다.

상하이 지수 6%가 아니라 10%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당장 월요일부터 외국인 돈 빼 내갈 것이고 중국 내부기업도 돈 빼내갈 것이다.

그러면서 달러위안 환율 7위안을 넘어서면서 요단강 건너갈 것이다.

중국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이러니 미국은 이것과 정확히 반대입장이다.

일단 협상을 아주 유리하게 하여 미국 증시 떡상 할 것이다.

이럴 때는 앞 뒤 안 가리고 월요일날 협상 결과 발표 나면 바로 사야 할 것이다.

만약 결렬이라면?

아마도 -3%가 뜨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중국은 -10% 뜨면서 완전 골로 갈 것이다.

이러면 안 되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수도 있다.

예를들면 협상을 유예하는대신에 미국이 바라는 사항에 일부조항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말이다.

물론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주식을 사야 한다.

아마도 VIX 지수 15 이하로 하락할 것이다.

브라질 다시 '침체 공포'…3월 산업생산 -6.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50660931

브라질의 주가지수가 떡락한다는 뉴스다.

지금 미국 빼고 어디가 좋은가?

좋은 곳 자체가 없다.

미국 빼고 말이다.

그러니 구매자가 갑이니 갑에게 잘 보이는 수밖에 없다.

왜 구매자가 갑일까?

왜냐하면 소비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의 미래가 없는 것이다.

생산은 공장을 만들면 된다.

사람의 인건비가 비싸면?

인공지능으로 무인화 하면 된다.

생산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구매는 늘릴 수 없다.

돈이 있어야 늘린다.

그러니 선진국에 돈 많은 소비자가 갑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어디가 있는가?

유럽?

골골 한다.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신흥국?

웃기지 마라.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기 저출산 고령화로 맛이 가고 있다.

그래서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을 죽어라 하는 것이다.

그럼 남는 곳은?

바로 미국밖에 없는 것이다.

즉 구매는 소비는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아주 거대한 소비시장은 현재는 미국 이외에는 없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제껴 버리면?

중국은 골로 간다.

어차피 중국은 3년 만 이런식으로 가면 외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은 죄다 빠져 나가서 중국의 내수를 노린 곳 빼고는 없다.

중국을 얘기 안 했는데 중국은 3억 이 쓸만큼 쓰고 있고 이들이 1인당 GDP를 1만 불 가까이 올려 놓은 것이다.

나머지 10억은?

그지 새끼들이다.

그것도 미국의 달러가 들어와야 식량도 사고 에너지도 사고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해서 겨우 먹고 사는 것이다.

중국이 내수가 크니 괜찮다고?

그럼 왜 미중무역 협상하나?

그냥 문 닫아 걸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지?

달러 없으면 에너지가 없어서 경제발전이 안 된다.

에너지 없으면 식량 생산량 엄청 떨어진다.

트랙터 없이 밭 갈 것인가?

소로?

그럴리가 없다.

석유가 현대의 모든 것이다.

왜 한국이나 일본은 자영업의 미래가 없을까?

일단 어린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돈을 쓴다.

그런데 한국 출산율 0.8 대를 찍었다.

세계 신기록이다.

애들이 있어야 돈 쓴다.

어른들은 그냥 집에서 해 먹던가 슈퍼가서 저렴하게 물건 사서 쓴다.

그런데 애들이 태어나고 배운다면 엄청나게 쓴다.

그러니 애들이 안 태어나는데 자영업의 미래가 있을까?

자영업은 앞으로 미래가 없으며 상가도 미래가 없다.

현재 가장 갑은 가장 잘나가는 미국이며 미국은 구매자이다.

그래서 손님이 왕이다.

결론 : 팔았다면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더라도 일단 10일까지 기다리고 결과보고 월요일에 살지 말지 결정하자.

결과가 좋다면 그 이후에 사도 많이 오를 것이다.

결과가 나쁘다면 떡락을 피할 수 있다.

동의했다면 10일까지는 잠 푹 자자.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